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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16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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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이한솔 기자

lhansoll@naver.com

안녕하세요. 이한솔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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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기념관이 ‘항미원조’ 논란에도 해명 못 내는 이유 “국방부가 보류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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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례 깬 '나경원 간사 표결 무산' 파장… 협치는커녕 국회운영 진통 이어질 듯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1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 참석해 서미화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왼쪽 사진). 같은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이 열린 국회 본회의장에서 박성훈 수석대변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야당 간사 선임 안건을 유례없는 찬반투표로 무산시키면서 전체 국회 운영에 파장이 전망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여야 협치국회는 요원해 보인..

[기자의눈] 野빠진 전담재판부 추천, 민주적 정당성 확보 어렵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에 더해 김건희·채상병 특검도 전담해 재판하는 '국정농단 전담재판부'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여야가 파열음을 내며 '위헌소지'와 '민주적 정당성' 여부를 두고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전담재판부를 설치하자는 여당의 입장은 '내란을 빠르게 단죄하자'는 취지다. 내란에 대한 진통을 다수의 국민이 느꼈던 만큼 하루빨리 법리적 판단을 내리고 민주주의 정상화를 이뤄야 한다는 것이다..

정청래, 실형 구형받은 나경원에 “오래끌었다, 법사위 스스로 나가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실형이 구형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사임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16일 SNS를 통해 "오래 끌었다"며 "이해충돌이니 법제사법위원회는 스스로 나가라. 무슨 염치로(남아있나). 퇴장(해라)"라고 밝혔다. 게시글에는 나 의원의 법사위 간사 사퇴를 촉구하는 자당의 논평을 다룬 언론 기사 제목도 인용했다. 전날 검찰은 2019년 4월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국회 회의가 열리지 못하도록 방해한..

호남발전특위 첫 회의…정청래 “韓민주주의 시작과 끝, 호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호남발전특위 첫 회의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시작과 끝은 호남'이라며 "호남발전을 위해 국가가 무엇을 했는지 답해야 할 때"라고 전했다. 정 대표는 16일 민주당 전북도당에서 열린 호남발전특위 첫 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호남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낳고 길러주셨다"며 "민주주의의 시작과 끝은 호남이라고 생각한다. 호남이 민주주의 산실이고 심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

혁신당, 국힘 ‘패널인증제’에…“尹넘어선 파시즘적 발상”

조국혁신당이 국민의힘이 '패널인증제'로 인위적 정치 담론 통제를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찬규 혁신당 부대변인은 16일 "윤석열 정권은 물리적 '입틀막'으로 표현의 자유를 거칠게 제압한 바 있다"며 "국민의힘의 패널인증제는 여기서 더 나아가 공론장 전체를 통제하려는 파시즘적 발상"이라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당을 대표한다면 당과 반대되는 목소리를 낼 수 없다'고 말하며 사실상 발언의 경계..

연일 조희대 때리는 추미애…“尹과 한통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추 의원은 16일 SNS를 통해 "재차 촉구한다"며 "조 대법원장은 물러나시라"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소집했던 전국 검사장회의를 모방해 전국법원장회의를 소집했나. 과거 윤석열이 집단 항명 방법으로 불법적 검사장회의를 소집해 제 식구를 감싸고 자신을 엄호하게 했었다"며 "최근 조 대법원..

與특위 '국정농단 재판부' 설치도 추진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에서 '내란전담재판부'에 이어 김건희·채상병 특검도 다루는 '국정농단 전담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현희 3대특검 특위원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김건희 특검 TF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전 위원장은 "내란전담 재판부뿐 아니라 김건희·채상병 특검과 관련해 국정농단 전담재판부 설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특위에서 재판부 설치 필요성과 법률적 근거 관련 당내 의견을 모아..

與3대특검특위, 내란 外 김건희·채상병 ‘국정농단재판부’도 설치 추진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에서 '내란전담재판부'에 이어 김건희·채상병 특검도 다루는 '국정농단 전담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현희 3대특검 특위원장은 15일 '김건희 특검 TF 간담회'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전 위원장은 "내란전담 재판부뿐 아니라 김건희·채상병 특검과 관련해 국정농단 전담재판부 설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특위에서 재판부 설치 필요성과 법률적 근거 관..

조국 첫 비대위, 성비위 대책은…‘실명거론 금지·악의보도 불용’

조국혁신당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첫 비대위 회의를 가졌다. 비대위는 당내 성비위 내홍과 관련해 △당내 피해자 실명거론 금지 △언론·유튜브 악의적 보도 불용 등 대책을 내놨다. 조국 혁신당 비대위원장은 15일 "자유를 찾은 지 한 달도 되지 않았으나 중책을 맡게 됐다. 정치는 책임이다"라며 "제가 책임지고 피해자의 상처 치유·온전한 보상·재발 방지·제도 개선을 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당은 우선 당내에서 피해자..

당정, 추석 민생안정 위해 성수품 17.2萬톤 공급

당정이 추석 민생안정을 위해 주요 성수품을 역대 최대인 17만2000톤을 공급키로 했다. 양곡도 추가로 2만5000톤을 내놓기로 했다. 당정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추석을 계기로 내수 경기가 더 살아날 수 있도록 농축산물 중심으로 물가 관리에 힘쓰겠다는 계획이다. 성수품 물가안정을 위해 주요 성수품인 사과·배를 평소 대비 3배, 감은 4배, 배추는 18배..

與문진석 “내란재판부 위헌 주장, 내란 옹호하는 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내란재판부' 설치를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자는 곧 내란을 옹호하는 자라는 주장이 나왔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5일 SNS를 통해 "내란전담 재판부 구성을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내란을 하찮게 여기거나 내란을 옹호하는 자들"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도 오해받기 싫으면 '위헌 소지가 있다', '재판의 독립을 해친다' 같은 소리하지 말고 '바이든 날리면', 지귀연 판사의 윤..

'성비위 수습' 조국혁신당, 비대위원 과반 여성으로

성비위 문제로 홍역을 겪고 있는 조국혁신당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조국 위원장을 필두로 부위원장 2명, 위원 6명 등 총 9명으로 꾸려졌다. 14일 혁신당은 당무위원회에서 조국 비대위원장을 선출하고 위원회 구성을 일임했다고 밝혔다. 부위원장엔 임규숙 전 경희사이버대학교 부총장,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가 이름을 올렸다. 이어 위원은 △김호범 혁신당 고문 △이재원 사단법인 이음 대표 △우희종 여산생명재단 이사장 △윤솔지 세월호다큐 '침몰 10..

李정부 첫 대정부질문 '전운'… 내란재판부·3대개혁 등 뇌관

15일부터 나흘간 열리는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내란재판부', '3대(검찰·사법·언론)개혁' 등 현안 곳곳에서 여야가 충돌해 파열음을 낼 전망이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15일 정치 △16일 외교·통일·안보 △17일 경제 △18일 교육·사회·문화 등 분야별로 대정부질문을 한다. 19일 이후 의사일정은 추후 공개될 예정이다.대정부질문은 더불어민주당에서 6명, 국민의힘에서 4명, 비교섭단체 1명 등 모두 11명의..

추미애 “조희대, 헌법수호 핑계로 내란범 보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조계의 사법개혁 '위헌소지' 우려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법수호를 핑계로 사법독립을 외치지만 속으론 내란범을 재판 지연으로 보호하고 있다"고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추 의원은 14일 SNS를 통해 "시대착오적 대법원장이 국민주권 시대를 교란하나"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자신의 인사권은 재판의 중립성·객관성을 담보할 만큼 행사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국민이..

與, 내란전담재판부 ‘위헌소지’ 지적에…“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위헌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설치하자는 취지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서울중앙지법에 지식재산전담 재판부가 존재한다. 이처럼 법원을 별도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합의부 내에 내란전담부를 설치하자는 것"이라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지귀연 재판부는 경제·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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