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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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whitesk13@naver.com

안녕하세요. 정민훈 기자입니다.

'용산·與 대변인'인 듯… 정성호 행보에 법무행정 독립성 흔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취임 이후 법무행정의 독립성보다 용산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 사이의 '대변인' 역할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검찰개혁 등 주요 현안마다 대통령실과 여당 의중에 따라 움직인다는 평가가 잇따르며, 장관 고유의 정책 추진력은 빛을 잃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 장관은 최근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 과정에서 "신중히 판단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하며 외압 의혹에 휩싸였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사법연..

2025.11.12 17:42

[속보] 내란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일반이적·직권남용 혐의 기소

2025.11.10 10:57

오세훈, 김건희특검서 12시간여 조사…명태균과 8시간 대질

오세훈 서울시장과 명태균씨가 8일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해 12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오 시장과 명씨와 대질조사도 8시간가량 이뤄졌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8시 59분께, 명씨는 9시 14분께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 차례로 출석했다. 오전 9시40분께 시작한 대질신문은 오후 6시께 종료됐다. 오 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명씨는 참..

2025.11.08 21:58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정진우 중앙지검장 사의 표명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하루 만인 8일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 7월 취임한 지 4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정 지검장이 금일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 항소 판단을 받고자 했으나 법무부 측에서 항소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새벽에 언론 공지…"알 수 없..

2025.11.08 17:05

법무부 교정본부장에 이홍연…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차용호

법무부가 8일 신임 교정본부장에 이홍연 법무부 교정정책단장(59)을, 신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차용호 법무부 국적·통합정책단장(53)을 임용했다. 이홍연 신임 교정본부장은 서울시립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1992년 7급 공채 시험에 합격해 공직에 임문했다. 이후 △서울동부구치소 보안과장 △충주구치소장 △서울지방교정청 보안과장 △법무부 복지과장 △부산교도소장 △수원구치소장 등 본부와 일선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2025.11.08 16:05

[속보]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사의 표명

2025.11.08 12:03

대법 "서울시 문화재 인근 개발 완화 조례 개정 적법"

문화재 인근 개발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의회의 조례 개정이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가유산청(옛 문화재청)과 협의 없이 서울시의회가 조례를 개정한 건 위법이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상위 법령에서 국가유산청과 협의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고 해석되지 않는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6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서울특별시..

2025.11.06 14:32

[속보] 대법 "'문화유산 인근 규제 완화' 서울시 조례 개정 적법"

2025.11.06 10:26

檢 누르고 공수처 띄우는 與… "옥상옥 될 판"

수사·기소권 오남용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검찰청 폐지에 앞장섰던 여당이 수사·기소권을 모두 가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권한을 강화하는 자기 모순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공수처는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깬다는 명분 아래 독립수사기관으로 출범했다. 그러나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과 정면으로 상반되면서 '상호 견제-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 밖에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공수처..

2025.11.04 18:04

與 '법원행정처 폐지' 검토에… "조 대법원장 힘빼기 시도"

여당이 3일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행정 전반의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면서 입법부가 사법부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일각에선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로 대체한 것과 궤를 같이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여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가 헛구호에 그치자 법관의 인사·예산 권한을 가진 법원행정처를 폐지, '조 대법원장 힘빼기' 시도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2025.11.03 1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