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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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기획취재부 syp78@asiatoday.co.kr

안녕하세요. 박세영 기자입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9.07~2026.09.14

'86조원 청사진' 오세훈 'G3 서울플랜'…'여소야대' 벽은 최우선 과제

용산구 "용산공원 청년주택 공급 반대…2차 환경오염 야기"

"인근 주민 의견 적극 반영"…금천구 '독산동 데이터센터' 주민소통회 개최

서울버스운송사업조합 "노조, 한 해 2번 파업…시민 질타 받을 것"

국내외 500개 도시·기업 서울로…오세훈표 '한국판 CES' 뜬다

대법 "건물주·임차인 같은 보험…불낸 세입자에 배상 요구 못해"

건물주와 임차인이 같은 보험사와 화재보험 계약을 맺은 경우 임차인에게 화재 책임이 있어도 건물주에 지급한 보험금과 관련한 보험회사의 대위(제3자가 다른 사람의 법률적 지위를 대신해 그가 가진 권리를 얻거나 행사)권 행사는 제한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달 메리츠화재가 A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

2025.12.29 13:50

법무부, 보완수사·재심업무 우수 검사 표창

법무부는 보완수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한 검사와 검찰수사관(각 3명), 재심업무 우수 검사(2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고 29일 밝혔다. 보완수사 우수 사례는 원주지청 소속 장혜수 검사(변호사 시험 6기)와 조용선 수사관(7급)으로 이들은 외국인(필리핀) 이주여성 상대 성폭력 사건을 송치받아 보완수사를 통해 추가 강제추행 사실을 밝혀내 기소했다. 또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피해회복을 돕고 범죄로 인한 상처를 치유할..

2025.12.29 13:32

불법 프로포폴 1000회 투약…검찰, 의료용 마약사범 41명 입건

불법 프로포폴 주사를 투약하고 8억원의 수익을 챙긴 의사와 일명 '공부 잘하는 약'으로 잘못 알려진 메틸페니데이트(ADHD 치료제)를 타인 명의로 처방한 의사 등이 검찰에 붙잡혔다. 28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이태순 부장검사)는 '2025년 서울중앙지검 의료용 마약범죄 단속 결과'를 공개했다. 검찰은 올해 총 41명을 입건(의사 3명, 약사 1명, 유통사범 17명, 투약사범 20명)하고 그 중 6명을 구속기..

2025.12.28 14:57

이원석 前 검찰총장, 김건희 특검 불출석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과 관련해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 참고인 조사에 불출석했다. 이 전 총장은 24일 오후 2시로 예정됐던 조사를 앞두고 김건희 특검팀에 가족 간병을 이유로 참석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건희 특검팀 수사 기간은 오는 28일 종료된다. 참고인 신분인 이 전 총장에 대해 출석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대..

2025.12.24 15:06

대법 "의왕시의회 '여론조작 사건' 사무조사 적법"

경기 의왕시 간부의 '사이버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해 벌어진 의왕시장과 시의회 간 법적 다툼에서 대법원이 시의회의 손을 들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김성제 의왕시장이 의왕시의회를 상대로 낸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 건'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에서 24일 의왕시장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의왕시 정책소통실장 A씨는 아파트 입주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시정에 반대하는 여론에 반박하는 글을 작성해 허용된 접..

2025.12.24 14:49

상설특검 '퇴직금 미지급 의혹' 쿠팡풀필먼트 이틀째 압수수색

쿠팡 수사 무마·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 특검팀(특검팀)이 이틀 연속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24일 특검팀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오전부터 쿠팡CFS 사무실과 쿠팡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퇴직 금품 지급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특검팀은 전날 쿠팡CFS와 쿠팡 비밀사무실로 알려진 서울 강남역 인근 사무실, 쿠팡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하면서 영장에 엄성환..

2025.12.24 14:03

법원, 고려아연 손 들었다…영풍·MBK 유증 금지 가처분 기각

법원이 고려아연의 미국 제련소 투자를 위한 제3자 유상증자를 금지해달라는 영풍 측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4일 영풍·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을 대상으로 제기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양측에 결정문을 송달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고려아연은 미국 정부 등과 함께 테네시주 클락스빌에 약 11조원을 투자해 통합 비철금속 제련소를 건설하는 계획을..

2025.12.24 13:18

[속보] 법원, 김용현·여인형 추가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 염려"

2025.12.24 10:53

대검,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몰수한다…'무관용' 대응

음주운전으로 재판받고 있거나 집행유예·누범 기간(형 집행 종료 3년 이내) 중에 또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차량이 압수되거나 몰수된다. 대검찰청은 경찰청,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과 협력해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종합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대검은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가 음주운전을 하다 중상해 사고를 내거나 5년 내 음주운전 3회 이상 전력자가 또 음주운전을 하면 차량 압수하거나 몰..

2025.12.23 17:19

안권섭 특검 '퇴직금 미지급 의혹' 쿠팡풀필먼트 압수수색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 특검팀(특검팀)이 쿠팡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3일 특검팀은 오전 10시10분부터 서울 송파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사무실과 강남 사무실에 담당검사와 10여 명의 수사관들을 보내 퇴직금품 지급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특검팀은 압수수색 검증영장에 엄성환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인사부문 대표이사를 퇴직금 미지급 사건 관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의자..

2025.12.23 12:18

공수처 '특검 편파 수사 의혹' 윤영호 참고인 조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의 편파 수사 의혹과 관련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접견 조사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23일 정례브리핑에서 "오전 9시35분부터 윤씨를 서울구치소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 8월 김건희 특검팀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듣고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만 '편파 수사'를 했..

2025.12.23 11:57

최태원·노소영 이혼 파기환송심, 1월 9일 재개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파기환송심이 내달 9일 시작된다. 23일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해당 사건의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을 내달 9일 오후 5시 20분으로 지정했다. 이번 심리는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낸 데 따른 후속 절차다. 앞서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 회장의 상고를 받아들여, 2심 재판부가 판단의 핵심 근거로 삼았던 '노태우..

2025.12.23 11:00

'횡령·배임' 혐의 조현범 회장, 징역 2년으로 감형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1년 감형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이같이 선고했다. 조 회장은 2020년 11월 배임수재죄 등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된 바 있어, 재판부는 해당 판결 확정 전에 범한 범죄와 이후 범행을 나눠 형..

2025.12.22 18:03

김건희특검 '로저비비에 선물' 김기현 의원 피의자 소환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김건희 여사에게 로저비비에 가방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을 소환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22일 오후 1시 30분 청탁금지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김 의원을 불러 조사 중이다. 로저비비에 의혹이 제기된 이래 김 의원이 김건희 특검팀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의원과 배우자 이모씨는 2023년 3월 8일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김 의원이 당선된 후 김 여사에게 260만원..

2025.12.22 14:40

법무법인 광장, 김영철 前 서울북부지검 차창검사 영입

법무법인 광장은 김영철 전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사법연수원 33기)를 영입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변호사는 21년간 검찰에 재직하면서 증권범죄합동수사단 창립 멤버로 참여해 3년간 주가조작, 사기적 부정거래, 미공개정보이용 등 금융, 증권 관련 자본시장법위반 사건을 사건을 다수 처리했다. 또 반부패부 등 직접 수사 부서에서 근무하면서 대기업 관련 사건, 저축은행 등 대형 금융 비리 사건, 조세 및 관세 포탈 사건..

2025.12.22 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