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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16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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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설소영 기자

ssy@asiatoday.co.kr

안녕하세요. 설소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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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된 민원 한곳에…‘건설e음’ 공식 가동

건설근로자공제회가 근로자와 사업주를 위한 차세대 통합시스템 '건설e음'을 5일 공식 오픈한다. 고용·복지 관련 서비스를 하나로 묶은 디지털 통합 플랫폼으로 민원 처리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대폭 높였다는 평가다. 4일 공제회에 따르면 '건설e음 구축 사업'은 2023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약 25개월간 추진됐다. 분산 운영되던 5개 대민서비스 시스템을 통합하고, 예산·회계 등 경영지원시스템을 고도화했다. 노..

의대 정시 지원자 5년 만에 7000명대 '뚝'…지원자 급감

2026학년도 대입 정시모집에서 의과대학 지원자 수가 7000명대로 떨어지며 최근 5년 사이 최저치를 기록했다. 의대 모집 규모 축소와 수능 난도 상승 영향으로 지원자 수는 큰 폭으로 줄었지만, 일부 인기 의대의 경쟁률은 오히려 높아졌다. 4일 종로학원이 전국 39개 의대의 정시모집 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의대 정시 지원자는 712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1만518명)보다 32.3% 감소한 수치로, 의대..

학자금대출 신청 시작…취업 후 상환 대상 대폭 확대

2026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신청이 5일부터 시작된다. 학자금대출 금리는 6년 연속 연 1.7%로 동결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등록금 기준으로 모든 대학생과 대학원생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5일부터 2026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신청·접수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다. 등록금 대출과 생활비 대출 모두 같은 기간까지 신청할..

“인파 안전 최우선”…윤호중 장관, '제야의 종' 앞두고 인파 대응 태세 점검

윤호중 행정안전부(행안부) 장관이 연말연시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보신각 '제야의 종' 타종행사 현장을 찾아 인파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윤 장관은 31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타종행사장을 방문해 서울시와 경찰·소방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안전관리 대책을 보고받고, 행사장 전반의 위험 요소를 직접 확인했다. 보신각 타종행사는 1953년부터 이어져 온 대표적인 새해맞이 행사로, 매년 10만 명 안팎의 시민이 운집하는 만큼..

산업안전·전기까지…중장년 유망 자격 '임금 지도' 제시

중장년이 국가기술자격을 단계적으로 취득할 경우 경력 향상과 함께 임금 상승 효과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산업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자격을 중심으로 '자격 취득 로드맵'을 제시하고, 중장년 맞춤형 직업훈련과 고용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노동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만 50세 이상 65세 미만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를 대상으로 자격 수준별 임금 데이터를 분석해 중장년이 참고할 만한 '자격 취득 로..

청년 지역 정착 해법은 ‘일자리’…수도권 쏠림 속 정책 전환 시급

청년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화되면서 지역 소멸 위기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위한 일자리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단기적 일자리 지원을 넘어 생애주기별·지역 맞춤형 전략과 중앙·지방정부 간 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은 한국지역고용학회와 공동으로 계간지 '지역산업과 고용' 겨울호(통권 18호)를 발간하고, '지역의 청년 일자리와 정책'을 주제로 청년 지역 정착을 위한 정..

산재보험료율 3년 연속 1.47%…내년에도 변동 없어

고용노동부(노동부)가 내년 산재보험료율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대내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사업주 부담을 급격히 늘리지 않으면서도 산재노동자 보호와 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함께 고려한 결정이라는 설명이다. 노동부는 31일 '2026년도 산재보험료율'을 고시하고, 2026년 평균 산재보험료율을 올해와 동일한 1.47%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노무제공자 직종별 산재보험료율 역시 올해 수..

종이 자격증은 옛말…서울시교육청, 교원자격 전자화 전환

서울시교육청(시교육청)이 내년부터 석사학위 연계 교원자격증을 전자 형태로 발급한다. 종이 자격증 중심이던 교원 자격 관리 체계를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해 행정 효율성과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시교육청은 2026년 1월부터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석사학위 연계 무시험검정 교원자격증을 전자 발급한다고 31일 밝혔다.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은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에 따라 정교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한 교원이 석..

중노위, 현대제철·한화오션 하청노조 조정 중지…파업권 길 열려

현대제철과 한화오션 하청 노동조합이 원청 기업을 상대로 교섭에 응하라며 낸 쟁의 조정 사건에서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서, 두 하청 노조가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6일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와 한화오션 조선하청노조가 각각 신청한 쟁의 조정 사건에 대해 조정 중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정 중지는 노사 간 합의 도출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내려지는 결정으로, 이 경우 노동조합은..

세액공제에 답례품까지…고향사랑기부 연말 몰린다

연말정산을 앞두고 고향사랑기부제가 '13월의 월급'으로 주목받고 있다. 12월 말까지 기부하면 올해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연말 기부 참여가 빠르게 늘고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행안부) 장관은 연말을 맞아 고향사랑기부에 직접 참여하며 국민 동참을 홍보했다고 26일 밝혔다. 윤 장관은 행안부 공식 유튜브 채널 '숏츠(Shorts)'에 출연해 제도의 취지와 기부 방법을 소개하고, 농협은행 정부서울청..

노동부, 노란봉투법 해석지침 행정예고…사용자 범위 구체화

내년 3월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정리해고와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이 단체교섭 대상에 포함된다.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구조적으로 통제하는 경우, 하청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기준도 제시됐다. 고용노동부(노동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노동조합법 제2조 해석지침안'을 마련해 행정예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행정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다. 개..

안전조치 요구 묵살한 채 공사 강행…건설사 사장 구속

종사자들의 안전조치 요청을 무시한 채 공사를 강행해 사망 사고를 낸 건설업체 사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고용노동부(노둥부) 의정부지청과 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 4월 26일 경기 고양시에서 발생한 하수관로 정비공사 중대재해와 관련해 시공사 업체 사장 A씨를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지난 24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사고는 당시 편도 3차선 도로 중 1개 차로를 4미터 깊이로..

‘숨은 재원’ 세외수입 끌어올렸다…지방 재정 숨통

인구 감소와 지역 경기 침체 속에서도 지방정부의 '숨은 재원' 발굴 노력이 성과를 내고 있다. 지방세외수입 징수율이 전년보다 상승하며, 지방 재정에 숨통을 틔우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분석 결과 지난해 전체 지방세외수입 징수액은 36조5000억원으로 전년(33조8000억원)..

SKY 수시 ‘등록 포기’ 급증…의대ㆍ한의대 선호 탓

2026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이른바 'SKY' 대학에서 등록 포기가 크게 늘었다. 의대·한의대 선호가 이어지며 '합격하고도 가지 않는' 선택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학과에서는 모집인원의 두 배에 가까운 추가합격자가 발생했다. 25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6학년도 수시모집에서 SKY 3개 대학의 추가합격자는 총 466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모집인원(7125명)의 65.5%에 해당한다...

한·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협정 갱신…ICDH, 2033년까지 협력 연장

행정안전(행안부) 국가기록원은 23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ICDH의 유네스코 카테고리Ⅱ센터 지정 갱신 협정이 공식 체결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협정으로 대한민국 정부와 유네스코는 향후 8년간 ICDH 운영 협력을 지속한다. ICDH는 2020년 한·유네스코 협정을 기반으로 설립된 기록유산 분야 최초의 국제협력기관이다. 유네스코 집행이사회는 지난 4월 파리에서 열린 제221차 회의에서 ICDH의 카테고리Ⅱ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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