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탈당으로 한숨 돌린 與
의혹확산 속 '차악'으로 '최악' 막아
민주, 지선 후보검증 기준 강화할듯
의혹확산 속 '차악'으로 '최악' 막아
민주, 지선 후보검증 기준 강화할듯
|
이날 김 의원의 탈당을 바라보는 여권에선 안도의 한숨과 우려가 교차했다. 다가올 지방선거는 후보 개인 이미지와 도덕성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광역기초단체장의 경우 지역 언론 등이 밀착하는 만큼 개인 이력이 과다 노출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천헌금 스캔들은 치명적이라는 지적이다. "능력보단 돈, 시스템보단 거래, 정당보단 사적 네트워크가 강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선명한 계파 없는 金, '공개재판' 우려했나
우선 김 의원은 친명(친이재명)이나 비명(비이재명)으로 대표되는 인물이 아니다. 과거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안보·정보·국정원 출신이라는 역할론에 따라 움직였고, 정치적 신념 공유보단 '기능적 협력'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굳이 의원총회 추인을 거치면서 선배, 동료들께 조금이라도 마음의 부담을 지우고 싶지 않다"며 "제명 처분을 한다면 최고위원회의 결정으로 종결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계파 방패가 없는 만큼 사실상 의총은 '공개재판'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민주당 당헌·당규상 현직 의원에 대한 제명 처분은 의총에서 재적의원의 과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의총에서 제명이 의결될 경우 향후 정치복귀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그만큼 의총에서 그를 지켜줄 '라인'이 없었다는 해석이 뒤따른다.
◇민주당에게 준 '득'…의혹확산 차단·野공세약화
김 의원의 탈당은 당이 조치하기 전에 제 발로 나간다는 점에서 결단 부담을 해소하는 효과가 예상된다. 민주당 입장에선 김 의원을 둘러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14개 의혹의 불길이 당 전체로 확산도 사그라지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야당에도 '민주당의 구조적 문제'라는 프레임으로 펼칠 공세를 약화하며 "차악으로 최악을 막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청래 지도부에겐 이번 사례가 '리스크 해소'이자 '족쇄'가 됐다.
우선 내홍에 있어 '이 정도면 나간다'는 하나의 기준이 생겼다. 강한 메시지와 대립 전선이 선명한 정청래 지도부는 그동안 내부 결속은 강하지만 관리형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번 사태로 향후 민주당의 시스템 변화도 예상된다.
우선 금전 청탁 의혹에 대해선 사법적 판단에 앞서 '정리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향후 지방선거 과정에서 후보 검증 기준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12일 김 의원에 대한 각종 의혹과 관련해 제명을 의결했다. 현재 김 의원은 공천헌금 수수 의혹과 함께 배우자의 구의회 법인카드 사적 유용과 차남 숭실대 편입 개입 등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을 겨냥한 경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김 의원 부인의 '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의혹과 관련해 이날 동작구의회와 조모 전 구의원의 사무실·주거지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