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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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syp78@asiatoday.co.kr

안녕하세요. 박세영 기자입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6.09~2026.06.16

'평양 무인기 투입' 尹 징역 30년…法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투표용지 부족' 검경 합수본 가동…의도적 묵인·방치 최대 쟁점

정유미 검사장 강등 취소에…법무부 "수긍 어려워, 항소 검토"

'투표지 부족' 합수본, 선관위 서버 이틀째 압수수색…압수물 분석 착수

'서해 공무원 피격' 서훈·김홍희 항소심도 무죄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 "법률AI 분야 기술주권 지켜야"

법률 플랫폼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의 김본환 대표가 법률 분야의 AI 기술 주권 확보를 위해 주무부처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개최한 'AI 혁신생태계 조성 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2019년부터 사내에 법률AI연구소를 두고 꾸준히 법률AI 연구개발에 힘썼지만 여러 제약 탓에 법률분야는 유독 기술 접목이 더뎠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이어 "그사이 렉시스넥시스(Lexis..

2024.03.05 18:14

검찰, '자녀 특혜채용' 송봉섭 前선관위 사무차장 구속영장

'선거관리위원회 부정 채용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송봉섭 전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5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1부(김종현 부장검사)는 송 전 차장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직 충북선관위 관리과장 한모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 전 사무차장은 2018년 1월 충북선관위의 공무원 경력채용 당시 자신의 딸..

2024.03.05 17:25

[의료대란] '3만 한의사' 업무범위 확대 물꼬 틀까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의료계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한의사 업무범위 확대에 대한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의사들은 한의사가 자신들의 업무를 대체할 수 없다며 반대하지만 일각에서는 양한방 업무 조정 논의가 오랫동안 진행되고 있다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가 복귀 시한으로 못 박은 지난달 29일 오후 5시 기준 100개 주요 수련병원에서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

2024.03.03 13:00

검찰, '영아 폭행 사망' 친모·공범에 징역 30년 구형

한 살배기 영아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와 공범들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대전지검은 29일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29)와 B씨(30), C씨(27)에 대한 아동학대치사 혐의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친모 A씨는 1살 된 아들이 새벽에 깬다는 이유로 B씨 등과 함께 구둣주걱으로 무차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피해..

2024.02.29 14:04

'돈봉투' 의혹 허종식·임종성 기소···윤관석 추가 기소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사건'과 관련해 허종식 민주당 의원과 임종성 전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최대 20명으로 지목된 돈 봉투 수수 의심 의원 중 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29일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을 각각 정당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해당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

2024.02.29 13:21

법무부 '한동훈 독직폭행 무죄' 정진웅 정직 2개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정진웅 대전고검 검사(사법연수원 29기·법무연수원 연구위원)가 법무부로부터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다. 법무부는 전날 정 검사에게 검사징계법상 직무상 의무 위반과 품위 손상을 이유로 이같이 징계했다고 29일 관보에 공고했다. 정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로 일하던 2020년 7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 위원장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2024.02.29 09:43

검찰, '또래 여성 살인' 정유정 항소심도 사형 구형

또래 여성을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28일 부산고법 형사2부(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두 번째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정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정씨에게 무기징역 선고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등을 명령했다. 정씨는 지난 5월 26일 오후 5시 50분께 부산 금정구에 거주하는 피해자 집에서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

2024.02.28 13:55

검찰, '1억1500만원 금품 수수' 임종성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금품 수수 혐의를 받는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6일 서울동부지검은 지역구 소재 업체들로부터 1억1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 임 전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8일과 10일 경기 광주시에 있는 임 전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과 서울 국회 사무실을 각각 압수수색했다. 임 전 의원은..

2024.02.26 17:08

기피신청 낸 이성윤…징계 결과 또 미뤄지나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라고 공개 발언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징계 여부를 심의하는 2차 회의가 27일 열린다. 이 연구위원은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 인사라며 공정성을 우려해 일부 징계위원을 상대로 기피를 신청했다. 법조계에선 이를 두고 4월 총선 이후로 결과를 미루기 위한 지연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연구위원 측은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2차 기일을 앞두고 당연직 징..

2024.02.26 16:35

국세청, 탈세 원천 '해상면세유' 불법유통 세무조사

국세청이 '탈세 원천'인 해상면세유 불법유통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26일 고유황 해상유 등을 불법 유통해 부가가치세와 교통세 등 세금을 탈루한 20개 업체에 대해 지난 20일 전국 동시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외항선박에 해상면세유를 급유하면서 불법 유출한 혐의가 있는 급유대행업체 6개 △불법 유출된 해상면세유를 유통시킨 혐의가 있는 해상유판매대리점 3개 △해상면세유를 소비자에게 판매..

2024.02.26 13:57

[의료대란] 검·경 실무협의…"신속·엄정대응"

검찰과 경찰이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열고 신속·엄정 대응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26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서울경찰청 등은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서 검·경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위협을 초래하는 의료계의 불법 집단행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향후 긴밀히 협력해 공동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장, 서울경찰청 수사과장 및 관내 대형병..

2024.02.26 11:21

대법 "최저 생계유지 위한 압류금지 채권 입증은 채무자가 해야"

예금을 압류당한 채무자가 최저 생계 유지를 위한 돈이라며 압류금지 채권을 주장할 경우 이를 입증할 책임은 채무자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8일 A씨가 B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예금 반환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한 대부업체로부터 18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고 법원은 2012년 A씨의..

2024.02.25 12:07

신생아 학대사범 엄단…대검, 형사 우수사례 5건 선정

대검찰청은 간호조무사의 신생아 아동학대 사건 재판 과정에서 병원 관계자들의 사건 은폐 정황을 발견한 사례 등 5건을 '1월 형사부 우수 수사 사례'로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부산서부지청 형사3부(장욱환 부장검사)는 간호조무사 A씨의 아동학대 사건 재판 과정에서 CCTV에서 확인되는 간호기록부와 수사기관에 제출된 간호기록부가 상이한 점을 발견하고 전면 재수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의료기록 위조..

2024.02.25 12:06

檢 '수사정보 거래' 검찰 수사관·SPC 임원 구속기소

수사 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SPC그룹 임원과 검찰 수사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관실(김형주 인권보호관)은 23일 검찰수사관(6급) 김모씨와 SPC 전무 백모씨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SPC 측에 압수영장 청구 사실이나 내부 검토보고서 등 각종 수사 정보를 누설하고 SPC 대표이사와 백씨로부터 620만원..

2024.02.23 16:16

의료대란에 불법행위 내몰린 'PA간호사'…"사고 나면 누가 책임지나"

"PA(Physician Assistant·진료보조) 면허제도를 합법화하자고 했을 땐 의사들이 반대했었죠. 암암리에 불법으로 운용되는 제도를 정부가 대체 인력으로 쓰겠다는데, 만일 의료사고라도 나면 그때는 누가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나요?" 한 종합병원에서 PA간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A씨는 22일 아시아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의사들의 집단사직에 따라 불법행위에 더욱 내몰리고 있다며 이같이 푸념했다. 현재 PA간호사들..

2024.02.22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