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특검’ 급물살…‘반쪽 특검’ 되나

여야, 특검 후보 추천 방식·수사 범위 두고 주도권 싸움
"보여주기식 특검 피하려면 수사 제한 풀고 추천권 야당 줘야"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1일 국회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도중 눈을 비비고 있다./연합뉴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특별검사(특검) 도입이 임박한 가운데 여야가 특검 추천 방식과 수사 범위 등을 두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선 선관위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지나친 수사 범위 한정은 자칫 알맹이 없는 '반쪽 특검'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검 추천 방식 역시 제3자 추천 등을 통한 협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0일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선관위 특검 추진을 만장일치 당론으로 채택했다.

여야는 현재 특검 후보자 추천 방식과 수사 범위와 대상 두고 주도권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선관위 내부 부실 규명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선관위 외에 행정안전부, 대통령실, 경찰청 등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주장하고 있다.

한 검찰 출신 로스쿨 교수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자체 가지고는 솔직히 수사할 것이 별로 없다. 선관위의 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로 보여지는 측면이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당은 '반쪽 특검'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수사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는 특검법안에 협조해야 한다. 수사 범위를 좁히게 되면 별 다른 성과도 없이 외형만 그럴싸한 보여주기 식 특검밖엔 되지 않아. 특검 임명도 야당에 주거나 대한변호사협회 등의 추천을 받는 제3자 방식을 통하는 것이 모양새가 바람직해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관위 특검법이라는 비교적 단순한 쟁점조차 정쟁으로 장기화된다면, 향후 국가적 거대 현안을 다룰 때는 극한 대치로 인한 걷잡을 수 없는 정국 혼란과 국가적 마비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염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