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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세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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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구속적부심사 심문 4시간 50분 만에 종료
[속보] 김건희특검 "카카오모빌 류긍선 대표 21일 10시 소환"
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사법연수원 23기)가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재판소원 도입'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18일 오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재판 소원에 대한 찬반 입장을 묻는 박균택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헌재는 국가의 권력(행사가) 헌법 질서에 부합하는지 심판할 임무를 부여받고 국회의 입법권 행사 또는 불행사에 대한 위헌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며 "사법부 역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충실한 역할을..
[속보] 김건희 특검, 국정원 압수수색…김상민 전 검사 채용자료 요청
[속보] 순직해병 특검 "극동방송 압수수색 중…구명로비 수사 관련"
[속보] 순직해병 특검, 이철규 의원 자택·사무실 압수수색
순직해병 특검팀이 불법 구명 로비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18일 순직해병 특검팀은 오전부터 임 전 사단장의 자택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 중이다. 임 전 사단장이 지난 2일 순직해병 특검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뒤 첫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고(故) 채수근 상병의..
[속보] 김건희 특검, 권성동 국회 의원실·강릉 사무실 동시 압수수색
[속보] 순직해병 특검, 임성근 전 사단장 자택 압수수색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내란 특검팀은 17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자택을 비롯해 소방청, 서울소방재난본부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세종시에 있는 허석곤 소방청장 집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후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특..
[속보] 윤석열 전 대통령, 18일 구속적부심 직접 출석 예정
[속보] 김건희특검 "집사 김예성 지명수배…제3국 도피"
[속보] 김계환 전 사령관, 순직해병 특검 2차 조사 출석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후 38년 동안 묶여 있던 개헌 역사에 균열이 일고 있다. 여당에서 추진 중인 검찰개혁 입법 논의에 속도가 붙으면서다. 법조계는 검찰개혁 입법을 완성하기 위해선 개헌이 불가피하다며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대안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한다. 1952년 1차 개헌 이후 1987년 '5년 단임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한 9차 개헌까지, 정치권에선 시대적 흐름과 변화에 따라 개헌을 추진했다. 정부·여당은 검찰개혁..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3차 강제구인에 나선 가운데 서울구치소 측이 내란 특검팀에 협조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16일 "윤 전 대통령의 금일 오후 조사를 위한 내란 특검의 인치 지휘와 관련 서울구치소는 금일 오전 적법한 인치 집행을 위해 특검 검사 또는 수사관을 보내달라는 협조를 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팀은 전날 서울구치소에 '16일 오후 2시까지 서울고검 조사실로 윤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