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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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syp78@asiatoday.co.kr

안녕하세요. 박세영 기자입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6.09~2026.06.16

'평양 무인기 투입' 尹 징역 30년…法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투표용지 부족' 검경 합수본 가동…의도적 묵인·방치 최대 쟁점

정유미 검사장 강등 취소에…법무부 "수긍 어려워, 항소 검토"

'투표지 부족' 합수본, 선관위 서버 이틀째 압수수색…압수물 분석 착수

'서해 공무원 피격' 서훈·김홍희 항소심도 무죄

"마약사범 치료·재활 강화 위해 마약사범재활과 신설 필요"

법무부는 법무부교정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해 '마약사범에 대한 치료·재활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법무부 마약사범 재활팀에서 교정시설 마약사범 현황, 마약사범 재활 전담교정시설 및 치료재활프로그램 운영사항 등을 보고한 후 자유토론 방식으로 진행됐다. 법무부교정정책자문위원회는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수사·단속과 더불어 재활 의지가 확고한 마약사범에 대한 실효성 있는 치료재활 정책이 필요하다..

2024.03.27 17:38

이종섭 측 "공수처 사건 방치, 파렴치한 해외도피자 돼"

'고(故) 채모 상병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주호주대사 측이 출국금지 조치 이후 별다른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향해 "수사 방치로 파렴치한 해외도피자로 전락했다"며 신속한 조사를 재차 촉구했다. 27일 이 대사 측은 '공수처 수사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가 고발 이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뒤늦게 출국금지까지 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퇴임 후 지난해 11월 초 4박 5일..

2024.03.27 15:30

검찰, 수사 무관 자료 보관 의혹에 "이진동과 협의"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보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범죄 혐의와 상관없는 자료까지 통째로 보관했다는 의혹에 대해 피의자들과 합의를 거쳐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7일 입장문을 내고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와 변호인의 협의를 거쳐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이 대표는 선별 과정에 참여해 의견진술 기회를 보장받았다는 자필 확인서까지 작성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겨레는 검찰이 사건과 관계없는 것으로 파악되는 윤 대통령..

2024.03.27 14:29

공수처 "채상병 사건 포렌식 작업 상당 부분 완료"

고(故) 채모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상당 부분 완료했다고 밝혔다. 26일 공수처 관계자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남은 일부도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22일 채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주호주 대사의 소환 시기 등을 두고 "압수물 등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및 자료 분석 작업이 종료되지 않은 점, 참고인 등에 대한..

2024.03.26 19:41

검찰, '억대 금품수수'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구속영장

백현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수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검찰이 신병 확보에 나섰다. 25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는 전씨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해결,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청탁 등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뇌물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2017년 1월부터 7월까지 온천 개발업체로부터 권익위..

2024.03.25 18:55

검찰, '민주노총 탈퇴 강요 의혹' 허영인 SPC 회장 소환

SPC 그룹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허영인 SPC 회장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25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허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주 허 회장에게 3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허 회장은 업무상 이유 등을 내세워 모두 불출석했다. 이날 소환에도 허 회장은 검찰에 비공개..

2024.03.25 12:57

검찰, '압색영장 범위 밖 압수물 보관' 주장에 "증거 능력 보전 위한 것"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범위 밖의 정보를 자체 서버에 보관하고 있다'는 인터넷매체 뉴스버스의 보도에 대해 "공판 절차의 증거 능력 보전을 위해 엄격하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수사 대상자의 일방적 주장을 인용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전날 보도 참고 자료에서 "전자매체에 저장된 정보를 압수한 경우 범죄사실과 관련성 있는 부분을 선별해 압수하는데,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를 선..

2024.03.24 15:38

재수사로 불법체류 브로커 적발…대검 2월 우수사례 선정

단순 사기 혐의로 접수된 사건을 재수사해 외국인 불법 출입국 브로커 일당을 적발해 낸 사례 등 4건이 '2월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됐다. 2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대구고검(이종구 부장검사)은 마스크 제조사업 투자 및 투자비자 발급을 명목으로 1억원을 편취한 혐의(사기)와 불법체류자 석방 알선을 대가로 금원을 수수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을 받는 A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다른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2024.03.24 14:10

'조기 귀국' 이종섭 "수사외압은 정치 프레임"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는 이종섭 주호주 대사가 출국한 지 11일 만인 21일 귀국했다. 이 대사는 "수사 외압은 정치 프레임"이라며 공수처에 빠른 소환 조사를 촉구했다. 이 대사 측 변호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오늘 공수처에 모든 국내 일정을 공개했다"며 "공수처가 출국금지 조치를 연장하며 조사가 필요하다고 해 왔고, 충분한 조사 준비기간이..

2024.03.21 18:56

검찰, '50억 클럽' 권순일 강제수사…"재판거래도 수사"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연관된 '재판 거래' 의혹까지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21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권 전 대법관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대장동 로비 의혹 핵심 인물인..

2024.03.21 13:53

검찰, 'LH 입찰 비리 의혹' 감리업체 이틀째 압수수색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감리 입찰 담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감리업체들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서울, 경기 등지에 있는 감리업체 사무실과 직원의 주거지 등을 전날부터 이틀에 걸쳐 압수수색하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은 서울, 경기 등 전국의 감리업체 사무실 4곳과 직원 주거지 12곳 등이다. 검찰은 "감리업체들이 심사위원들에게 부정..

2024.03.21 11:40

케타민 대량 밀수하고도 '소년부 송치'…대법서 파기환송

대량의 마약을 국내로 밀수하려던 고등학생이 하급심에서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자 검찰이 재항고해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을 받아냈다. 서울고검은 대법원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향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소년부 송치 결정을 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고등학생이던 지난해 4∼5월 공범들과 공모해 독일에서 케타민 약 2.96㎏을 밀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 등이 밀수한..

2024.03.20 17:08

'조기 귀국' 이종섭…공수처는 "상황 감안"

'해병대 채상병 사망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주 호주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환에 앞서 총선 전 조기 귀국할 것으로 20일 전해졌다. 이 대사는 전날 공수처에 '조사기일 지정촉구서'를 제출하는 등 수사 시기를 두고 압박하는 모양새다. 공수처 측은 소환 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자제했다. 이날 공수처 관계자는 이 대사의 조기 귀국과 관련해 "금주 중, 총선 전에 귀국할 것이라는 이야기..

2024.03.20 16:27

공수처 "이종섭 소환시기, 수사팀 일정 감안해 협의해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 핵심 피의자인소환 시기를 두고 "수사팀이 제반 수사 일정을 감안하면서 사건관계인과 협의해 결정할 일"이라고 밝혔다. 19일 공수처 관계자는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저희가 해 온 대로 하고 있는 대로 (수사를) 진행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4월 재외공관장 회의 때 조사하는 방향으로 일정을 조율 중이냐'는 질문에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2024.03.19 15:40

검찰 '영상 유포' 황의조 형수 1심 징역 3년에 항소

검찰이 축구선수 황의조의 성관계 촬영물을 유포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8일 서울중앙지검은 황씨의 형수 이모 씨의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의 성관계 동영상이 SNS 등을 통해 실제로 광범위하게 유포돼 회복하기 힘든 피해를 입은 점, 피해자들이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면서 피고인..

2024.03.18 1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