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이후] 상-②. “중수청 성패는 수사 역량 조기 확보에 달려”

법조계 '검찰 수사경험 승계' 강조
"미제사건 등 체계적 인수인계 필요"

중대범죄수사청 /박준상 기자

형사사법 전문가들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중대범죄 관련 수사 역량을 얼마나 빠르게 확보하느냐에 따라 초기 성패가 좌우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중대범죄 수사가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만큼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인력뿐 아니라 기존 검찰이 오랜 실무 경험을 통해 사람과 조직에 축적해 온 일종의 '암묵지'까지 체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이 전담하는 부패·경제·방위사업 등 7대 중대범죄는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분야별 전문성과 경험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특징이 있다. 횡령·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등 경제범죄는 법리 판단은 물론 회계·금융 분석과 디지털 증거 확보 등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 마약수사의 경우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암수범죄 특성상 정보원을 통한 범죄 정보 확보가 관건인 만큼 오랜 기간 쌓인 수사 노하우가 필수적이다.

이처럼 중대범죄 수사는 범죄 유형마다 요구되는 전문성과 수사 기법이 달라 이를 실제 수사로 구현할 숙련된 인력의 확보가 수사 성패를 좌우한다. 이러한 전문성은 단순 교육이나 매뉴얼만으로 단기간에 갖춰지는 것이 아닌 실제 사건을 반복적으로 다루며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형성된다는 게 법조계의 공통된 견해다.

이에 검찰이 오랜 기간 축적해 온 수사 역량과 노하우를 중수청이 얼마나 공백 없이 승계하느냐가 출범 초기 수사력을 좌우할 핵심 과제로 꼽힌다. 차호동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사법연수원 38기)는 "중대범죄 사건은 해당 분야에 대한 지식은 물론 법률적인 해석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검찰이 수년간 노하우와 경험을 축적해 온 것은 사실"이라며 "수사 연속성이 상당 부분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법률적 판단 역량만큼은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 형사전문 변호사는 "조직은 법으로 하루 만에 만들 수 있지만 오랜 기간 축적된 수사 역량은 하루 만에 만들 수 없다"며 "수사 역량을 사람과 팀을 통해 제대로 넘겨받고 새로운 중수청 안에서 다시 축적해 나가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출범 초기 새로운 사건뿐 아니라 기존 미제사건까지 넘겨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체계적인 인수인계 절차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온다. 사건 담당자가 바뀌면서 기존 수사의 맥락이 단절될 경우 사실관계를 다시 처음부터 파악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사건 인수인계 과정에서 핵심 증거나 수사 경과가 누락되면 수사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근우 가천대 법과대학 교수는 "중대범죄는 수사 기록만 읽는다고 사건 전체의 맥락을 파악할 수 있는 게 아니다"며 "일부 사건에 대해서라도 수사 연속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기존에 수사를 맡았던 검찰 인력이 중수청 인력에게 사건을 설명하고 조력할 수 있는 이행 기간을 두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