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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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nhkim6408@gmail.com

안녕하세요. 김남형 기자입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6.08~2026.06.15

[인터뷰] 이이재 "120 다산콜, 서울 행정의 관문이자 서울시 얼굴"

포스코이앤씨 사망사고 반복에 정부 고강도 감독

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1만2000원 요구…올해보다 16.3% 인상

"혼자 참지 말라"…악성민원, 공무원 대신 기관이 대응

버려진 염해 농지의 반전…신안 햇빛, 주민 연금 됐다

중처법 4년, 경영책임자 실형 2건뿐…'반복 사고' 이외 대부분 집유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 4년차를 맞았지만 경영책임자 실형은 여전히 예외에 가깝다. 재판이 확정돼 고용노동부 공표 대상이 된 사업장이 44곳에 이르렀지만, 실형이 선고된 곳은 한국제강과 삼강에스앤씨 두 곳뿐이다. 나머지 사건 대부분은 집행유예에 머물렀다. 1일 노동부에 따르면 중처법 시행 이후 지난해 하반기까지 재판이 확정된 사업장은 모두 44곳, 경영책임자는 46명이다. 이 가운데 실형은 2명, 집행유예..

2026.04.01 18:03

근로복지공단, 노사 공동 안전경영 강화…'안전365 실천' 선언

근로복지공단 노사가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며 안전경영 강화에 나섰다. 근로복지공단은 31일 울산 본사에서 '안전365 실천' 선포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공단은 노사 공동으로 '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 가치'라고 선언했다. 공단은 하루 평균 6500명이 이용하는 11개 직영병원과 3500명의 아동을 보육하는 37개 어린이집, 매월 5000명 이상의 건설근로자가 투입되는 공사현장을 운영하고 있다. 공단..

2026.03.31 16:27

소방차 길 막으면 과태료 최대 200만원

소방차 출동을 방해하면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최대 200만원까지 물린다. 소방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소방자동차 출동 시 진로를 양보하지 않거나 가로막는 등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대해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그동안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준..

2026.03.31 15:47

중대재해 확정판결 22곳 공표…경영책임자 실형은 1명뿐

지난해 하반기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 형이 확정·통보된 사업장이 22곳으로 집계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반기 기준으로 가장 많은 규모다. 공표 대상 경영책임자 24명 가운데 실형은 1명뿐이었고, 나머지는 대부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고용노동부는 31일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2025년 하반기 형이 확정·통보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22곳을 관보와 누리집에 공표했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

2026.03.31 15:36

작년 산재 사망 605명…소규모 건설현장·영세사업장 증가세

지난해 산업현장에서 사고로 숨진 노동자가 605명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16명 늘며 3년 만에 증가로 돌아섰다. 건설업과 기타업종, 소규모 사업장에서 사고가 늘었고 특히 5인(억) 미만 영세 사업장의 증가폭이 두드러졌다.노동부가 31일 발표한 '2025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잠정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605명(573건)으로 전년 589명(553건)보다 16명 늘었..

2026.03.31 15:06

올해 수능 11월 19일…평가원 "영어 1등급 비율도 점검"

올해 11월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학교 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풀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된다. 지난해 영어 영역 난이도 논란을 빚은 뒤 처음 치러지는 수능인 만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적정 난이도와 안정적인 출제 관리에 무게를 싣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31일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평가원..

2026.03.31 14:39

노동부, 중동전쟁 고용충격·청년지원에 5386억원 추경 편성

고용 충격 완화와 청년·취약노동자 지원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5386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중동전쟁에 따른 유가·환율 상승과 산업 충격에 대응하는 한편, 체불·저소득 노동자 생활 안정과 청년 취업 지원을 함께 강화한다. 31일 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6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노동부 소관 증액 예산은 모두 10개 사업, 5386억원이다. 청..

2026.03.31 14:14

소득하위 70%에 10만~60만원…행안부, 고유가·고물가 대응 9조5240억 추경

행정안전부가 중동전쟁 여파로 인한 고유가·고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 9조524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0만~60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고, 지방교부세와 청년 일경험 예산도 함께 늘렸다.행정안전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추가경정예산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추경안의 핵심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다. 행안부는 모두 4조82..

2026.03.31 14:0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행령 입법예고…영재학교 교원 기준·항만 지원 범위 명시

행정안전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특례의 세부 운영 기준을 담은 시행령 제정에 착수했다. 교육자치 분야의 영재학교 외국인 교원 자격과 도시개발 분야의 항만 지원 범위 등 특별법에서 위임한 내용을 구체화한다. 행안부는 31일부터 5월 11일까지 41일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3월 5일 특별법이 제정·..

2026.03.30 23:49

"노봉법 현장 상생교섭 적극 도울 것"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이후 현장에서는 원청을 상대로 한 교섭 요구가 빠르게 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상황을 '예상 범위 안의 상황'으로 보고 있다. 조충현 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국장)은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보완이 시급할 정도의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노사가 법제도의 틀 내에서 절차를 진행해 나간다면 안정적인 교섭 질서를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

2026.03.29 17:50

인신매매 피해자 확인되면 '즉각 지원'…판정 절차 대폭 단축

인신매매 피해자가 관계기관 점검이나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면 앞으로는 별도 판정 절차를 오래 거치지 않고 곧바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계절노동자의 상해보험과 임금체불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되고, 외국인 피해자에게는 긴급 주거지원과 체류 지원 절차도 마련된다. 성평등가족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인신매매등 방지 및 피해자 지원 강화 대책'을 심의·의결..

2026.03.27 11:53

고향사랑기부, 균형발전 열쇠 될까…"주민 선택으로 지방 재정 이전"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 3년을 지나며 지방재정 확충과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지방재정이 갈수록 취약해지는 가운데 기부를 통해 지역에 재원을 보태고, 답례품을 매개로 지역경제까지 살릴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문진수 사회적금융연구원 원장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균형발전 수단으로써 고향사랑기부제 평가와 발전 방안' 토론회에서 "고향사랑기부만으로 균형발전이 이뤄질 수는 없지만 이것..

2026.03.26 17:36

시장 논리만으론 못 푼다…광주, 사회연대경제 선행 모델로 주목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의 국회 통과를 앞둔 가운데 광주광역시가 지방정부 차원의 사회연대경제 선행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사회연대경제 현장은 중앙정부 예산 축소로 불안이 커졌지만, 광주시는 자체 재원을 투입해 생태계를 유지하며 돌봄과 판로, 공공기관 협업까지 묶는 방식으로 정책 기반을 넓혀왔다. 25일 행정안전부와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에는 올해 2월말 기준 사회적경제 기업이 1620곳 있다. 인구 10..

2026.03.25 18:00

교육부 "독도 영유권·역사 왜곡 교과서 시정하라"…일 고교 교과서 검정에 유감

일본 정부가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과 과거사 왜곡 서술을 유지한 데 대해 교육부가 즉각 시정을 촉구했다. 교육부는 24일 대변인 성명을 내고 "일본 문부과학성이 대한민국의 독도 영토주권을 부정하고 자국 중심 역사관에 따라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한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시정을 강력히 요구했다. 교육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

2026.03.24 17:21

서울 초중고 1328개교 기초학력 진단...서울시교육청, 맞춤 지원에 334억원 투입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기초학력 보장 사업에 334억원을 투입한다. 서울 시내 초·중·고 1328개교 전체를 대상으로 학교별 여건과 학습지원대상학생 현황을 반영한 맞춤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교육청은 24일 '2026 서울형 기초학력 지원체계'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학습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조기에 가려내 교실과 학교, 학교 밖을 잇는 지원 체계로 맞춤형 지원을 모든 학교는 학습지원대상학생 지원협의회를 꾸리고 3월 1~..

2026.03.24 1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