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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남형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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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가 끝난 뒤 전국적인 무더위가 본격화하자 정부가 폭염 위기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올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한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오후 3시를 기해 폭염 재난 위기경보를 '심각'으로 격상하고, 윤호중 행안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대본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은 7월 장마 종료 이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등 무더위와 열대야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강수..
학교 내 성희롱 문제를 제기한 뒤 전보·해임된 지혜복 교사가 소송 끝에 복직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이 전보에 이어 해임 처분도 취소하자 서울시교육청은 항소하지 않고 복직 절차를 서두르기로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24일 지 교사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서울교육감이 2024년 9월27일 지 교사에게 내린 해임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도 교육청이 부담하..
취업 준비생과 중소기업 재직자, 프리랜서가 여러 기관에 흩어진 경력·자격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하고 증명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노동부)는 오는 29일부터 고용24 누리집과 애플리케이션에서 '통합경력증명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대기업이나 공공기관과 달리 자체 경력증명 시스템이 없는 중소기업 재직자·퇴직자와 프리랜서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나 계약서, 통장 사본 등을 일일이 준비해야 했..
정부가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개선을 위해 금융당국 합동 특별관리 체계를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 부실 금고 합병과 합동검사를 이어가는 한편 예수금 흐름도 실시간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한국은행은 당초 이달 종료할 예정이던 새마을금고 건전성 특별관리 태스크포스(TF)를 연말까지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특별관리 TF는 지난해 12월 출범해 매주 영상회의를 열고..
한·중·일 예비교사들이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전래동화를 새롭게 각색하거나 그림책 속 인물이 돼보는 수업을 통해 평화와 공존의 가치를 가르치는 방법을 공유한다. 교육부와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은 25일 서울 아태교육원에서 '2026 한·중·일 예비교사 이야기 활용 세계시민교육 수업연구 발표회'를 연다고 24일 밝혔다. 발표회에는 한국 전주교대·광주교대·성신여대와 중국 북경사범대, 일본 테이쿄대..
서울 강서구의 폐교 부지에 탈북 청소년 등 북한 배경 학생을 위한 여명학교 새 건물이 들어선다. 같은 부지에는 유아교육진흥원도 이전해 유아교육과 사회통합을 아우르는 교육 거점으로 조성된다. 서울시교육청은 24일 통일부, 현대자동차그룹, 사단법인 여명과 '여명학교 교사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여명학교는 북한 이탈 청소년과 북한 배경 학생을 대상으로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력 인정 대안학..
비수도권 일반대학 학생 2명 중 1명은 졸업 후 수도권에서 취업하거나 진학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이 있는 지역에 남겠다는 학생은 10명 중 3명에도 못 미쳤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23일 '비수도권 일반대학 학생의 지역 정주 의도 결정 요인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KEDI 브리프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2025 대학의 교수·학습 및 혁신에 관한 학생 조사'에 참여한 일반대학 86곳 학생..
N수를 하면 수능 성적은 다소 오르지만 더 높은 위상의 대학이나 원하는 전공에 진학하는 효과는 뚜렷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삼수생은 대학 입학 후 학업 태만이 높고 전공 적합성과 행복감은 낮았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23일 이 같은 내용의 'N수생의 특성 분석: N수는 입시 결과 및 대학 경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KEDI 브리프를 발표했다. 한효정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은 한국교육종단연구..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를 미루거나 방치한 공무원은 앞으로 최소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는다. 인종·성별·지역 등을 이유로 개인이나 집단을 공격하는 혐오 표현을 한 공무원은 최대 파면될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입법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부작위·직무태만을 기존 회계질서 문란 비위에서 분리해..
한국자유총연맹이 정관상 권한이 없는 인사를 총재 직무대리로 지정한 뒤 이사회 소집과 임원 선출을 추진하고, 자유센터 개발사업 과정에서는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정황이 적발됐다. 행정안전부는 한국자유총연맹에 대한 특별검사 결과 기관경고와 관련자 문책, 시정·개선 등 모두 23건의 조치를 요구했다고 23일 밝혔다. 전 총재 직무대리 등 주요 책임자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요구했다. 한국자유총연맹은 '한국자유총연맹..
광화문에 한글 현판을 함께 달지를 두고 국민 200명과 전문가들이 8시간 동안 숙의 토론을 벌인다.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26일 서울 연세대학교 백양누리에서 '광화문 한글 현판 병기'를 주제로 첫 번째 '모두의 토론회'를 연다고 23일 밝혔다. '모두의 토론회'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범부처 숙의·공론 플랫폼이다. 첫 토론회에는 사전 모집을 통해 선정..
대형 물류센터가 준공 이후 자동화 설비와 복층 선반을 설치해 내부 구조와 적재 방식이 크게 달라져도 소방안전 성능을 다시 검증하지 않는 제도적 공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물류센터는 건축허가 단계에서 성능위주설계 심의를 받는다. 성능위주설계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구조·수용인원·가연물 등을 고려해 화재 및 피난 안전성능을 공학적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소방 설계 방식이다. 하지만 문제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란봉투법 시행 초기 현장의 혼선과 오해를 줄이기 위해 노사를 대상으로 법 취지와 적용 범위를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삼성전자 초기업노조의 주장과 같은 사례도 있는 만큼 현장 노사에게 법과 제도의 취지를 좀 더 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겠다"며 "시행 초기에 혼선이나 오해가 없도록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삼..
오는 7월 29일, 학교생활기록부를 취득해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학생부의 상업적 이용을 막아 사교육 시장의 불법·불공정 행위를 예방하고 학생부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지키겠다는 취지다. 법 시행을 앞두고 학생과 학부모 사이에서는 "이제 학생부 상담은 어디에서 받아야 하나", "사교육 컨설팅을 받지 않으면 입시 준비가 어려워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도 들려온다. 미래가 걸린 입시를..
공무원 초과근무 수당의 '하루 4시간' 제한이 사라진다. 중동 정세 대응 등 긴급 현안을 맡은 공무원에게 적용되던 월 100시간 상한도 폐지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일반 공무원의 시간외근무는 하루 최대 4시간, 월 최대 57시간까지만 수당 지급 대상으로 인정된다. 업무가 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