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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4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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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박세영 기자

syp78@asiatoday.co.kr

안녕하세요. 박세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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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김건희 특검 첫 피의자 조사 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이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첫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20일 출석했다.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도착해 입실했다. 윤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것은 지난 7월 2일 특검팀이 수사에 착수한 이후 이날이 처음이다. 오는 28일 수사 기간이 종료되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마지막 조사..

정성호 "범죄수익 몰수·추징, 법무부의 가장 핵심적 일"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범죄수익환수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범죄수익을 숨겨놓고 몰수하거나 추징하지 못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19일 정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검찰의 역할로 범죄수익환수를 강조하며 "몰수·추징의 경우 9조 넘게 결정되고 있지만 실제 집행되는 것은 1500억원대"라며 "조직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범죄수익을 체납에 비유하며 "국가나 지..

법무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정성호 "검찰개혁 적극 지원"

법무부는 19일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개혁을 포함한 4대 주요 업무 추진 방향과 12개 중점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4시부터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장에서 '국민이 안전한 나라,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혁신 법무행정'이라는 비전 아래 4대 주요 업무인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경제활성화를 지원하는 실용 법무행정,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미래를 향한 법무 혁신을 제시..

공수처 '민중기 특검 직무유기' 사건 수사4부 배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과 관련해 민중기 내란 특검의 '직무유기 의혹'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특검과 특검보를 수사 대상으로 볼 수 없지만 파견검사의 공범으로써 수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는 19일 민 특검의 직무유기 혐의 고발 사건을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민 특검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조사하면서 2018년부터 2020..

검찰 '입점 청탁 대가로 금품 수수' 기업은행 前임원 기소

검찰이 신축 건물에 은행 지점을 입점시켜준 대가로 금품과 접대를 받은 기업은행 전 부행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19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희찬 부장검사)는 부정처사 후 수뢰·뇌물수수 혐의로 기업은행 전 부행장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에게 돈을 건넨 B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B씨로부터 "인천의 한 공단 지역 신축 건물에 기업은행 지점을..

공수처, 검사 4명 신규 임용…출범 4년 만에 정원 채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신규 검사 4명을 추가로 임용했다. 공수처는 19일 "평검사 4명을 오는 22일자로 신규 임용한다. 2021년 출범 이후 처음으로 검사 정원(처·차장 포함) 25명을 전원 충원하게 됐다"고 밝혔다. 공수처 검사 정원은 처장, 차장, 부장검사 4명, 부부장검사 1명, 평검사 18명 등 25명이다. 신규 임용된 검사는 노흥섭 대전유성경찰서 경감(변호사시험 4회), 김준환 법무법인 세종 변호..

안권섭 특검 '관봉권 폐기' 관련 한국은행 수색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 특검팀(특검팀)이 19일 한국은행에 대해 수색·검증영장을 집행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부터 한국은행 발권국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수색·검증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기욱 특검보는 한국은행 본관 청사 앞에서 수색 취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띠지와 스티커가 어떤 정확한 정보를 담고 있는지가 수사의 단초가 되니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수사의 전제 절차"라..

[속보] 안권섭 특검팀, '관봉권 폐기' 관련 한국은행 수색영장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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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수사무마 의혹' 관련 서울중앙지검 압수수색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셀프 수사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8일 김건희 특검팀은 서울중앙지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PC 내 파일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검찰이 지난해 10월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는 과정이 적법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통상 압수물 분석 이후 관련자 소환 조사가 이뤄지지만 김건희 특검팀..

외국인 취업자 110만명 돌파…300만원 이상 36.9%

올해 외국인 취업자 수가 110만명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유학생의 국내 취업 증가와 정부의 고용허가제 운용에 따른 비전문취업(E-9) 인력 확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월평균 임금은 200만원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국가데이터처와 법무부가 발표한 '2025년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국내 상주 외국인(15세 이상)은 169만2000명으로 전년..

법무부 "조두순 신상공개 종료…24시간 위치추적·밀착관리"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기간이 만료되면서 법무부가 "24시간 위치추적과 전담 보호관찰관의 1대1 보호관찰로 빈틈없이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17일 법무부는 "조두순이 외출 시에는 전담 보호관찰관이 항상 동행해 위험요소를 원천 차단하고 있어 절대 혼자 외출할 수 없고, 외출제한 시간에 주거지 현관 밖으로 나갈 시 즉시 보호관찰관이 통제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 수사하는 등 엄정 조치하고 있다"고 했..

법무부, 론스타 ISDS 소송비용 74억원 전액 환수

정부는 17일 론스타 측으로부터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 정정절차, 취소절차에 소요된 정부의 소송비용 합계 약 74억7546만원 전액을 지급받아 환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25년 11월 18일 론스타 사건 취소절차에서 정부가 완승하면서 취소위원회로부터 얻어낸 '비용지급명령'을 집행하고자, 법무부를 중심으로 선제적인 변제 요구 (Demand Letter) 등 집행 전략을 실행한 결과다. 법무부는 "취..

김건희 특검 '불법 정치자금 수수' 권성동에 징역 4년 구형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공판에서 김건희 특검팀은 "징역 4년을 구형하고, 1억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상진 특검보는 "피고인은 중진 국회의원으로서 누구보다 헌법 가치 수호, 국민의 권익 보호에 힘쓸 책..

김건희특검, '로저비비에 선물' 김기현 자택 압수수색

김건희 여사의 '로저비비에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김건희 특검팀은 1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오전 '로저비비에 가방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 의원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팀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의 김 의원의 사무실과 김 의원의 차량 출입 기록 등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국회사무처 의회방호담당..

김건희 특검, 금주 한동훈·윤석열·이준석 줄소환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오는 28일 수사 종료를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등 의혹의 핵심 관계자들을 줄소환한다.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11일 김 여사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 하고 20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조사를 진행한다. 18일엔 한 전 대표, 21일에는 이 대표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난 2021년 6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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