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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아람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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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 최대 80% 감량"…마포구, 공동주택 대형감량기 시범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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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3일 임금피크제에 대한 최근 대법원 판례와 관련해 “노사의 우려를 덜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서울 용산구 크라운제과 본사를 방문해 “대법원 판결로 인해 노동자와 사업주 여러분의 우려가 많으실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5월 26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6.1 지방선거 휴일에 줄었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수가 다시 늘어나며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1만2000여명을 기록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3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만2542명 늘어 누적 1814만1835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국내 발생은 1만2507명, 해외 유입은 35명이다.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 중 60세 이상 고위험군은 1879명(15%), 18세 이하는 2..
코로나19 신규 확진 1만 2542명…위중증 160명·사망 17명(속보)
강원도 한 공사장에서 60대 근로자가 작업 도중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노동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3일 고용노동부(고용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18분께 강원도 홍천의 한 군부대 관사 신축 공사장에서 배관공 A씨(63)가 배관 자재에 머리를 맞고 사망했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즉시 현장에 작업 중지를 명령했다. A씨는 사다리에 올라 배관 작업을 하던 도중 내부 압력으로 터져 나온 배관 자재..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의약품 제조업체 ‘경방신약’과 ‘한솔신약’이 제조한 48개 품목을 잠정 제조·판매 중지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일 밝혔다. 해당 품목은 경방신약의 ‘결방갈근탕액’ 등 41개, 한솔신약의 ‘배낙스정’ 등 7개 총 48개다. 식약처는 해당 제조업체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제조 방법 임의 변경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첨가제 등 변경 △제조기록서 거짓 작성 등 ‘약사법’ 위반사항을 적..
1일 치러진 전국 교육감 선거에서 보수 성향 후보들이 17개 시·도 가운데 8곳에서 승리하며, 2014년부터 8년간 이어진 진보 교육감의 일방적 독주에 제동이 걸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학생들의 기초학력이 크게 떨어지고, 사교육비가 급증하면서 진보 교육감들에 실망한 유권자들이 보수 후보들의 손을 들어줬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혁신학교·학생인권조례·자율형사립고(자사고) 폐지 등 교육정책에..
고용노동부는 올해 60억원(정부 34억원·민간 15억원) 규모의 ‘제8호 사회적기업 투자조합’을 결성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정책자금은 기업에 대한 투자가 고용과 연계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소재 기업과 청년을 다수 고용한 사회적경제기업에 우선 투자할 계획이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2011년부터 468억원 규모의 모태펀드를 조성해 50개 사회적 경제기업에 314억원을 투자했다. 고용부는 이를 통해 사회적 경제기업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피해 입은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에게 1인당 30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이 지급된다. 고용노동부(고용부)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3일부터 ‘6차 일반택시기사 한시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앞서 국회가 지난 5월29일 본회의에서 의결한 62조원 규모의 올해 2차 추가경정(추경)안에는 법인택시 기사 7만5000명에게 각 300만원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2250..
방역당국이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 여부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다. 고재영 질병관리청 대변인은 2일 출입 기자단과의 백브리핑에서 “격리의무에 대한 재평가 기준 마련을 위해 전문가 TF를 구성했다”며 “이 TF를 통해 이번 주부터 논의를 진행하고, 결과는 4주 후인 6월 말경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를 포함하는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8년간의 혁신교육에 학부모들이 좋은 평가를 한 덕에 3선에 성공했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2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에 출근해 직원들의 환영을 받으며 당선 소감을 전했다. 그는 “3선 피로도가 있을 법도 한데 서울 시민, 학부모들이 저의 지난 8년의 혁신교육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혁신교육의 부족한 점들도 보완하라는 요구를 해주신 거로 안다”며 “큰 기조를 유..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병·의원이나 치과·약국 등 의료기관에 지불하는 요양급여비용(수가)이 내년에 평균 2% 가까이 인상된다. 건보공단은 대한의사협회 등 7개 단체와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도 수가는 평균 1.98% 인상된다. 수가는 의료 공급자단체들이 국민에게 제공한 보건의료 서비스의 대가로, 건보공단이 국..
6·1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17개 시·도 교육감 선거에서 보수 후보들의 대거 약진하면서 진보가 압도적으로 당선됐던 지난 2018년 선거와 다른 양상을 보이며 전국 교육지형 변화를 예고했다. 직전 교육감 선거에서는 진보 교육감이 대전·대구·경북 3개 시·도를 제외한 14개 시·도에서 승리했다.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0시 4분 기준(개표율 28.5%) 보수 7곳, 진보 7곳이 우세로 나타났다..
방역당국이 인수공통 감염병(동물이 사람에게 옮기는 감염병)인 ‘원숭이두창’에 대해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 단계로 발령하고, 법정감염병 2급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프리카 밖으로 번진 적 없던 이 감염병이 최근 유럽과 미국·중동 등 31개국으로 확산함에 따라 국내 유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1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당국은 전날 원숭이두창 관련 위기평가회의를 열고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을 관..
◇일반직 고위공무원 △김태형 교육부 ◇서기관 △홍수영 대학교원지원팀장 △구본억 장애학생진로평생교육팀장 △김진홍 기획조정실 △정봉출 교육부(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원근무) △나현주 교육부 △정아름 국무조정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세가 점차 수그러들며 1일 신규 확진자 수가 1만명대를 기록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만5797명 늘어 누적 1811만9415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국내 발생은 1만5753명, 해외 유입은 44명이다.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 중 60세 이상 고위험군은 2439명(15.5%), 18세 이하는 2846명(18.1%)이다. 이날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