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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 교육감 선거, 보수·진보 세력균형…자사고 등 현안 해법 입장차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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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2. 06. 01.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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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구조사 결과 발표 지켜보는 조희연<YONHAP NO-3798>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1일 서울 서대문구 한 빌딩에 마련된 선거 사무소에서 출구조사 결과 발표를 지켜보며 박수치고 있다. /연합
6·1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17개 시·도 교육감 선거에서 보수 후보들의 대거 약진하면서 진보가 압도적으로 당선됐던 지난 2018년 선거와 다른 양상을 보이며 전국 교육지형 변화를 예고했다. 직전 교육감 선거에서는 진보 교육감이 대전·대구·경북 3개 시·도를 제외한 14개 시·도에서 승리했다.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0시 4분 기준(개표율 28.5%) 보수 7곳, 진보 7곳이 우세로 나타났다. 경합은 3곳이었다.

서울은 조희연이 41.01%로, 보수 성향인 박선영 후보(23.91%)를 크게 앞서며 당선이 유력해졌다. 경기는 임태희가 56.37%로, 성기선(43.61%)보다 앞선 상황이다.

보수 성향 후보가 우세를 보인 지역은 대구·대전·경기·강원·충북·경북·제주 등 7곳이다. 서울·광주·울산·세종·충남·전북·전남 등 7곳은 진보 성향 후보가 우세했다. 전남은 진보 간 경합, 인천과 경남은 보수·진보 후보간 경합, 대전은 중도성향으로 분류됐다.

보수 약진에도 불구, 진보와 절묘한 세력균형을 맞춘 이번 교육감 선겨 결과는 향후 윤석열정부의 교육정책에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교육정책을 놓고 보수와 진보 교육감간 입장차가 확연한 만큼, 혼란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대표적으로 고교체제와 관련, 보수는 ‘학교선택권 존중’ 입장인 반면 진보는 ‘공동체 중심의 민주적 학교운영체제’를 강조하고 있다. 지역내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문제도 교육감 당선자의 정치성향에 따라 명암이 엇갈릴 가능성이 크다.

진보 교육감의 경우 ‘지역내 자사고의 2025년 일괄 일반고 전환’이라는 기존 방침을 고수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 차원에서 추진할 자사고 부활이나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한 영재학교 설립 등에는 반대 목소리를 낼 것으로 교육계에서는 예상하고 있다. 반면 보수 교육감의 경우 자사고 유지를 위한 관련 법령 재개정 등을 교육부에 요구할 가능성이 있어 마찰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보수와 진보가 절묘한 세력균형을 이룬 이번 선거결과는 오는 7월 출범예정인 국가교육위원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 등을 논의할 위원회는 정권교체와 관계없이 10년 단위 교육정책을 결정하는 기구로, 일반 위원 중 1명이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이기 때문이다.

지난 2018년 선거와 달리 보수 교육감이 약진하면서 진보 성향으로 편중됐던 교육정책의 보수 회귀의 길이 열렸지만, 세력 균형에 따른 파열음이 임기 4년 내내 백년지대계 교육정책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는 것이 교육계의 진단이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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