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시장 24시간 개장·역외원화결제망 구축
정례 소통·거래 자동화로 외인 원화 거래 확대
유동성 대응 민간·공공 2단계 공급 체계 구축
"경제 펀더멘털 고도화 위해 원화 국제화 필수"
정례 소통·거래 자동화로 외인 원화 거래 확대
유동성 대응 민간·공공 2단계 공급 체계 구축
"경제 펀더멘털 고도화 위해 원화 국제화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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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원화를 규제통화에서 해외에서 자유롭게 거래가능한 통화로 전환하는 '원화 국제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원화 국제화는 외국인들이 역외에서 원화를 조달·활용하는데 제약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를 통해 국제 무역이나 자본거래시 원화가 결제통화로 수용, 국제통화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게 돼 원화가 국제사회에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기업에는 자금조달 및 환전·환헤지 비용이 절감되며 환율 변동에 따른 실물경제 영향이 완화된다는 설명이다.
앞서 재경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한국예탁결제원 등 관련 부처 및 기관 등은 지난 2월 원화 국제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추진 방안과 외환시장 변동성 증가 등 리스크 관리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해왔다. 허장 재경부 제2차관은 지난 8일 회의에서 "원화 국제화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유지해온 외환정책의 근간을 근본적으로 개혁할 것"이라며 "우리 외환·금융시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핵심 과제"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현재 외국인들이 역외에서 원화를 자유롭게 조달·결제할 인프라가 부재한데다 역외 거래에 앞서 사전신고를 필요로 하는 등 원화 국제화의 제약 요이 존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로드맵은 주요 통화 대비 원화의 국제적 통용성은 아직 미흡하다는 판단 아래 △인프라 및 제도 개선 △원화거래 수요 확충 △원화 유동성 공급 확대 △다층적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 등 4가지 차원에서의 접근을 시도한다.
우선 인프라와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는 외환시장 24시간 개장에 이어 역외 원화거래 자유화와 역외원화결제망 구축을 추진, 외국인이 시간이나 장소에 대한 제약 없이 자유로이 원화 거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이를 통해 외국인은 별도의 국내계좌 없이도 해외에 소재한 역외원화결제기관 내 본인의 계좌를 통해 원화를 거래할 수 있게 된다. 또 한국은행에 역외원화결제망을 새로 구축, 외국인간 원화거래 최종결제를 지원한다.
아울러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증권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 원화거래 수요를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주요 해외 자산운용사와 투자은행 등의 참여를 추진 중인 '글로벌 핵심 투자자 협의체'를 이달부터 운영해 외국인 투자자와 정례적인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증권거래·결제 자동화 인프라를 구축해 거래·결제과정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원화 국제화의 중심인 역외원화결제시스템에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총 2단계로 구성된 유동성 공급체계를 구축해 1단계에서는 외국환은행이 역외결제시스템에 참여하는 외국금융기관에 원화 유동성을 원활히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이어 2단계에서는 한국은행이 추가적인 유동성 제공 여부를 검토하는 등 공공 차원의 백스톱이 세워질 예정이다. 또 방산·원전 등 해외정부와 체결하는 구매계약에서 원화 계약시 수출금융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 원화 기반의 무역금융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변동성 확대 등에 이번 조치에 따른 리스크 관리에도 주력한다. 또 외환시장 거래시간 연장에 맞춰 재경부와 한국은행을 중심으로 야간 시간대 가격 급변동과 호가 스프레드, 거래량 등을 실시간 점검한다. 또 가용 원화 유동성과 조달 가능 규모 등에 대한 모니터링 지표를 신설, 국내 금융기관을 통해 역외 원화시장의 유동성 상황을 상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 고도화 및 자본시장 선진화 등을 감안할 경우, 원화 국제화의 추진은 필수적"이라며 "외환시장 구조개선과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등 외환·자본시장 선진화 추진에 따라 원화 국제화의 여건도 성숙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