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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16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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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이한솔 기자

lhansoll@naver.com

안녕하세요. 이한솔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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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여야, 공수처 두고 일제히 비판

여야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두고 일제히 비판을 쏟아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공수처 국감장에서 오동운 공수처장을 향해 사퇴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공수처장이 리더십이 없어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 때문에 공수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처장이 사퇴하는 것이 맞다"며 "검사 25명을 갖고 공수처 출범 이후 5년 간 2명 구속하고 6명 입건했다. 어디 검찰 해남지원만도 못한..

[2025 국감]격전지 법사위에서 공수처 도마 위

국회가 24일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국정감사를 시행한다. 여야 격전지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대상으로 국감을 시행하는 만큼 공방이 예상된다. 이날 국회는 △법사 △정무 △기획재정 △교육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외교통일 △국방 △행정안전 △문화체육관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 △보건복지 △기후에너지환경노동 등 위원회에서 국감을 연다. 여야 격전지로 꼽히는 법사위는 오전엔 법제처,..

[2025 국감] 明에 눈길 한번 안준 오세훈… "저 사람에게 도움 받은 것 없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왼쪽)가 23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마친 후 자리로 이동하며 오세훈 서울시장을 지나치고 있다. /정재훈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대면했다. 명씨는 국감 증인으로 출석해 짜증 섞인 고성을 외치는가 하면 오 시장은 진술 대부분을 거부하며 명씨 쪽으로 눈길도 주지 않는 풍경이 펼쳐졌다. 명씨는 2..

[2025 국감]명태균vs오세훈, 행안위 서울시 국감장에서 첫 대면한다

23일에도 국회는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에서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이날 행안위 서울시 국감에선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대면한다. 이날 국회는 법사·행안·정무·기획재정·교육·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국방·문화체육관광·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기후에너지환경노동·국토교통 등 11개 상임위원회에서 피감기관을 상대로 국감을 진행한다. 여야 최대 격전지인 법사위에선 서울고검·수원고검·서울중앙지검·인천지검·..

정쟁용 입법 눈살에도 '방지법' 포기 못하는 여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서로를 겨냥해 '방지법'을 발의하며 입법 남발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겨냥해 이른바 '나경원 방지법(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피감기관에 근무하는 경우 해당 의원이 상임위 간사로 선임될 수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사실상 나 의원을 겨..

與 "尹 계엄 때문" 野 "정부 대응 미흡"… 캄 현지서도 '네탓'

여야는 캄보디아 프놈펜 현지에서 국정감사를 열고 한국인 대상 강력범죄와 관련해 대사관의 대응 미흡 등을 강도 높게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 정부의 비상계엄에 따른 국정공백을 원인으로 꼽았고, 국민의힘은 현 정부의 대처가 미흡했다며 책임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아주반 위원들은 22일 캄보디아 프놈펜 주캄보디아한국대사관에서 베트남대사관·태국대사관·라오스대사관 등에 대한 국감을 실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김현수 캄보..

[2025 국감] 재판소원 충돌… 與 "4심제는 프레임" 野 "베네수엘라 모델"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표 사법개혁안'을 두고 격돌했다. 특히 쟁점부분인 '재판소원'을 두고 첨예한 공방이 벌어졌다. 21일 법사위 국감에서 국민의힘 위원들은 민주당이 발표한 사법개혁안을 두고 질타를 쏟아냈다. 박준태 의원은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은 사법파괴 선언이다. 민주당 의지대로 법원을 재편하려는 시도"라며 "이재명 정부가 끝나면 26명 대법관 중 22명이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법관이 될 것이다. 민주당 구상은..

[2025 국감]2주차 돌입, 최대 격전지는 역시 ‘법사위’

이재명 정부 첫 번째 국정감사가 2주차에 돌입했다. 여야는 역시 최대 격전지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파열음을 낼 전망이다. 20일 국회는 △법사 △정무 △기획재정 △교육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외교통일 △국방 △행정안전 △문화체육관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기후에너지환경노동 △국토교통 등 13개 상임위원회 국감을 진행한다. 법사위에선 서울고법·수원고법·서울중앙지법 등 17개 법원에 대한 국감이..

2주차 접어든 국감… 與野 '조희대·김현지' 놓고 2라운드 공방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2주차에 접어들었음에도 여야는 조희대 대법원장·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등을 두고 충돌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번 주 각급 법원과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우선 △20일 서울·수원고법, 서울중앙지법 등 전국 법원 감사를 시작으로 △23일 서울고검·중앙지검 등 검찰청 △24일 법제처와 공수처 감사로 마무리한다. '화약고'인 법사위는 지난주..

與, 대법관 증원 담긴 '사법개혁안' 20일 공개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수 증원 등을 포함한 사법개혁안을 공개한다. 다만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재판소원'은 일단 특위 발표안에서 빠질 전망이다. 19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20일 오후 지도부 연석회의를 열고 이른바 '5대 사법 개혁안'을 발표한다. ◇대법관수 확대·평가제개선·추천위 구성개선 등 담길 듯 그간 민주당은 사개특위를 중심으로 △대법관 수 확대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 평가제 개선 △하급심..

[2025 국감]법사위, 현장국감 여진에 또 파행… 과방위는 "기자들 퇴장"

국정감사 나흘 차인 16일 국회 상임위원회 곳곳에선 파행을 거듭되고 급기야 취재진을 퇴장시키는 사태까지 벌어져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국감'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날 감사원을 대상으로 한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선 시작 전부터 전날 진행된 대법원 현장국감을 두고 여진이 이어졌다. 현장에서 재판 기록을 본 적이 없음에도 국민의힘과 일부 언론이 허위사실을 퍼뜨렸다고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적하면서 시작됐다. 박 의원은 "재판기록을 보러 다니..

조국. 부마정신 실천 “개헌 통한 제7공화국 문 열겠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부마민주항쟁' 정신을 사회권 선진국으로 실천하고 개헌을 통한 제7공화국 문을 열겠다고 선언했다. 조 위원장은 16일 마산 3·15아트센터에서 열린 제46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부마민주항쟁은 우리 역사상 가장 길고 어둡던 유신독재를 무너뜨렸다. 5·18광주민주화운동과 1987년 6월 항쟁으로 계승됐고 촛불형명과 빛의 민주주의로 되살아났다"며 "..

[2025 국감]나흘차, 임기종료 앞둔 최재해 출석하는 ‘법사위’ 화약고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나흘 차엔 감사원을 대상으로 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우주항공청을 대상으로 하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여야가 파열음을 낼 전망이다. 16일 국회에선 △법제사법 △정무 △기획재정 △교육 △과방 △외교통일 △국방 △문화체육관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국토교통 등 10개 상임위원회에서 국감이 진행된다. 여야는 법사위와 과방위에서 격돌할 전망이다. 법사위는 감사원을 상대로 국..

조국, 17일에 사법개혁안·조희대 탄핵안 발표키로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는 17일 사법개혁안을 공개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소추안을 '최후의 수단'으로 발표키로 했다. 조 위원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조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은 의도적으로 정치에 개입했다. 주권자에 의해 결정돼야 할 대선을 바꾸려 했다"며 "이는 매우 중대한 위헌사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신뢰 위기를 자초한..

[2025 국감]사흘 차, 법사위·행안위 화약고…대법원 현장검증도

국회 국정감사가 사흘 차를 맞는 15일,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등에서 여야가 격돌하는 등 상임위 곳곳이 화약고가 될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법사위 △행안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등의 피감기관에서 국감을 진행한다. 우선 법사위는 대법원 현장검증이 예정됐다. 지난 13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회의장 이석 문제, 질의 강행 문제 등을 두고 여야의 첨예한 신경전이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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