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김지형 경사노위원장 “민주노총 참여 기대했는데…사회적 대화 대표성 보완해야”

노조 밖 노동자 의견 반영 과제…계층별 위원회 한계 인정
"찬반형 논의 넘어 노사정 역할·책임 얘기해야"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 복귀 불발에 아쉽다는 뜻을 밝히고, 미조직 노동자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대표성 보완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사회적 대화도 의제에 대한 찬반을 가리는 데서 나아가 노사정의 역할과 책임을 논의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1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에 관한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민주노총 참여에 상당히 많이 기대했는데 조금 여의치 못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7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결정하려 했으나 일부 대의원의 이탈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투표가 무산됐다.

김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의 대표성 보완에 대해서는 "사회적 대화의 대표성 문제는 빠르게 보완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제도적으로 보완하려 노력하고 있으며 다른 형태로도 대표성 보완을 위한 조치들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계는 있지만 현재로서는 청년, 여성, 비정규직을 대표하는 별도의 계층별 위원회도 있다"고 덧붙였다.

향후 사회적 대화의 방향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할지 말지에 대한 찬반형 의제 논의였다면, 이제는 각자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책임을 얘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사노위는 지난 3월 노사정 공동선언 이후 인공지능(AI) 전환에 따른 노사상생위원회와 청년일자리희망위원회, 소규모 사업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을 출범시켰다. 7월에는 세대 간 상생일자리와 평생일자리 해법을 논의할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들이 사회적 대화의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며 "회의체 진행 상황과 운영 성과를 원칙적으로 공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