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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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nhkim6408@gmail.com

안녕하세요. 김남형 기자입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6.08~2026.06.15

[인터뷰] 이이재 "120 다산콜, 서울 행정의 관문이자 서울시 얼굴"

포스코이앤씨 사망사고 반복에 정부 고강도 감독

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1만2000원 요구…올해보다 16.3% 인상

"혼자 참지 말라"…악성민원, 공무원 대신 기관이 대응

버려진 염해 농지의 반전…신안 햇빛, 주민 연금 됐다

삼성 성과급이 던진 질문…'초과이익 나누기' 쉽지 않은 사회연대임금

삼성전자 성과급 합의를 계기로 대기업 초과이익을 원·하청이 어떻게 나눌지 묻는 사회연대임금 논의가 수면 위로 올랐다. 원청 정규직의 성과급 요구가 커지는 현실에서 산업 생태계 전체의 격차를 줄이자는 문제제기지만, 초과이익 기준과 교섭 구조, 정부 개입 논란이 겹쳐 제도화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1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이날 김영훈 노동부 장관 주재로 열릴 예정이던 '(가칭)사회연대임금 모색 긴급토론..

2026.06.01 18:02

고향사랑기부 30% 민간플랫폼서 모금…기부 창구 넓어졌다

고향사랑기부 모금의 30% 가까이가 민간 플랫폼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12월 민간 플랫폼 도입 이후 정부 공식 플랫폼 중심이던 기부 창구가 민간으로 넓어지면서 지방자치단체의 모금 전략도 달라지고 있다. 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고향사랑기부 전체 모금액은 26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민간 플랫폼을 통한 모금액은 77억원으로 전체의 29.4%를 차지했..

2026.06.01 15:21

음식점·미용실 창업, 구청 한 번만 가면 된다…영업신고·사업자등록 '원스톱'

음식점이나 미용실을 창업할 때 영업신고를 위해 시·군·구청을 찾고, 다시 세무서를 방문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했던 절차가 일부 지역에서 한 번으로 줄어든다. 다음 달부터 의정부·양주·진천·구미에서는 창업자가 관할 시·군·구청 한 곳에 영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함께 내면 두 업무가 기관 내부에서 연계 처리된다. 행정안전부와 국세청은 6월 1일부터 경기 의정부시와 양주시, 충북 진천군, 경북 구미시 등..

2026.05.31 15:18

화재 사망자 15.7% 감소…소방헬기 도착도 5분 빨라졌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화재 사망자가 363명에서 306명으로 15.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 현장 출동체계 개선으로 7분 이내 도착률은 70%를 넘었고, 산불 현장 소방헬기 도착 시간도 5분 가까이 단축됐다. 소방청은 주거·전기 화재 등 취약 분야를 집중 관리해 화재 사망자를 매년 10%씩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소방청은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재난 대응 체계와 첨단 장비 도입, 화재 피해..

2026.05.31 15:14

대입 반영에 민감해진 학교 현장…고교 학폭 심의 3년째 증가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대학 입시에 반영되면서 고교 현장의 학교폭력 심의 건수가 3년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폭 기록이 대입에서 불이익으로 작용하면서 학교 현장의 신고와 심의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31일 종로학원이 학교알리미에 공개된 전국 2397개 고교 학교폭력 심의 결과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학폭 심의 건수는 7646건으로 전년 7446건보다 2.7%(200건) 늘었다. 고교 학폭 심의 건수는 20..

2026.05.31 15:13

[청년이 살고 싶은 마을] 청년 농부가 청년의 길잡이로…거창서 배우는 '농촌살이'

경남 거창 청년마을 '거창한 농부'에서는 청년 농부가 또 다른 청년의 길잡이가 된다. 사과와 딸기, 산양삼, 여주 등을 키우며 먼저 거창에 자리 잡은 청년들이 자신의 농장과 일상을 열어 보이고, 참가자들은 농부의 하루를 따라가며 농촌에서 먹고사는 법을 배운다.거창한 농부는 지난해 행정안전부 청년마을 사업에 선정된 농촌형 청년마을이다. 청년마을 사업은 지역 청년 유출을 막고 외지 청년 유입을 돕기 위해 추진..

2026.05.28 17:27

멈춘 현장체험학습 되살린다…고의·중과실 없으면 교사 면책

앞으로 현장체험학습 중 안전사고가 발생해도 교사가 고의나 중과실이 없으면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받는다. 교육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현장체험학습 중 학생이 숨진 사고로 인솔 교사가 형사재판을 받으면서 학교 현장에서는 "사고가 나면 교사가 모든 책임을 떠안는다"는 불안이 커졌다. 이 여파로 수학여행과 수련회 등 현장학습이 위축되자 정부가 교사 면책 범위를 넓히고 보..

2026.05.28 17:17

10만원에 멈춘 고향사랑기부…첫 1분기 역성장에 ‘세액공제 손질’ 요구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 이후 처음으로 1분기 모금액 역성장을 기록하면서 세액공제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전체 기부 건수의 약 98%가 10만원 이하에 몰린 상황에서 현행 10만원 전액공제 구조가 제도 성장의 병목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28일 한국지방자치학회 고향사랑기부제특별위원회(고향사랑특위)가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건의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액은 약 153억원으로 전..

2026.05.28 14:21

포괄임금 뒤에 숨은 '공짜노동'…사업장 43%서 수당 떼였다

화장품 제조업체 A사는 직원들의 출퇴근 시간을 따로 기록하지 않았다. 정해진 고정 연장근로수당, 이른바 고정OT(Overtime)만 주면 된다는 식이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직원들이 고정OT를 넘겨 연장·야간근로를 했고, 받지 못한 수당은 310명분 1억2300만원에 달했다. 포괄임금이 실제 노동시간을 가리는 장치로 쓰인 셈이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 사업장 101곳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

2026.05.28 13:33

"당근 사기 막는다"…중고거래 신분인증 도입

앞으로 당근마켓·중고나라·번개장터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모바일 신분증으로 본인 인증을 마친 이용자에게 별도 인증 표시가 붙는다. 부모가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정부24에서 미성년 자녀의 증명서를 대신 발급받는 서비스도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27일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불편·위험을 줄이기 위한 '국민체감과제' 8건을 선정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과제는 생활안전 분야 4건, 국민편의 분야 4건으로 구성됐다...

2026.05.27 16:32

[마을에서 답을 찾다] 공동육아로 시작한 이주여성 모임…일자리 만드는 이웃으로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일하기 어려웠던 결혼이주여성들이 서로의 자녀를 돌보며 공동육아를 시작했다. 돌봄은 공동벌이로 이어졌고, 화환 제작과 다문화 음식업으로 확장되며 마을기업의 기반이 됐다. 광주 서구 금호동의 마을기업 한누리꽃담은 이주여성을 복지 수혜자가 아니라 지역 안에서 일자리와 창업을 만드는 경제 주체로 바꿔가고 있다. 한누리꽃담의 출발은 2014년 중국 출신 결혼이주여성 엄마 7명의 모임이었다. 당시..

2026.05.27 15:07

삼성 합의 계기 '사회연대임금' 공론화…김영훈 "기업 이익 직접 배분 안 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삼성전자 노사 합의를 계기로 대기업 초과이익과 원하청 격차 문제를 논의하는 긴급 토론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기업 이익 배분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삼성전자 성과급 논란이 드러낸 노동자 간 격차 문제를 사회적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구상이다. 김 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삼성전자 노사 합의와 관련해 "대기업 초과임금을 어떻게 사회적으..

2026.05.27 14:00

삼성 성과급 논란 번진 최임위…노사 힘겨루기 본격화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삼성전자 성과급 논란과 도급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문제를 안고 본격화했다. 노동계는 삼성전자 성과급 논란을 노동시장 양극화의 상징으로 꺼내 들며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을 강조했고, 경영계는 반도체 호황과 달리 중소기업·소상공인은 한계에 몰렸다며 지불능력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맞섰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2026.05.26 16:17

오전엔 학교, 오후엔 군부대·대학으로…방학 돌봄 공백 메운다

방학 중 학교 돌봄교실이 끝난 뒤 아이들이 갈 곳을 찾지 못하는 돌봄 공백을 지자체가 메우는 모델이 올여름부터 운영된다. 학생들은 오전에는 학교에서 돌봄·교육을 받고, 오후에는 거점학교나 지역기관으로 이동해 군부대·대학 연계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교육부는 22일 '2026년 방학 중 초등돌봄·교육 우수모델' 지원 사업을 운영할 기초지방자치단체 17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지자체는 평균 8억6000만원을..

2026.05.22 15:25

고교학점제 2년 차, 농어촌 소규모학교는 '과목 선택'도 어렵다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 2년 차를 맞은 가운데 농어촌 소규모고교 학생들이 과목 선택과 교원 확보에서 불리한 여건에 놓여 교육 기회 격차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고교학점제는 소규모고교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있는가: 경북, 전남 지역 고교 사례를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본격적으로 선택과목을 수강하는 고2 기준 평균 과목 개설 수는 서울이 40개인 반면 경북은 30개..

2026.05.22 1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