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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남형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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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이재 "120 다산콜, 서울 행정의 관문이자 서울시 얼굴"
포스코이앤씨 사망사고 반복에 정부 고강도 감독
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1만2000원 요구…올해보다 16.3% 인상
"혼자 참지 말라"…악성민원, 공무원 대신 기관이 대응
버려진 염해 농지의 반전…신안 햇빛, 주민 연금 됐다
지하에 들어서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화재·침수 위험과 해상풍력발전단지의 해양사고 가능성이 새로운 재난 변수로 떠올랐다. 새로운 형태의 시설물이 빠르게 늘고 있지만 사고가 날 경우 기존 대응 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행정안전부는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잠재 재난위험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지하 복합형 자원순환시설과 해상풍력발전단지를 둘러싼 위험 요인과 대응 방안이 담겼..
응시 지역에 15년 이상 거주한 수험생에게 공무원 채용 필기시험 만점의 3%를 가산하는 지역 가점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지역에 오래 머문 인재의 공직 진출을 늘리기 위해 거주지 관련 응시요건도 손보고 국가직 9급 지역구분모집 비중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은 23일 지역 거주자의 공직 채용 기회를 확대하는 등 공무원 채용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역..
건국대와 동국대, 한림대 의과대학이 한국의학평가원(의평원)의 의학교육 평가 결과 '불인증 유예' 판정을 받았다. 전북대는 같은 판정을 잠정 통보받은 뒤 재심사를 신청했다. 의평원은 23일 이런 내용의 2025년 2차년도 의학교육 평가인증 주요변화계획서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평가는 2025학년도 입학정원이 대규모로 늘어난 전국 30개 의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건국대·동국대·한림대·전북대를 제외한 나머지..
올해 첫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오는 24일 전국 고등학교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이번 학력평가를 주관하는 서울시교육청은 전국 1948개 고등학교 1~3학년 학생 122만명을 대상으로 전국연합학력평가(학력평가)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학년별로는 전국 1학년 약 42만명, 2학년 약 40만명, 3학년 약 41만명이 응시하며, 서울에서는 289개교 약 21만명이 시험을 치른다. 이번 시험은 고1·2 학생에게 2028학..
"압력에 따라 각 파장대의 강도가 달라집니다." 지난 18일 경기도 용인시 명지대 자연캠퍼스 제3공학관 RF플라즈마랩. 반도체공학부 4학년 김지호씨가 모니터에 뜬 스펙트럼 변화를 가리키며 플라즈마(이온화된 기체) 실습 과정을 설명했다. 학생들은 밸브를 조금씩 돌려 압력을 맞추고 달라진 수치를 기록하며 공정 조건 변화가 데이터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확인했다. 반도체 공정장비의 70% 이상이 진공 상태의 플라즈마..
정부가 노동자 생활안정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확대한다. 자녀양육비 지원 대상을 기존 7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넓히고, 혼례비 신청 기한도 늘린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새 학기, 결혼 등으로 지출이 늘어나는 봄철을 맞아 노동자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노동자가 기업은행에서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을 때 발생하는 이자 일부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이후 현장에서는 원청을 상대로 한 교섭 요구가 빠르게 늘고 있다. 김덕호 성균관대 RISE사업단 교수·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은 이번 개정을 한국의 다층적 고용구조가 법 제도 위로 올라온 사건으로 평가하면서도,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시행돼 초기 혼선은 불가피하다고 봤다. 다만 지금은 대립을 반복할 때가 아니라 노사정이 새로운 교섭 질서를 설계해..
정부가 결혼에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제도를 점검한다. 국무조정실과 기획예산처가 관련 검토를 진행하는 가운데, 행정안전부도 지자체를 통해 행안부 소관 제도와 사업의 개선 필요사항을 파악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19일 행안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최근 전국 17개 시·도에 공문을 보내 행안부 제도·사업 가운데 결혼에 불이익 요소가 있는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무엇인지 의견을 조회했다. 지자체 현장에서 관련 사례가 있는..
행정안전부가 탁월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파격 보상을 하라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올해 1차 특별성과포상금을 지급했다. 가장 많은 포상금은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이끈 팀에 돌아갔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 제1차 특별성과포상금'으로 5개 팀 29명에게 총 8000만원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특별성과포상제도는 "탁월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 대해 파격적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라"는 이 대..
청년 아르바이트생이 많은 베이커리카페에서 노동자를 개인사업자로 신고한 이른바 '가짜 3.3' 위장 고용이 적발됐다. 같은 사업주가 사업자등록을 달리해 두 개 지점을 각각 5인 미만 사업장처럼 운영한 '사업장 쪼개기' 방식도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지난 3월 5일까지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108곳을 감독한 결과 72곳에서 법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고 19일 밝혔다. 적발된 사업장에 위..
학령인구 감소로 학교를 옮기고 남은 터나 문을 닫은 학교 부지가 미래 교육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서울시교육청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2732억원을 투입해 이들 부지를 미래 교육 플랫폼과 지역 복합공간으로 전환하는 '학교 이전적지·폐교 활용 5개년 전략계획'을 18일 발표했다. 서울에서는 학령인구 감소와 학교 재배치로 폐교와 유휴시설이 계속 생겨 왔다. 그러나 그동안에는 개별 부지 중심 활용이 이어지면서 재정..
초등학생 20명 중 1명꼴로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은 언어폭력이 가장 많았고, 학교폭력을 목격했다는 응답은 피해 응답률의 두 배를 넘었다. 교육부가 17일 공개한 '2025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주요 결과에 따르면 전체 피해 응답률은 3.0%였고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 5.1%, 중학생 2.4%, 고등학생 1.0%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초4~고2 재학생 약 22만명을 대..
소방청이 올해 화재 현장 7분 내 도착률 목표를 69.4%로 잡고 전통시장·공동주택·상습 정체 구간을 겨냥한 출동체계 손질에 나섰다. 지난해 7분 내 도착률이 69.3%로 목표치 68.7%를 넘긴 데 이어, 올해는 첨단 출동 시스템과 현장 진입 장애 요인 해소를 통해 골든타임 확보를 더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소방청은 17일 이런 내용의 '2026년 소방차 골든타임 확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의 핵심은..
인공지능(AI)이 개인의 경력과 역량을 분석해 다음 직업까지 안내하는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직무 간 관계를 데이터로 연결해 이직·전직 가능 경로를 분석하는 '직무 지도'가 구축되면서 노동시장에서도 AI 기반 경력 설계 서비스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21억5000만건의 직무 관련 데이터를 활용해 직무 간 관계를 체계적으로 연결한 '직무 온톨로지' 구조와 관리시스템에 대한 특허 등록을..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 은폐 의혹 등이 제기된 쿠팡과 계열사를 상대로 산업안전 기획감독에 착수했다. 최근 사망사고와 산재 은폐 의혹이 잇따르면서 노동부가 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전방위 점검에 나섰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산업안전 강화 기관장 회의'에서 "산재 은폐 의혹이 제기되고 최근 사망사고가 발생한 쿠팡에 대해 오늘부터 기획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 대상은 쿠팡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