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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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syp78@asiatoday.co.kr

안녕하세요. 박세영 기자입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6.09~2026.06.16

'평양 무인기 투입' 尹 징역 30년…法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투표용지 사태' 검·경 합수본 출범…본부장에 김태훈 3차장 검사

'투표용지 부족' 검경 합수본 가동…의도적 묵인·방치 최대 쟁점

정유미 검사장 강등 취소에…법무부 "수긍 어려워, 항소 검토"

'투표지 부족' 합수본, 선관위 서버 이틀째 압수수색…압수물 분석 착수

檢, 황운하·송철호 무죄에…"수긍 어려워, 대법 상고"

'울산시장 선거 개입·하명수사' 관련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이를 수긍하기 어렵다며 상고를 예고했다. 4일 서울중앙지검은 입장문을 내고 "항소심 재판부는 1심 법정에서 2일간에 걸친 증인신문을 통해 신빙성을 인정받은 주요 증인의 증언에 대해 추가로 증인신문을 진행하거나 그밖에 특별한 사정의 변경이 없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신빙성을 배척했다"고 밝혔..

2025.02.04 18:37

검찰, 尹공소장에 비상계엄 '폭동' 규정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소장에서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점거 통제, 강압해 폭동을 일으켰다"고 규정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윤 대통령의 공소장은 총 101쪽 분량으로 윤 대통령이 직접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구체적인 군 동원 등을 논의한 정황이 담겼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공소장에서 윤 대통령이..

2025.02.03 18:37

공수처 폐지법 발의…"검찰청법 함께 개정해야"

위법 수사 논란이 제기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법이 국회에서 발의된 가운데 '공수처 무용론'이 다시 급부상하고 있다. 법조계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위해 공수처 조직이 신설됐던 만큼 폐지만이 능사는 아니라며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등을 함께 개정해 입법 재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이하 공수처 폐지..

2025.02.03 16:08

논란 중심 선 헌재…"마은혁 '임명보류 사건' 각하해야"

헌법재판소(헌재)가 다른 중요 사건들은 제쳐두고 3일 오후 2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보류 권한쟁의 심판 선고를 서두르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문형배·이미선·정계선 재판관 3인에 대한 정치 편향성 논란이 제기된 상황에서 마 후보자 임명마저 용인한다면 국민적 저항이 거세질 것이라며 "각하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

2025.02.02 16:00

尹측 "공수처·검찰 사법파괴, 온갖 논란 자초"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을 향해 "공정성과 적법절차의 원칙을 무시하고 내란 선동에만 매달렸다"며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는 주객전도의 수사가 됐다"고 규탄했다. 27일 윤 대통령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억지와 궤변이 만든 수사참극 공수처와 검찰의 사법파괴를 규탄한다'는 제목의 입장문에서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이 없던 검찰과 공수처는 직권남용을 지렛대로..

2025.01.27 12:32

尹측 "검찰, 공수처 기소 대행청 전락…치욕으로 기록될것"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26일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 한 데 대해 "검찰이 스스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기소 대행청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특수본의 구속기소 직후 입장문을 내고 "오늘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소는 검찰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치욕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변호인단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결코 내란죄가 될 수 없다"며 "대통령의 비..

2025.01.26 22:20

尹측 "檢, 위법에 또다른 위법 얹어…즉시 석방하라"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검찰의 구속영장 연장 재신청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의 문언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며 그동안의 위법에 또다른 위법을 얹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며 "검찰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즉시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밝혔다. 25일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검찰은 반인권적 위법 수사 중단하고 즉각 대통령을 석방하라'는 제목의 입장문에서 "공수처는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2025.01.25 09:01

檢, 尹 구속 연장 재신청…오늘밤 결과 가능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이첩받은 검찰이 법원에 구속기간 연장을 요청했지만 불허되자 다시 신청서를 냈다. 법원의 불허 결정이 공개된 지 약 4시간 만으로 이르면 25일 저녁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전 "오늘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수처로부..

2025.01.25 02:30

尹측 "검찰, 즉시 대통령 석방하라…法, 올바른 결정"

윤석열 대통령 측이 법원의 구속영장 기간 연장 불허에 대해 "검찰은 더 이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불법과 꼼수에 편승해 대통령의 불법 구속 상태를 유지하지 말고 즉시 대통령을 석방해 공수처의 불법행위에 공범이 되지 말라"고 주장했다. 24일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즉시 대통령을 석방하라'는 입장문에서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영장 기간 연장 불허는 사법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2025.01.24 23:13

법원, 尹 구속 연장 불허…檢 기소 혹은 석방해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이첩받은 검찰이 구속기간 연장을 법원에 요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불허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번 주중 윤 대통령을 서둘러 기소하거나 즉시 석방해야 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을 연장해달라며 제기한 신청을 불허했다. 법원은 "수사처(공수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2025.01.24 22:59

[속보] 법원, 尹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불허했다.

2025.01.24 22:22

검찰, 尹구속영장 연장 신청…주말 대면 조사 가능성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한 가운데 이르면 이번 주말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은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을 다음달 6일까지 연장해달라고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다. 법원의 판단은 이르면 이날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주거지 관할..

2025.01.24 16:12

[속보]검찰, 전날 尹 구속영장 연장 신청…다음달 6일까지

검찰이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연장 허가를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2025.01.24 15:42

尹 옥중편지 "국민 여러분 곁 지키지 못해 죄송"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법률대리인단을 통해 설날 새해 인사를 전했다. 이날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기자단에 편지 내용을 공개하며 "현재 윤 대통령의 편지 서신·발신이 모두 제한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20일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윤 대통령의 서신 수발신을 금지하는 결정서를 서울구치소에 제출했다. 변호인 구술에서 윤 대통령은 '국..

2025.01.24 14:38

檢, 김성훈 경호처 차장 소환…국방부 이틀째 압색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김성훈 경호처 차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했다. 24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은 이날 오전 김 차장을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관련한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김 차장을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행적 등을 캐묻고 비화폰 통신 기록의 삭제 지시 여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차장은..

2025.01.24 1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