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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4일(월)

기자

홍길동

박세영 기자

syp78@asiatoday.co.kr

안녕하세요. 박세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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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선정판사 지폐 위조 사건' 재심서 무죄 구형

검찰이 조선정판사 '위조지폐' 사건의 주모자로 몰려 6·25 전쟁 중 대전 골령골에서 처형된 독립운동가 고(故) 이관술 선생의 재심에서 무죄를 구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5일 통화위조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 처형된 이 선생의 재심 공판에서 무죄를 구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판결문과 현존하는 일부 재판기록, 당시 언론 기사와 연구 서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엄격한 증거법칙에 따라 무죄를 구형했다"며..

김건희 특검 "이준석 21일 소환…尹 17일 조사 일정 협의 중"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해 오는 21일 소환을 재통보했다. 17일로 예정돼 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소환 조사 일정에 대해서는 변경 가능성을 내비쳤다. 오정희 특검보는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대표 측과 일정이 협의돼 이번 주 일요일인 21일 오전 10시 소환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12일 이 대표에게 출석조사를 통보했으나 이 대표가 불응해 성사되지 않았다...

"尹, 권력 독점·유지 목적"…내란특검, 180일 수사 마무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한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180일 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조 특검은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 2023년 10월 이전부터 비상계엄 선포를 준비했다"며 "목적은 오로지 '권력의 독점과 유지'였다"고 결론 내렸다. 이날 조 특검은 최종 수사결과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등은 군을 통해 무력으로 정치활동과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고 국회를 대체할 비상입법기구로 입법권과..

[속보] 내란특검 "4월 총선전부터 비상계엄 준비…반대하자 국방장관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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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공천개입 의혹' 이준석 특검 불출석…대면조사 무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으로 고발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이 대표는 12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김건희 특검팀의 대면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김건희 특검팀은 전날 브리핑에서 "이 대표가 이달 중 출석이 어렵다는 사유로 사실상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며 "과거 국민의힘 당대표로서 수행한 공천 업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12일에..

김건희 특검 "이준석 12일 출석요구…한동훈 18일 재소환"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김건희 특검팀은 오는 12일 이 대표에 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소환을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 박노수 특검보는 "이달 초부터 이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를 위해 다각도로 출석일정을 협의하면서 주말 조사 일정까지 제시했음에도 일정상 이달 중에는 출석이 어렵다는 사유로 사실상 출석을..

내란특검, 박성재 내란혐의 기소…한덕수·최상목 등 직무유기 재판행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내란 가담·김건희 수사 무마'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재판에 넘겼다. 내란 특검팀은 11일 박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을 검토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윤 전 대통령 부부..

20년 장기미제 '영월 농민회 살인사건' 60대 대법서 무죄 확정

20년 동안 장기 미제로 남았던 '영월 농민회 피살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60대에게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1일 A씨의 살인 혐의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무죄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보좌관 성추행' 박완주, 징역 1년 확정…피해자 "권력형 성폭력"

수석 보좌관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완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됐다. 판결 직후 피해자는 '권력형 성폭력'이라며 박 전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1일 강제추행치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원에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

'박사방' 조주빈, 미성년자 성폭행 징역 5년 추가…총 47년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징역 42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조주빈에게 징역 5년형이 추가로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조주빈은 지난 2019년 청소년이던 피해자를 성적으로 착취하고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2022년 9월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조주빈..

김건희 9번째 특검 출석…사실상 마지막 대면 조사

종묘 차담회 의혹 등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가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에 9번째 출석했다.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여사는 호송차를 타고 11일 오전 9시45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도착했다. 이번 조사는 김 여사에 대한 9번째 소환 조사로, 사실상 마지막 조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은 "수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11일 나머지 사항들을 조사해 마무리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내란특검, '尹즉시항고 포기' 심우정 소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 당시 즉시항고를 포기해 고발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조은석 내란 특검팀에 출석했다. 심 전 총장은 11일 오전 9시25분 서울고검 청사 지하주차장으로 출석하면서 '수사팀 의견과 반대로 즉시항고를 안 한 이유가 무엇인가', '당시 결정을 후회하지 않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윤 전..

'쿠팡 수사외압 폭로' 문지석, 특검 출석…"거짓말하는 공직자 책임져야"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청 상부의 외압을 받았다고 폭로한 문지석 광주고검 검사가 안권섭 상설특검팀에 출석했다. 문 부장검사는 11일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안권섭 쿠팡 상설특검팀 조사실로 출석하며 "모든 진실을 규명하기를 바란다"며 "조금이라도 거짓말을 하거나 잘못이 있는 공직자들은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제출한 진정서, 사건 경과..

특검 '통일교 청탁' 윤영호에 징역 4년 구형…'폭로' 없었다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조직적으로 후원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징역 4년이 구형됐다. 윤 전 본부장은 통일교와 더불어민주당 인사의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 추가 폭로를 예고했으나 이날 재판에서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다. 김건희 특검팀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본부장의 결심공판에서 정치자금법 혐의에 대해..

[속보] 특검, '통일교 청탁' 윤영호 前본부장에 징역 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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