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훈 기자

알립니다

SNS 뉴스스탠드 네이버블로그 아투TV(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다국어뉴스 ENGLISH 中文 Tiếng Việt
패밀리사이트 마켓파워 아투TV 대학동문골프최강전

홍길동

사회부 whitesk13@naver.com

안녕하세요. 사회부 법조팀 정민훈 기자입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9.07~2026.09.14

최태원, 노소영과 재산분할 2440억 다툰다…"7000억은 인정"

[검사수첩] 자진출석 피의자 밖으로 불러 체포…수사기록의 거짓말 잡아낸 검사

중수청장은 낙점했는데 공소청장은 감감…수장 없이 출범하나

조희대 대법원장 "법원, 정치권력 등에 부당한 간섭 받지 않아야"

공소청 출범 앞두고 범여권 '檢 정원부터 칼질'…현장 외면한 '숫자 개혁'

조희대 '대법관 서면제청' 논란 속 묵묵부답 출근…與 "사법개혁 나설 것"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임 제청 관례를 깨고 청와대에 서면 통보했다는 논란에 침묵했다. 조 대법원장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며 '대법관 후임 청와대에 서면 통보한 이유'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수고하십니다"라고만 답했다. 취재진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이 5개월간 공석이었는데 청와대와 조율이 잘 안된 거냐'라고 물었지만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전날 조 대법원장은 지난 3월 퇴임한 노태..

2026.08.19 10:57

한 달 새 2.4만건 급증…검찰청 폐지 앞두고 수사 마비 우려

검찰이 처리하지 못한 미제사건이 최근 한 달 새 2만4000건 넘게 불어나며 올해 들어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 오는 10월 2일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중견 검사들의 사직이 이어지는 데다 각종 특검 파견으로 일선 수사 인력이 빠져나간 영향이 맞물린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조만간 '선거관리위원회 특검' 출범에 따른 추가 인력 차출까지 예정돼 있어 사건 적체는 더욱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8일 법무부와..

2026.08.19 05:00

선관위 특검에 檢 출신 이태한 "정치적 고려 없이 법·원칙 따라 실체 규명"

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싼 여러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로 임명된 이태한 변호사(60·사법연수원 23기)는 18일 "외부의 영향이나 정치적 고려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밝혔다. 이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동인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특검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정치적 고려 없이, 어떠한 선입견도 없이 사실과 증거에 따라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6.08.18 20:25

사직서 낸 정성호 "국회서 형소법 문제 수정 역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8일 사직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 "국회에 가서 당 통합이나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신속히 수정하는 데 할 일이 더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앞 퇴근길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통과가 됐고, 공소청 출범은 중대범죄수사청과 달리 간판만 다는 것이어서 제 역할이 크지 않다"며 "이미 오래전부터 사의를 표시했고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바라고 있다"고..

2026.08.18 20:12

종합특검, '관저 이전 의혹' 김건희·윤한홍 기소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관저 이전 특혜·비위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종합특검팀은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김 여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윤 의원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관저 이전·증축 공사를 담당한 21그램의 김모 대표 등도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종합특검팀은 최초 관저..

2026.08.18 17:25

조희대, 대법관 2명 최종후보에 손봉기·김성수 동시 임명제청

조희대 대법원장이 18일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60·사법연수원 22기)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57·24기)를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했다. 다만 대법원장이 조율을 거친 뒤 대통령을 찾아가 대면 제청하는 관례를 깨고,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에 제청 후보를 서면 통보하면서 파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 부장판사를, 오는 9월 퇴임..

2026.08.18 17:00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직서 제출…"검찰개혁 마무리"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8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여권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던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지 약 한 달 만이다.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필요성을 강조하며 여권과 입장 차이를 보였던 정 장관은 이후에도 장관직을 이어왔지만, 검찰개혁 관련 주요 입법이 마무리되자 공식적인 사직 절차에 들어갔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정..

2026.08.18 15:09

檢, '국가보안법 위반' 민중민주당 대표 등 9명 기소

이적단체를 만들어 활동한 혐의를 받는 민중민주당(민중당) 전·현직 간부들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윤수정 부장검사)는 민중당 한모 대표 등 전·현직 간부 9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9일 불구속 기소했다. 한 대표 등은 2016년 11월 이적단체를 만든 뒤 주한미군 철수 요구 시위를 하거나 한미 연합훈련을 '북침 전쟁 연습'으로 규정하는 등 북한의 주..

2026.08.18 14:42

김영호, 與최고위원 후보 사퇴…김용 후보 지지 선언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인 김영호 후보가 16일 후보직에서 사퇴했다. 김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최고위원 후보직 사퇴를 밝히고 김용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김 후보는 "현재까지는 박선원 후보와 서미화 후보가 안정적인 당선권에 진입한 반면, 김용 후보는 당락의 경계에 놓여 있는 상황"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평생 동지인 김용 후보가 새 지도부에 들어가지 못하면 우리 민주당 전체의 손실이 될 것..

2026.08.16 21:46

임미애, 與최고위원 후보 사퇴…"김용 후보 최고위원 만들어달라"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인 임미애 후보가 16일 후보직에서 물러났다. 임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최고위원 후보에서 사퇴한다. 김용 후보를 최고위원으로 만들어달라"고 밝혔다. 임 후보는 "김민석 후보의 당선은 확실해 보인다. 그렇다면 최고위원 구성이 중요하다"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지도부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임 후보는 대의원들에게 김용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면서 "서미화..

2026.08.16 21:13

남부지방 호우에 도로침수 등 피해 135건…내일도 비 소식

15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면서 도로와 주택이 물에 잠기고 가로수가 쓰러지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1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날 0시부터 이날 오후 4시까지 누적 강수량은 제주 서귀포 진달래밭 271.5㎜, 경남 사천 240.0㎜, 전남 해남 182.5㎜, 경남 남해 182.1㎜, 전남 목포 166.5㎜, 경남 통영 158.4㎜ 등으로 집계됐다. 전남 목포·해남·진도에서는 시간당 60㎜가 넘는 강한..

2026.08.16 20:07

김민석, 與전대 당원투표 서울·경기 승리…득표율 46.66%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뽑는 8·17 전당대회 서울·경기 경선에서 김민석 당대표 후보가 46.66%(14만8245표)를 얻으며 1위를 차지했다. 정청래 후보는 46.28%(14만7048표), 송영길 후보는 7.05%(2만2410표)를 기록했다. 소병훈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은 16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당대표·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서울 순회경선 합동연설회 뒤 서울·경기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이..

2026.08.16 19:00

與 법사위 "조희대, '김건희 재판지연' 직무유기"…탄핵도 거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16일 조희대 대원장을 겨냥해 "김건희 등 내란 및 국정농단 사범 재판을 지연하는 대법원장의 직무유기,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법사위 의원들은 입장문을 통해 "불법 비상계엄에 가담·방조한 한덕수와 이상민, 국정농단 범죄를 저지른 김건희 피고인 심리를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로 회부했다"며 "특검법에서 규정한 상고심 3개월..

2026.08.16 16:38

'명태균 여론조사' 尹·'여론조사 대납' 오세훈 이번 주 2심 시작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이번 주 시작된다. 같은 날에는 명씨가 제공한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첫 재판도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연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명태균씨도 같은 혐의로 함께 재..

2026.08.16 15:23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다시 대법원行…"그룹 경영 부정적 영향 최소화"

최태원 SK그룹 회장(65)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5)의 재산분할 소송이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최 회장 측이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9년여간 이어진 소송은 다시 한 번 대법원으로 향하게 됐다. 최 회장 법률대리인단은 16일 입장문을 통해 "최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2026.08.15 0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