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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남형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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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이재 "120 다산콜, 서울 행정의 관문이자 서울시 얼굴"
포스코이앤씨 사망사고 반복에 정부 고강도 감독
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1만2000원 요구…올해보다 16.3% 인상
버려진 염해 농지의 반전…신안 햇빛, 주민 연금 됐다
"혼자 참지 말라"…악성민원, 공무원 대신 기관이 대응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멈췄던 정부 전산망이 본격적인 회복 단계에 들어섰다. 국민 생활과 안전에 직결된 주요 서비스가 속속 정상화되면서 복구 작업이 '탄력 구간'에 진입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일 오전 6시 기준 전체 709개 행정정보시스템 중 373개(52.6%)가 복구됐다. 이 가운데 보건복지부 '장기조직혈액통합관리시스템' 복구로 장기이식 환자 수술 일정과 혈액 공급 관리가 재개됐고, '사회복지시설..
올해 3월 경북을 비롯한 영남권을 뒤흔든 대형 산불 이후, 산불 피해 복구의 방향이 '재건'에서 '재창조'로 바뀌고 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경북 산불 특별법'은 불탄 산림을 단순히 복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산림을 지역경제의 자산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산림투자선도지구와 산림경영특구를 중심으로 '사라지는 마을'을 '살아나는 마을'로, '바라보는 산'을 '돈이 되는 산'으로 바꾸겠다는 것이..
올해 처음으로 내신 5등급제와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학교 성적이 전국적으로 크게 상승했다. 학교 간 경쟁과 제도 변화로 시험 난도가 전반적으로 낮아졌고, 이로 인해 상위권 학생이 급증하는 '성적 인플레이션'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입시 현장에서는 "등급만으로는 변별이 어렵다"며 대학들이 원점수 반영을 검토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19일 종로학원이 교육부 '학교알리미' 공시..
행정안전부가 20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전국 197개 기관이 참여하는 '2025년 하반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한다. 복합재난 대응 역량을 점검하고 현장 중심의 협업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화재·산불·인파사고 등 사회재난 대응에 초점을 맞췄다. 19일 행안부에 따르면 안전한국훈련은 2005년 도입된 국가 재난대응종합훈련을 기반으로, 2007년부터 현행 명칭으로 매년 정례화됐다. 상반기에는 106..
정부가 지방대 혁신의 핵심 모델로 내세운 '글로컬대학' 상당수가 내년도 의대 지역인재전형 비율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의료 인재를 길러내기 위한 제도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6학년도 의대 지역인재전형 비율이 2025학년도보다 낮아진 대학은 12곳이다. 이 가운데 7곳이 글로컬대학으로 전..
정부 핵심 전산망을 관리하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 이후 처음으로 복구율이 50%를 넘어섰다. 사고 발생 3주 만에 절반 이상이 정상화되며 행정서비스의 본격적인 복원 국면에 접어들었다. 1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 기준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709개 중 357개가 복구돼 전체 복구율이 50.4%를 기록했다. 이날만 10개 시스템이 추가로 복구됐다. 복구 목록에는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가 공직사회 내 뿌리 깊은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고 효율적인 업무 환경을 만들기 위한 대대적인 조직문화 혁신에 나선다. '간부 모시는 날' 같은 불합리한 의전 문화와 신규 직원에게 잡무를 떠넘기는 행태를 막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업무혁신으로 공직사회의 체질을 바꾸겠다는 목표다. 행안부는 17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일하는 방식 및 조직문화 혁신 추진방안'을 배포한다고 16일..
최근 대형·복합재난이 잇따르면서 소방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지만, 소방 지휘체계는 1992년 이후 30년 넘게 제자리인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지역에서는 소방본부장이 상급 기관장인 지방경찰청장을 지휘해야 하는 '직급 역전' 구조까지 이어지면서 현장 대응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광주·대전·경기북부·제주 등 5개..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서도 앞으로는 별정직 부단체장을 시험 공고 없이 임용할 수 있게 된다. 광역시에만 허용됐던 공고 생략 대상이 특례시로까지 확대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인사 절차가 한층 신속해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인사 자율..
지난 9월 27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는 행정안전부(행안부) 중심의 국가정보자원관리 체계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복구율이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2주 이상 지속되면서, 주민등록·위택스·금융결제원 등 행안부 디지털 서비스 개방으로 연결된 고향사랑기부제가 멈췄다. 70% 고공성장 중이던 제도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클라우드 기반 정보자원 다원화가 해법이다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은 단일 거점 중심의 물리적 인프라 의존..
경상북도가 산불로 마을 전체가 불탄 지역 24곳의 주거 복구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단순히 집을 다시 짓는 데 그치지 않고, 마을의 땅 배치를 새로 짜고 공장에서 미리 제작한 구조물을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마을로 바꾸는 '재창조형 복구'가 핵심이다. 지난 3월 경북 북부를 휩쓴 초대형 산불은 안동·의성·청송·영덕·영양 등 5개 시군에서 3800여 가구의 주택과 농가를 잿더미로 만들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중단됐던 정부 전산망 복구율이 30%를 넘어섰다. 사고 발생 보름째인 10일 오후 12시 기준 전체 709개 시스템 중 217개가 정상화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행정정보시스템 복구율이 30.6%로 집계됐다"며 "1등급 핵심 업무 시스템 40개 중 30개(75%)가 복구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로 복구된 시스템은 행정안전부 비영리지원사업관리시스템(NPA..
한국 교사 10명 중 1명꼴로 업무스트레스로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의 주요 원인은 '학부모 민원'과 '과도한 행정업무'였다. 주당 근무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길지만, 실제 수업시간은 오히려 짧았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10일 OECD가 주관한 '교원 및 교직 환경 국제 비교 조사(TALIS 2024)'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로 마비된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647개 중 1등급 핵심 업무 22개를 포함한 159개가 복구됐다. 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기준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복구율은 24.6%다. 1등급 시스템은 지금까지 38개 중 22개 복구했다. 이날 추가 복구한 시스템은 농가·임가·어가를 대상으로 조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농림어업총조사홈페이지'와 국가..
전국 초·중·고 기간제 교사 수가 올해 6만명을 넘어섰다. 담임교사 6명 중 1명이 기간제인 셈이다. 교단의 '비정규직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교사 고용 안정성과 교육의 지속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전국 초중고 기간제 교사는 6만1001명으로 집계됐다. 2023년(5만5823명)보다 5178명 늘었으며,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