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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AI로 질주하는 사회, '돌봄'의 자리는 어디인가

우리 사회는 지금 인공지능(AI)이라는 거대한 기술적 파도에 올라타 미래를 향해 맹렬히 질주하고 있다. 그러나 화려한 디지털 전환의 이면에는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하고도 절실한 화두인 '돌봄'의 위기가 깊게 자리하고 있다. 초고령사회에 이미 진입한 지금, 기술의 발전 속도만큼이나 빠르게 무너져 내리고 있는 돌봄 생태계는 우리가 진정으로 지향해야 할 국가의 책무가 무엇인지 매섭게 묻고 있다.한국의 사회복지서비스는 지난 30년간 괄목할 만한 성장을..

2026.07.23. 18:00

[여의로] 국민의 권리가 개혁의 기준

개혁의 중심에서 피해자가 사라졌다. 검찰개혁 논의에서 정부여당은 검찰 권한을 얼마나 줄일 것인지에 무게를 두고 있다. 10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조직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정작 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어떻게 지킬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이번 개혁으로 국민의 권리는 과연 지금보다 더 두텁게 보호될 것인가.검찰개혁은 권한을 줄였다는 이유만으로 성공할 수 없다. 피해자의 권리를 더 두텁게 보호하지 못하..

2026.07.23. 16:28

[이영환의 AI에이전틱 이코노미⑮] 구직이 아닌 창업으로 -실업 정책의 재발명

"사실이 바뀌면 저는 마음을 바꿉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20세기 경제학의 거장 존 메이너드 케인즈가 남긴 유명한 반문이다. 그는 1934년 5월 루즈벨트를 만났고, 이듬해 미국은 사회보장법을 통해 실업수당 제도를 처음 도입했다. 대공황이라는 배경, 케인즈의 사상, 그리고 루즈벨트의 뉴딜이 만나 만들어진 처방전이었다. 그 처방은 20세기 후반 내내 잘 작동했다. 한 공장이 문을 닫아도 다른 공장이 열렸고, 실업자는 다시 노동자로 돌아갔다.그런..

2026.07.23. 10:31

[데스크 칼럼] 공공기관 경영평가, 보고서 경연대회가 아니다

매년 6월이면 공공기관들은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한다. 평가 결과가 기관 성과급과 대외 신뢰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긴장할 수밖에 없다. 결과를 받아든 공공기관들의 희비는 엇갈리고, 좋든 싫든 다음 경평을 걱정하며 머리를 싸맨다. 결과에 대한 불만은 끊이지 않지만, 기관들이 정부를 상대로 이를 공개적으로 제기하기는 쉽지 않다.하지만 최근에는 평가 결과의 신뢰성을 의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는 평가제도를 근본적으로 손봐야 한다는..

2026.07.22. 18:20

[장용동의 우리들의 주거복지] 주택·주거 정책 로드맵, 재설계 시급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환경과 여건이 성숙하지 않으면 실패하고 만다. 정책 실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까지도 다수의 의견을 모아 철저하게 검증하고 이를 해소할 시나리오를 제대로 수립한 후 집행할 때 좋은 정책은 더욱 단단해지고 그 효과는 더욱 커진다. 토지 수용 및 보상을 비롯해 공공임대주택, 아파트 분양보증, 도시주택기금 제도 등은 세계가 관심을 가지는 정책으로 개도국에 수출까지 하는 명품 부동산 관련 정책이다. 대의적인 큰 명분을 가진 정..

2026.07.22. 18:00

[기업 인사이트] 차세대 자동차의 승부처, '차량 에이전틱 AI'에 투자하라

생성형 AI 경쟁의 초점이 누가 더 뛰어난 챗봇을 만드는가에서 사용자를 얼마나 오래 붙잡아 둘 수 있는가로 이동하고 있다. AI 산업이 '질문에 답하는 AI'에서 '스스로 일을 수행하는 AI', 즉 에이전틱(Agentic) AI로 빠르게 이동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실제로 생성형 AI에 수백조 원을 투자한 빅테크들도 이제는 냉정한 현실과 마주하고 있다. 오픈AI는 올해에만140억 달러의 손실을 예상하고 있으며, 흑자 전환도 2029년 이후로 전..

2026.07.22. 17:56

[기고] 진로·진학, 학교에서 충분히 함께 준비할 수 있다

오는 7월 29일, 학교생활기록부를 취득해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학생부의 상업적 이용을 막아 사교육 시장의 불법·불공정 행위를 예방하고 학생부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지키겠다는 취지다.법 시행을 앞두고 학생과 학부모 사이에서는 "이제 학생부 상담은 어디에서 받아야 하나", "사교육 컨설팅을 받지 않으면 입시 준비가 어려워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도 들려온다. 미래가 걸린 입시를..

2026.07.21. 18:04

[칼럼] 사관학교 통합, '속도'보다 '안보 백년대계' 중시해야

국가의 군사교육체계는 단순한 학교 조직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앞으로 수십 년간 대한민국 장교단을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국가안보의 근본 설계도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은 정권의 정치 일정이 아니라 국가의 장기적 안보 전략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그러나 현재 추진되는 3군 사관학교 통합과 국군사관학교 신설 계획은 충분한 사회적 숙의와 군사적 검증을 거쳤는지 의문이다. 공청회와 전문가 토론, 정책 영향평가를 거쳐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할..

2026.07.21. 18:00

[여의로] 반도체 역대급 호황에도 청년 취업문 더 좁아졌다

세종// 정부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0%로 대폭 상향했다. 불과 반년 전 제시한 2.0%에서 1.0%포인트나 높인 수치다. 정부 전망이 현실화된다면 한국 경제는 2021년 이후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게 된다. 올해 1인당 국내총생산(GDP)도 전년보다 2750달러(7.6%) 늘어난 3만9164달러로 추산됐다. 현재 흐름이 이어질 경우 내년에는 1인당 GDP 4만 달러 시대도 가시권에 들어온다. 글로벌 인공지능(AI) 경..

2026.07.21. 17:52

[데스크칼럼] 첫 여성총리의 '남자만 황위'…인구감소시대 거꾸로 간 日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가 여성에게 닫힌 황위의 문을 다시 잠갔다.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이 추진한 개정 황실전범이 국회를 통과했다. 여성 황족은 일반인과 결혼한 뒤에도 황족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황위 계승 자격은 기존처럼 아버지 쪽 황실 혈통을 이은 남성에게만 주어진다. 첫 여성 총리가 완성한 제도라는 점이 역설적이다. 일본 국민은 선뜻 납득하지 못했다. 마이니치신문 조사에서 개정안을 평가한다는 응답은 19%에 그쳤다. 평가하지 않는..

2026.07.21. 06:06

[지인엽의 법과 경제] 보완수사권과 형사사법의 총사회적 비용

검찰개혁은 언제나 정치적 사건과 함께 등장했다.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평검사들의 공개 대화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인사권 문제를 사회적 의제로 끌어올렸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와 이어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윤석열 검찰총장 간 충돌을 거치며 검찰개혁이 정권의 핵심 정치 과제가 됐다.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이어, 정권교체가 결정된 2022년에는 검찰의..

2026.07.20. 18:01

[여의대로] 구멍 난 버킷 '거대 예산' 대신 '실용적 감세'를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분출되는 초과 세수에 대한 낙관론과 이를 바탕으로 한 내년도 거대 예산 편성의 움직임은 현 정부의 경제 철학에 심각한 의문을 던지게 만든다. 정부와 여당은 국가가 전면에 나서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들이거나, 혹은 미래 세대의 세금을 담보로 삼아 대규모 공공사업을 벌이는 것을 마치 절대적인 선(善)이자 유일한 경기 부양책인 것처럼 확신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법은 시장경제에서 불확실성에 물든 현실을 돌파하는 기..

2026.07.20. 17:54

[특파원 시선] 미 웨스트포인트의 특별한 방 '맥아더 스위트'…이어지는 한국전쟁의 기억

미국 육군사관학교 웨스트포인트 인근의 유서 깊은 호텔은 붉은 벽돌과 회색 석재로 단단하게 쌓인 성채 형태의 건물이었다. 건물 안 복도 끝 흰색 문 옆에는 작은 황금색 타원형 명패가 붙어 있었다. 'MacARTHUR SUITE'. 더글러스 맥아더 초대 유엔군 사령관의 이름이 새겨진 방이었다.◇ 미 웨스트포인트 호텔 '맥아더 방'의 높은 문턱...특별한 상징성지난 6월 24일(현지시간)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비 제막식 참석을 위해 한국에서 온 내..

2026.07.20. 07:30

[특별기고] 지속가능한 교통복지를 위한 제언

앞선 글에서 초고령사회에 맞는 교통복지의 방향을 논했는데 이번 글에서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제도화할 것인가를 살펴본다. 현재 노인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는 노인복지법 제 26조의 경로우대 규정과 관련된 법령을 근거로 제도화되어, 40여 년 큰 틀을 유지해 왔다. 1984년 노인복지법 개정 당시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의 4.1%에 불과했고, 노인 1명을 약 16명의 생산가능인구가 뒷받침하는 구조였다. 그러나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상 2026년 65..

2026.07.19. 17:57

[윤일현의 文香世談] 올여름, 잠시 고양이처럼 살아보기

떠나는 계절이다. 사람들은 일정표와 이정표를 따라 숲과 계곡, 푸른 바다로 향한다. 한때 여름은 낭만과 해방의 동의어였다. 그러나 임계점을 넘어선 폭염이 일상이 된 지금, 휴가의 정의는 새롭게 쓰이고 있다. 서늘한 도서관이나 카페에서 활자를 탐독하고, 정적의 공간에 머무는 이들이 부쩍 늘었다. 자연의 표정이 변하자 쉼을 누리는 문법도 달라진 것이다.공간의 좌표를 옮긴다고 진정한 안식이 찾아오는 것은 아니다. 육체는 일상의 궤도를 벗어났지만, 정..

2026.07.19. 17:53

[여의대로]가짜 뉴스보다 '가짜 소비'가 더 문제

가짜 뉴스가 논란이 될 때마다 화살은 플랫폼과 매체로 향한다. '알고리즘이 문제다, 자극적인 제목 장사가 문제다, 편향적인 프로그램 진행자나 1인 유튜버가 문제다'라는 식이다. 특정 매체의 정치 성향이 문제라는 진단까지 쏟아진다. 이런 진단이 완전히 틀렸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진실의 절반만 담고 있다는 점도 분명하다. 가짜 정보가 그토록 오래, 넓게 퍼지는 이유는 그것을 만들어 파는 쪽에만 있는 게 아니다. 그것을 기꺼이 사들이는 쪽에 있..

2026.07.19. 17:38

[이영환의 AI에이전틱 이코노미⑭] B이사의 3주 30% 수익-에이전틱 금융이 열린다

필자의 회사에서 일하는 B 이사에게 수학은 가장 쉬운 과목이었다. 서울대 수학과를 졸업하고 전문 수학자의 길을 걷던 중, 어느 날 '데이 트레이딩'의 매력에 푹 빠졌다. 그 후 20여 년간 전문 트레이더로 수학자답게 여러 이론을 접목한 '알고리즘 트레이딩'을 시도해 왔으나, 언제나 마지막 1%가 부족했다. 그 1% 때문에 그는 크게 성공한 트레이더가 되지는 못했다.최근 그는 인공지능 에이전트를 이용한 트레이딩을 시작했다. 그리고 AI가 그 마지..

2026.07.17. 14:53

[기고] 신뢰할 수 있는 기상정보, 국민 안전을 지키는 첫걸음

장마철이면 스마트폰 화면에 익숙한 영상들이 등장한다. "한 달 내내 비가 온다" "초강력 태풍이 곧 한반도를 덮친다"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영상들은 순식간에 수십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한다. 일부 콘텐츠에는 제습기나 우의 판매 링크가 달려 있고, 일부는 투자나 상업적 이익을 유도하기도 한다. 언뜻 보면 기상정보처럼 보이지만, 상당수는 과학적 근거나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만들어진 거짓 정보들이다.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

2026.07.16. 05:00

[성승제의 관상산책] <18> 육요

육요(六曜)는 여섯 개의 빛나는 것(눈 2, 눈썹 2, 인당, 산근)이다. 모두 요점은 빛이다. 빛이 없으면 무슨 소용(쓰이는 바)일 것이며 무슨 그릇으로서 세상에 존재하리오. 오성과 육요를 합치면 십일요이다. 십일요는 열한 개의 빛 나는 것이지만 상학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말이다.눈썹[나후(왼쪽), 계도(오른쪽)] 그리고 인당과 산근(자기, 월패) 모두가 소위 '사여'에 해당하는 가상의 별자리다. 이것은 상학을 할 때 필요한 것은 아니다. 상학..

2026.07.15. 18:04

[기업 인사이트] 지방을 살리려다 지방을 더 멀어지게 만든 KTX 역

서울역에서 KTX를 타고 울산역까지는 이제 두 시간이 채 걸리지 않는다. 불과 한 세대 전만 해도 반나절이 걸리던 거리다. 그만큼 전국이 일일생활권으로 변모했다는 이야기이고 이런 발전에 흐뭇한 것은 필자만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울산역에 내리는 순간 묘한 허탈감이 밀려온다. 다시 택시를 타고 40분 이상을 달려야 비로소 울산 시내에 도착하기 때문이다. 서울에서 울산까지 달려온 시간보다 도심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더 길게 느껴질 때도 있다. 첨단..

2026.07.15. 1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