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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27일(수)

사회

사회일반 사건·사고 법원·검찰 교육·행정 노동·복지·환경 보건·의약

[포토] 정근수 전 신한은행 부행장, 김건희특검 출석

정근수 전 신한은행 부행장(현 신한투자증권 CIB 총괄사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 '집사게이트'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포토] 김건희특검 향하는 정근수 전 신한은행 부행장

정근수 전 신한은행 부행장(현 신한투자증권 CIB 총괄사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 '집사게이트'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포토] 정근수 전 신한은행 부행장, 김건희특검 소환

정근수 전 신한은행 부행장(현 신한투자증권 CIB 총괄사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 '집사게이트'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포토] 김건희특검 향하는 최석우 경남스틸 대표

최석우 경남스틸 대표가 23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 '집사게이트'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포토] 김건희특검, 최석우 경남스틸 대표 소환

최석우 경남스틸 대표가 23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 '집사게이트'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포토] 최석우 경남스틸 대표, 김건희 특검 출석

최석우 경남스틸 대표가 23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 '집사게이트'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 정근수 전 신한은행 부행장 소환…'집사게이트' 수사 속도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집사게이트' 의혹과 관련해 정근수 전 신한은행 부행장(현 신한투자증권 CIB 총괄사장)을 소환했다.정 전 부행장은 23일 오전 9시 16분께 특검 사무실이 있는 광화문 KT웨스트 빌딩에 도착했다. 정 전 부행장은 '투자 배경에 김건희 여사가 있었냐' '은행장으로부터 결재를 받았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곧장 빌딩 안으로 들어갔다.이날 최석우 경남스틸 대표와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의 아내..

法, 김계환 구속영장 기각…"도망·증거 인멸 우려 있다 보기 어려워"

순직해병 사건 관련 위증 혐의를 받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22일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모해위증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사령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피의자의 경력·주거·가족관계·수사절차에서의 출석 상황 및 진술 태도를 고려하면 도망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남 부장판사는 "본건 혐의에 관해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및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속보] 법원,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구속영장 기각

[속보] 법원,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구속영장 기각

故 오요안나 손배소 공방 "직장 내 괴롭힘" vs "인과관계 없어"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의 유족 측과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동료 기상캐스터 A씨 측이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에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양측은 오씨의 사망 과정에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는지를 두고 입장차를 보였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김도균 부장판사)는 22일 오씨의 유족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을 진행했다.유족 측 변호인은 "오씨의 사망 과정에 A씨의 괴롭힘이 있었다는 게 주된 요지..

조지호 탄핵심판, 국회 측 ‘내란·직권남용’ 혐의 철회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에서 국회 측이 조 청장의 내란 혐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제외하기로 했다.헌법재판소는 22일 오후 3시 조 청장 탄핵심판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변론준비기일은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어 조 청장은 나오지 않았다.이날 국회 측은 조 청장 탄핵심판 사유 중 내란 혐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제외했다. 구체적인 철회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이는 법률 위반에 대한 입증이..

내란특검 "김용대 신병 확보 사유 해소…외환 수사 차질 없어"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의 구속영장 기각에도 외환 수사에 지장이 없다고 22일 밝혔다. 김 전 사령관의 신병 확보 필요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고, 외환 혐의는 애초 구속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수사에 차질이 없다는 입장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김 사령관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과 관련해 "법원 판사님의 심사숙고한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외환 관련 혐의는 영장에 청구한 범죄사실에서 제외됐..

김건희 특검 '집사게이트' 기업 수사 확대…신한은행 등 23일 소환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이른바 '집사게이트'와 관련해 신한은행 등 재계를 불러 조사한다. 카카오모빌리티·HS효성 등에 이은 2차 재계 소환조사다.오정희 특검보는 22일 언론 브리핑에서 "오는 23일 오전 10시 신한은행과 경남스틸, 오후 2시엔 우리캐피탈의 소환 조사가 예정돼 있다"며 "24일 오전 10시엔 유니크, 중동파이낸스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집사게이트는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가 지난 2023년 자신이 설립에..

김계환 전 사령관, "尹 화났다 얘기 들어" VIP 격노설 인정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이 이른바 'VIP 격노설'을 전달받았다는 사실을 법정에서 시인한 것으로 파악됐다.김 전 사령관의 변호인인 김영수 변호사는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사령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오늘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대통령이 화가 났다는 얘기를 들은 부분에 대해 인정했다"고 밝혔다.김 변호사는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소문을 통해 들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누구로부..

李 '대북송금 의혹' 사건도 연기, 5개 재판 절차 모두 중단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이 연기되면서 이 대통령이 기소된 5개 형사재판 절차가 모두 중단됐다.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22일 이 대통령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뇌물공여 등 사건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현재 대통령으로 재직 중이고, 국가 원수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다"며 "헌법이 보장한 직무에 전념하고..

[속보] 李대통령 '대북송금' 재판도 연기…5개 형사재판 모두 중단

[속보] 李대통령 '대북송금' 재판도 연기…5개 형사재판 모두 중단

김상환 헌재소장 후보자 "재판소원·대법관 증원 신중히 접근해야"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 등을 골자로 하는 이재명 정부의 사법개혁에 대해 "장단점을 면밀히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김 후보자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법원 판결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는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 "국민과 국회가 평가할 문제"라면서도 "실질적으로 4심제로 작동되는 부정적인 면도 장점과 함께 고려해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여당이 추진..

[단독] 내란특검, 구속영장 유출 의혹 尹 변호인 소환 통보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 소속 A 변호사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내란 특검팀은 A 변호사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유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21일 아시아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A 변호사에게 오는 25일 내란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A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유출하고 입장문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내란 특검팀..

法, 김용대 구속영장 기각…"구속 사유와 상당성 인정 어려워"

북한 무인기 침투 작전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21일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받는 김 사령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김 사령관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기본 증거가 수집된 점, 수사 절차에서의 출석 상황·진술 태도·경력·주거·가족관계 및 현 단계에서의 구속이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되는 점을 종합할 때,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속보] 법원, 김용대 드론사령관 구속영장 기각

[속보] 법원, 김용대 드론사령관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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