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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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whitesk13@naver.com

안녕하세요. 정민훈 기자입니다.

[단독] 'AI 시대' 검찰, 올 하반기 '스마트워크센터' 도입

대검찰청이 형사절차 완전 전자화 시행 이후 변화하는 업무 환경에 맞춰 '스마트워크센터'를 처음 도입한다. 올 하반기 시범 운영을 목표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보안 시스템을 갖춘 원격근무 공간을 마련해 소속 청사가 아닌 지역에서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검찰은 이를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출퇴근 시간 단축, 육아문제 해소 등 사회적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2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대검..

2026.02.24 14:30

法, '내란 혐의' 윤석열 무기징역 선고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를 헌법기관의 마비를 노린 위법한 권한 행사로 판단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군을 국회에 투입해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점을 위법한 조치라고 봤다. 재판부는..

2026.02.19 17:53

중요 사건마다 합동 TF…조각난 형사사법체계

정부가 초국가범죄·마약·보이스피싱 등 대규모 범죄 대응을 위한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잇달아 발족하고 있다. 그러나 사건마다 임시조직을 꾸리면 장기적으로 수사 역량을 축적·조직화하기 어렵고, 협업 과정에서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올 10월 검찰청이 폐지되면 지금까지 검찰을 중심으로 돌아가던 합동 TF의 지휘·책임 주체가 재편되면서 일대 혼란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

2026.02.18 18:17

법원 이어 검찰도 '생성형 AI' 구축에 속도…"공소장 작성도 지원"

법원이 '재판지원 인공지능(AI)'을 시범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질새라 검찰도 생성형 AI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수사와 재판 전반에 AI 활용이 확대되면서 형사사법 분야의 AI 전환이 가속화하고 있다. 17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찰청은 2023년 '생성형 AI의 검찰 사건처리업무 활용 방안 연구용역'을 시작으로 업무에 AI를 도입하는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AI 모델 개발 정..

2026.02.17 14:47

法, 이상민 징역 7년 선고…"민주주의 핵심 가치 훼손"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태를 형법상 '내란'으로 재차 못 박으면서 오는 19일 선고를 앞둔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역시 같은 법리에서 판단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026.02.12 18:11

[단독] 경험 많은 '허리급' 사라진 檢… 수사 역량 불균형 심각

오는 10월 2일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전환을 앞둔 검찰이 검사들의 엑소더스(대탈출)로 심각한 인력 불균형에 직면했다. 검찰개혁에 대한 반발과 좌천성 인사 등으로 검사복을 벗고 사직한 중견 검사들의 공백을, 경험이 부족한 저연차 검사들이 채우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문제는 이들이 곧 검찰청 폐지 이후 출범할 공소청과 중수청의 주축이 된다는 점이다. 수사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중간 허리가 사라진 채 조직 전환이 이뤄질 경우..

2026.02.10 17:50

[단독] 퇴직검사 10명 중 8명 '중견급'… 수사·기소 부실 우려 커져

검찰 조직에서 '허리'가 사라졌다. 전체 조직을 지탱하는 중견 검사들이 최근 3년간 줄줄이 옷을 벗은 것이다. 사건에 마침표를 찍어줄 베테랑이 사라지면서 수사력 저하가 현실화하고 있다. 심지어 형사사법체계의 연속성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10일 아시아투데이가 법무부에 요청한 '2024~2026년 2월, 10년 이하 검사 사직 인원 수' 자료 등에 따르면 이 기간 퇴직한 검사는 모두 79명으로, 같은 기간 전체 퇴직..

2026.02.10 17:41

10% 결원에 미제사건 수두룩… "수사할 검사가 없다"

수사 일선에서 검사가 사라지면서 민생 범죄 최전선에 구멍이 뚫리고 있다. 검사 정원 대비 약 10%의 결원이 생기면서 장기 미제사건이 5년새 8배 폭증한 것이다. 2일 아시아투데이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2년간 전국 지방검찰청 60곳 가운데 58곳에서 검사 현원이 정원에 미치지 못했다. 법무부·대검찰청의 '2025~2026년 검찰청별 검사 정원 대비 현원 자료'에 따르면, 정책·지휘 기능을 맡는 대검찰청과 각급 고등검찰청 정원을 제외한 전국..

2026.02.02 1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