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대변인 "아직 대화 시간 남아…형식 구애 없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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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의 노동부 대변인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앙노동위원회 2차 사후조정 불성립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다만 노사 양측이 밝혔듯이 아직 시간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사자 간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라는 대원칙 아래 마지막까지 노사 자율교섭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정부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날 삼성전자 노사에게 조정안을 제시했지만, 노측은 이를 수락한 반면 사측은 수락 여부를 유보하고 서명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노사 2차 사후조정은 불성립됐다.
노조는 "예정대로 21일 적법하게 총파업에 돌입한다"면서도 "파업 기간에도 타결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사측은 "노조의 과도한 요구를 수용하면 회사 경영의 기본 원칙이 흔들린다"면서도 "추가 조정이나 직접 대화로 마지막까지 해결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중노위는 노사가 다시 요청하면 추가 사후조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박수근 중노위원장은 "비록 이번 조정이 최종 합의로 이어지지는 못했지만, 노사가 합의해 사후조정을 요청한다면 언제든지 조정을 개시해 노사 교섭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도 총파업 전까지 추가 교섭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홍 대변인은 "노사 양측도 계속해서 대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고, 중노위 위원장도 노사가 신청하면 다시 사후조정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며 "쟁점이 많이 좁혀진 상태다. 함께 더 대화하도록 노력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했다. 이어 "사후조정이라는 것은 노사가 신청하면 받아서 바로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시간도 상관없다"고 설명했다. 파업 전뿐 아니라 파업 이후에도 노사가 요청하면 조정 절차가 가능하다는 취지다.
다만 노동부는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홍 대변인은 긴급조정권 법리 검토 여부를 묻는 말에 "아직은 대화할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급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총파업 전 발동 검토 여부에도 "자율적 교섭 시간이 더 있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겠다"며 '검토한 것으로 이해해도 되느냐'는 질문에는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말을 아꼈다.
긴급조정권은 노동부 장관이 국민경제나 국민 생활에 중대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쟁의행위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을 거치도록 하는 제도다. 발동되면 일정 기간 쟁의행위가 중지돼 단체행동권 제한 논란이 불가피하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날 공개 일정을 취소하고 사후조정 상황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홍 대변인은 장관의 향후 행보에 대해 "노사 자율교섭을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방법으로 할 계획"이라며 "사후조정 불성립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 다시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