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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남형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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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2차 이전 속도내는데…지역·부처 갈등 조정할 지방시대위는 '공백'
[기고] 소방관에게 새로운 눈을 더하다
정년퇴직자 전원 재고용하고 불황에도 청년 공채…'좋은 일자리' 기업의 해법
김영훈 노동장관 "삼성전자 'N% 성과급' 요구 파업, 새 지침 적용하면 불법"
왜 옛날 아파트는 15층이 많았을까…스프링클러가 만든 '층수의 역사'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지방정부가 7년 만에 66곳에서 196곳으로 늘고, 연간 발행액도 26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점은 237만곳까지 확대됐고 결제액의 90% 이상이 카드·모바일로 이뤄지는 등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 내 주요 결제수단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성장세를 바탕으로 2030년까지 발행 규모를 31조2000억원으로 확대하고, 기업·법인 구매와 각종 포인트 전환 등을..
지방권 의대·치대·한의대·약대·수의대가 2027학년도 신입생 10명 중 6명 이상을 지역인재로 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인재전형 확대에 올해 지역의사제까지 처음 도입되면서 지방 학생들의 의약학계열 진학 기회가 한층 넓어질 전망이다. 30일 종로학원이 2027학년도 전국 지방권 의·치·한·약·수의대 74곳의 모집계획을 분석한 결과, 지역인재 선발인원은 2982명으로 전체 선발인원 4862명의 61.3%를..
정지용은 시 '고향'에서 "고향에 고향에 돌아와도, 그리던 고향은 아니러뇨"라고 썼다. 고향은 늘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기억하는 모습 그대로 머물러 있지는 않는다. 사람이 떠나기도 하고, 익숙했던 가게와 학교가 문을 닫기도 한다. 때로는 예기치 못한 재난이 삶의 터전을 한순간에 바꿔놓기도 한다. 지난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경남 통영시 일부 지역과 거제시 전 지역에서 큰 피해가 발생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새만금신항 관할 결정을 앞두고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 절차와 판단 기준을 둘러싼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김제 측은 추가 심의와 현장 확인을 요구하는 반면 군산 측은 심의 연기 요구에 반발하고 있다. 새만금 미래 김제시민연대와 김제시의원, 김제수협·어촌계 관계자 등 김제지역 주민 400여명은 27일 정부세종청사 행안부 앞에서 새만금신항 관할 결정의 공정한 심의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지난 2..
정부가 제주 실종사건을 계기로 전국 경찰관서의 장기 실종사건을 전수 점검하고 실종 업무체계를 전면 재검토한다.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와 인권·감찰 조사기구 설치 등 경찰 수사체계 개편도 추진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긴급 경찰 지휘부 회의를 열고 제주 실종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경찰 업무체계 전반의 재검토를 지시했다. 윤 장관은 "경찰관들의 이러한 비위 행위를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지방의회가 소속 공무원의 인사권을 넘겨받은 지 4년이 지났지만 조직과 정원을 결정할 권한은 여전히 중앙정부 통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람을 뽑고 배치할 권한은 의회가 행사하면서도 이를 담을 조직의 규모와 구조는 스스로 정하지 못하는 셈이다.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독립을 위해 조직·정원 자율성을 함께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회입법조사처의 '지방의회법안의 주요 쟁점과 고려사항' 보고서에..
올해를 끝으로 사라지는 담배분 지방교육세가 1조5000억원 규모의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된다. 청년의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한도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나고, 주거용 오피스텔도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가장 큰 변화 가운데 하나는 담배분 지방교육세의 용도 전환이다. 정부는 올해..
#1. 결혼을 준비 중인 A씨는 예식장과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비용을 알아보다 업체마다 가격이 달라 고민에 빠졌다. 그러다 한국소비자원 '참가격'에서 업체별 가격 수준을 비교한 뒤 상담받을 업체를 추렸다. A씨는 "미리 가격대를 비교하니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었다"고 말했다. #2. 비용 부담은 줄이면서 자신들만의 특별한 결혼식을 원했던 B씨는 '공유누리'에서 공공예식장을 찾아봤다. 박물..
마트배송 기사들이 운송사와 계약을 맺을 때 업무 범위와 수수료 지급 기준 등을 명확히 정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가 마련됐다. 중량물 배송량을 제한하고 불가피하게 배송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용차 비용을 기사에게 부담시키지 못한다. 고용노동부는 26일 마트배송 업무를 수행하는 노무제공자가 운송사와 계약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마트배송 직종 표준계약서 및 활용가이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마트배송은 택배·화물..
국내 주민등록 인구가 6년 연속 감소한 반면 세대 수는 계속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인 세대는 1000만 세대를 웃돌며 전체의 42.3%를 차지해 인구 감소와 세대 분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흐름이 뚜렷해졌다.25일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2026 행정안전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말 주민등록 인구는 5111만7378명으로 전년보다 9만9843명 감소했다. 주민등록 인구는 2019년 5184만9861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6년 연속 줄었다.출..
정부가 복지·세금·안전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인공지능(AI) 상담체계를 구축하고 정부24와 국민비서, 혜택알리미 등 주요 대민서비스를 하나로 연결한다. 국민이 정책을 제안하면 AI가 내용을 분석해 정책화를 돕고, 공무원의 법령 검토와 보고서 작성에도 AI를 활용하는 등 정부 운영 전반을 AI 중심으로 바꾼다. 행정안전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세계 최고의 AI민주정부 실현 전략'을 보..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4년차를 맞아 전체 기부의 98% 이상이 10만원에 몰리는 고착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학계와 지방정부는 전액 세액공제 한도를 최소 20만원까지 높여 기부자의 행동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중앙정부는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우선 지역별 차등 세액공제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25일 국회도서관에서 한국지방자치학회 고향사랑기부제특별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고향사랑기부..
정부가 고의 교통사고와 인공지능(AI) 딥보이스를 가려내고, 공공입찰 과정의 법 위반 가능성까지 탐지하는 AI 모델 개발에 나선다. 민간 전문가들이 개발 경쟁을 벌여 우수 모델을 선정하고 실제 행정 현장에 적용한다. 행정안전부는 26일부터 '2026년 AI 기반 현안해결형 분석모델 개발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민간의 AI 기술과 아이디어를 활용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 현안을 해결하고 행정에..
직업계고 학생과 산업 현장의 숙련기술인이 같은 무대에서 기술로 맞붙는다. 전국의 기술인재 1677명이 인천에 모여 용접·자동차정비부터 산업용로봇·사이버보안까지 51개 직종에서 기량을 겨룬다. 고용노동부와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오는 28일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 등 6개 경기장에서 '제61회 전국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대회에는 지방기능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시·도 대표선수 1..
대형 산불이나 가뭄 등 장기 재난현장에서 소방차가 멈춰 서는 상황에 대비해 민간 제조사 기술진이 현장에 직접 투입되는 긴급정비체계가 본격화하고 있다. 그동안 민·관 협업 형태로 운영됐던 긴급정비지원단은 법적 근거를 갖추면서 민간 기술자원을 국가 재난관리체계에서 공식 활용할 수 있게 됐다. 24일 소방청에 따르면 소방장비 긴급정비지원단은 지난해 3월 경북 의성 산불 현장에 처음 투입된 이후 강원 강릉 가뭄, 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