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한동훈 딸 수사무마 의혹’ 본격 수사…27일 고발인 소환

2023년 경찰 불송치 결정 이후 수사무마 의혹 제기
고발인 측 "검찰이 해외 증거 확보 위한 국제형사사법공조 막아

한동훈 의원./연합뉴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딸 '허위 스펙'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부당하게 무마됐다는 고발 사건을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가 맡아 수사한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오는 27일 오전 10시 한 의원 관련 수사무마 의혹 사건의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은 한 의원과 당시 수사 무마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검사들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이번 고발은 2022년 제기된 한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 과정에서 외부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를 규명해 달라는 취지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022년 5월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과 관련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2023년 12월 혐의없음 등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고발인들은 당시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경찰의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을 가로막았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경찰이 2022년 11월 저작권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해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국제형사사법공조 신청을 요청했지만, 검찰 측에서 이를 저지했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고발인들은 경찰이 한 의원 딸의 봉사활동 시간과 수상 경위, 논문 대필 여부 등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했다며 재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해당 사건과 관련해 "새 사실관계가 드러나면 전면 재수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