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은 비행기·강원도민은 왕복 4시간…중수청 ‘수사 접근권’ 논란

6개 지방중수청 접근성 지역마다 차이
제주는 선박·항공 이용…강원은 서울까지 가야
준비단 "출장 조사 등 보완책 마련 노력"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전국에 6개 지방수사청만 두기로 하면서 거주 지역에 따라 중수청 접근성이 크게 차이를 보이며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지역별 중수청마다 관할구역이 지나치게 넓어 제주도민은 조사를 받기 위해 비행기나 배를 타야 하고 강원도민은 왕복 4시간 이상을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서다.

12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행정안전부가 이날까지 입법예고한 '중수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령 제정안'은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전국에 6개 지방중수청을 두도록 했다.

문제는 각 지방수사청이 담당해야 할 관할구역이 검찰과 달리 상당히 넓다는 점이다. 검찰은 대검찰청을 중심으로 6개의 고등검찰청과 18개의 지방검찰청, 42개의 지청 등 모두 67개의 검찰청으로 구성돼 전국 단위의 촘촘한 수사 거점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중수청과 차이가 크다.

대표적인 곳이 광주지방수사청이다. 광주지방수사청은 광주·전남뿐 아니라 전북·제주까지 담당한다. 제주에서 발생한 사건의 피의자·피해자·참고인이 광주에서 조사를 받아야 할 경우 항공편이나 선박을 이용해야 한다. 단순한 장거리 이동을 넘어 항공·숙박비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기상 악화로 비행기 등이 결항되면 조사 일정이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서울지방수사청의 관할도 서울·인천을 넘어 경기 북부 일부와 강원도 전체까지 뻗어 있다. 강원 일부 지역에서는 서울까지 왕복 4시간 이상을 이동한 뒤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예상된다. 피의자뿐 아니라 피해자·참고인에게도 같은 부담이 돌아갈 수 있다.

실제로 접근성 문제가 제기되는 지역의 사건 처리 수요는 적지 않다. 2025 검찰연감에 따르면 2024년 제주지검의 전체 사건 접수 건수는 3만3449건, 강원 지역을 관할하는 춘천지검은 5만3524건으로 집계됐다. 중수청의 수사 대상인 중대범죄는 이보다 적겠지만, 매년 상당한 규모의 사건이 발생하는 만큼 관계인들의 장거리 이동 부담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지나치게 넓은 관할은 중수청에도 부담이다. 중대범죄 수사는 압수수색, 피의자 신병 확보, 디지털 증거 확보 등 초기 대응이 수사의 성패를 좌우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사건이 발생하면 수사관의 이동시간이 길어지고 그만큼 대응이 늦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법조계에서는 지방수사청과 거리가 먼 지역에 출장소 등의 수사 거점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관할구역이 넓어질수록 사건관계인의 이동 부담뿐 아니라 수사기관의 현장 대응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원거리 지역에는 상시 수사가 가능한 거점을 두는 등 접근성을 보완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지역 간 접근성 격차를 해소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원론적인 입장만 내놨다. 중수청 개청준비단 관계자는 "중수청이 다루는 사건의 성격상 광역 단위 사건이 집중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원격지 수사가 얼마나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렵지만 출장 조사 등 보완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