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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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nhkim6408@gmail.com

안녕하세요. 김남형 기자입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6.08~2026.06.15

[인터뷰] 이이재 "120 다산콜, 서울 행정의 관문이자 서울시 얼굴"

포스코이앤씨 사망사고 반복에 정부 고강도 감독

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1만2000원 요구…올해보다 16.3% 인상

"혼자 참지 말라"…악성민원, 공무원 대신 기관이 대응

버려진 염해 농지의 반전…신안 햇빛, 주민 연금 됐다

노란봉투법 한 달, 원청 사용자성 인정 잇따라…'진짜 사장' 가리기 본격화

노란봉투법 시행 한 달 만에 하청노조의 원청 교섭 요구가 전국으로 확산하면서 교섭요구 공고와 시정신청, 교섭단위 분리 등 후속 절차가 본격화하고 있다. 다만 노사가 곧바로 교섭에 들어가기보다 원청이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하는 사용자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판단이 이어지고 있다. 9일 고용노동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10일부터 4월 7일까지 987개 하청 노조·지부·지회..

2026.04.09 17:50

호남대 사태 계기 유학생 관리 고삐…부실 대학 비자 3년 제한

최근 호남대에서 중국인 유학생들이 허위 학력을 제출해 편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정부가 유학생 정책의 무게중심을 '양적 확대'에서 '질 관리'로 옮긴다. 외국인 유학생을 부실하게 관리한 대학에는 인증 취소는 물론 최대 3년간 비자 발급 제한까지 가하고, 선발부터 학업·취업·정주까지 전 주기를 관리하는 체계로 정책을 손질한다. 교육부는 9일 법무부와 함께 4~5월 외국인 유학생 관리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

2026.04.09 15:33

학원 교습비 편법 인상 무더기 적발…등록비 2배 초과징수에 매출절반 과징금

학원 교습비를 편법으로 올리거나 초과 징수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정부는 등록한 교습비보다 더 받는 학원에 대해 매출액의 최대 5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교습비 허위 표시 과태료와 신고포상금도 대폭 올릴 계획이다.교육부는 9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학원 교습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올해 1월부터 4월 3일까지 전국 학..

2026.04.09 09:18

국세청 콜센터, 원청과 직접 교섭 길 열렸다…노동부 첫 사용자성 판단

국세청의 외주 콜센터 노동자들이 국세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다는 고용노동부 판단이 나왔다. 노동부가 내부 자문을 거쳐 중앙행정기관인 국세청의 일부 교섭 의제상 사용자성을 인정한 것으로, 노란봉투법 시행 후 정부의 첫 사용자성 판단이다. 고용노동부는 8일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 자문을 거쳐 국세청 민간위탁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교섭의제 가운데 '작업환경 및 감정노동자 보호조치 개선'에 대해 국세청의 사용자성을 인..

2026.04.08 17:42

어린이안전 8대 분야로 확대…통학로·돌봄·유인예방 집중관리

정부가 올해 어린이안전 관리 대상을 기존 6대 분야에서 8대 분야로 넓히고 통학로 안전, 돌봄 공백, 약취·유인 예방 대책을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2022~2026)을 이행하기 위한 올해 세부 추진사항이다. 정부는 기존 6대 분야인 교통·제품·식품·환경·..

2026.04.08 15:42

[유학생 30만 시대 下] 커지는 유학생 시장…준비 없는 확대에 흔들리는 교육

학령인구 감소 속에 국내 대학과 외국인 유학생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유학생 시장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 대학은 재정 기반과 국제화 역량 강화를, 유학생은 학위와 취업·체류 기회를 기대하지만 확대 속도에 비해 교육의 질과 지원 체계는 충분히 갖춰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학가에서 외국인 유학생은 이제 국제화 전략을 넘어 대학 운영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에 따르면 지난해..

2026.04.07 16:14

외국인 노동자에 에어건 쏴 중상…노동부, 기획감독 착수

경기 화성의 한 제조업체에서 외국인 노동자에게 고압 공기인 에어건을 주입해 장기가 손상되는 중상해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즉시 노동·산업안전보건 합동 기획감독에 착수했다. 노동부는 7일 경기 화성 소재 해당 사업장에 대한 합동 기획감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최근 언론에 보도된 사건을 계기로 이뤄졌다. 노동부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폭행과 괴롭힘 여부뿐 아니라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

2026.04.07 16:06

서울 중·고교 남녀공학 전환 2년치 신청받는다…학교당 최대 3억원 지원

서울 중·고교의 남녀공학 전환 신청이 앞으로는 1년 단위가 아니라 2년치씩 이뤄진다. 남녀공학으로 바꾸는 학교에는 3년간 최대 3억원이 지원된다. 학령인구 감소와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단성학교 운영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통학 불편을 줄이고 학교 선택권을 넓히려는 조치다. 서울시교육청은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7~2028학년도 남녀공학 전환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기존에는 전환 희망 학교를 1년 단위로 받았..

2026.04.07 15:45

노동절 '공휴일' 국무회의 의결

노동절이 과거 '근로자의 날'로 제정된 뒤 63년 만에 공휴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공무원과 교사 등도 5월 1일에 쉴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민간 근로자와 달리 공공부문 일부는 노동절 휴일이 보장되지 않았는데, 이번 법 개정으로 민간과 공공 간 차이가 해소됐다. 인사혁신처와 고용노동부는 6일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2026.04.06 1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