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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민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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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asiatoday.co.kr/kn/reporter/whitesk13
삼성과 SK하이닉스의 핵심 반도체 기술을 유출한 삼성전자 임직원 등 일당 10명은 수사기관의 수사망을 피하고자 내부 행동 지침 등을 공유하며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삼성전자 부장 출신 A씨 등은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18나노 D램 공정 정보를 외부로 빼내기 위해 공정별로 핵심인력을 영입했다. 이들의 범행 수법은 첩보전을 방불케 했다. 이들은 위장 회사를 설립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2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고, 법원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가 재판부 구성 관련 사항을 맡게 된 내용이 핵심입니다. 내란전담재판부 법관 추천위원회를 신설하고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회의 등의 추천으로 재판부를 구성하려던 기존 법안에 대한 위헌 논란이 제기되자 수정한 것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위헌..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의원에게 각각 징역 6년과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추징금 1억6070만원,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김 전 의원에게는 징역 5년·추징금 8000만원을..
[속보] 대법원, 내란전담재판부 기준 만든다…예규 신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해 온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6개월 동안 27명을 기소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15일 내란 특검팀의 최종 수사 결과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지난 6월 18일 수사 개시 후 249건의 사건을 접수해 이 중 215건을 사법처리했다. 검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 등 다른 기관에서 넘겨받은 사건은 164건, 특검팀 인지 사건 40건, 특검팀이 접수한 고소·고발 54건이..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대법원의 12·3 비상계엄 관여'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 내렸다. 또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졸속으로 처리했다며 시민단체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고발한 사건도 불기소 처분했다.여당이 앞세워온 '사법부 개혁 명분'이 힘을 잃는 모양새다. 15일 내란 특검팀의 최종 수사 결과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전날 조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등을 불기소 처분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삼권분립을 무너뜨리고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에서 국가 권력을 입법·사법·행정으로 나눠 견제·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어 '독재의 망령'을 다시 불러낸 시도였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서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내란 특검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10..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해 온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6개월 동안 27명을 기소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내란 특검팀은 15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 6월 18일 수사 개시 후 249건의 사건을 접수해 이 중 215건을 사법처리했다. 검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 등 다른 기관에서 넘겨받은 사건은 164건, 특검팀 인지 사건 40건, 특검팀이 접수한 고소·고발 54건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해 온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14일 180일간의 수사를 종료했다. 내란 특검팀은 비상계엄 전후 과정을 조사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한 국무위원, 군 수뇌부를 사법 처리했다. 조은석 특검은 15일 직접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조 특검이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특검 지명 이후 처음이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 6월 18일 수사 개시 후 현재까지 윤 전..
법무부가 '대장동 개발비리' 항소 포기에 비판적인 입장을 낸 정유미 검사장을 고검 검사(차장 검사)로 강등 조치한 것을 두고 위법 논란이 일고 있다. 검사장급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보직 규정과 배치된다는 것이다. 특히 정 검사장의 구체적인 비위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음에도 강등 인사가 단행, 검찰 내부망에 비판 글을 쓴 다른 검사들과의 형평성 논란까지 나오고 있다. 반면 법무부는 검찰총장 외 검사는 같은 직급이기 때문에 인사 조치가 가능하다는 입..
법무부가 11일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한 대검검사급 검사들에 대한 문책성 인사를 단행했다. 특히 검찰 내부망에 비판 글을 작성했다는 이유로 대검검사급(검사장급) 검사를 고검검사급(차장급)으로 강등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를 두고 법무부가 주요 사건에 대한 검찰 내부의 의사 표현에도 재갈을 물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실상 여권의 뜻과 반대되는 의견을 낸 검사들에 대한 '..
재미(在美) 한국계 로펌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쿠팡의 미국 본사를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한다. 법무법인(유) 대륜이 설립한 미국 현지 법인 SJKP는 9일(현지시간 8일) 뉴욕 맨해튼 원윌드트레이드센터(1WTC) 내 SJKP 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 모기업인 쿠팡 아이엔씨(Inc.)를 상대로 미국 뉴욕 연방법원에 소비자 집단소송을 공식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쿠팡..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 미국의 쿠팡 본사를 상대로 미국 내 집단소송이 추진된다. 법무법인 대륜의 미국 현지 법인 로펌 SKJP는 현지시각 8일 뉴욕 맨해튼에서 쿠팡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 계획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연다. SJKP는 한국과 달리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는 미국 법원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SKJP는 기자회견 후 소송에 참여할 이들을 모집한 뒤 미국..
지난해 9명의 사망자를 낸 이른바 '시청역 역주행 사고'의 운전자에게 금고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4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차모씨(69)에게 금고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용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노역이 강제되지 않는다. 차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나오다가 가속하며 역주행한..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오세훈 서울시장을 재판에 넘겼다. 김건희 특검팀은 또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오 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모씨를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김건희 특검팀에 따르면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당시 선거캠프 비서실장인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