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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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nhkim6408@gmail.com

안녕하세요. 김남형 기자입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6.08~2026.06.15

'공소 취소 특검' 드라이브 거는 李…"李 맞춤형 법안. 헌법 평등 무너뜨려"

[인터뷰] 이이재 "120 다산콜, 서울 행정의 관문이자 서울시 얼굴"

포스코이앤씨 사망사고 반복에 정부 고강도 감독

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1만2000원 요구…올해보다 16.3% 인상

"혼자 참지 말라"…악성민원, 공무원 대신 기관이 대응

도로만 놓던 섬 개발 끝낸다…주민 손으로 소득사업 만든다

섬 개발은 그동안 항구를 고치고 도로를 놓고 시설을 짓는 방식에 가까웠다.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효과는 있었지만, 시설을 운영할 주민 조직과 소득 기반이 약하면 사업은 오래가지 못했다. 한국섬진흥원이 섬 지역 특성화 사업을 통해 '시설 중심 개발'에서 '주민 주도 소득사업'으로 정책 무게중심을 옮기려는 이유다. 15일 행정안전부와 섬진흥원에 따르면 섬진흥원은 전국 44개 섬마을에서 섬 지역 특성화 사업을 추진..

2026.06.15 16:40

버려진 염해 농지의 반전…신안 햇빛, 주민 연금 됐다

농사도 양식도 어려웠던 염해 농지가 섬 주민의 연금 재원이 됐다. 전남 신안군이 태양광 발전 개발이익 일부를 주민과 나누는 '햇빛연금'을 운영하면서다. 대규모 재생에너지 인프라를 지역 소득과 소비로 연결한 사회연대경제형 사례로 꼽힌다. 15일 신안군에 따르면 신안군은 2021년 안좌도와 자라도에서 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제인 햇빛연금 지급을 시작한 뒤 대상 지역을 지도, 사옥도, 임자도, 비금도 등으로 확대하..

2026.06.15 16:24

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1만2000원 요구…올해보다 16.3% 인상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2000원을 요구했다. 올해 최저임금보다 16.3% 오른 수준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250만8000원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는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 1만2000원을 제시했다. 노동계 요구안은 월 209시간 기준 월 250만8000원이다...

2026.06.15 14:27

노동부, '4명 사망' 광주 대표도서관 붕괴사고 책임자 4명 구속

건설 현장에서 기본 안전조치가 지켜지지 않아 노동자가 숨지는 중대재해에 대해 노동당국이 구속수사 카드를 꺼내 들었다. 지난해 근로자 4명이 숨진 광주 대표도서관 붕괴 사고와 관련해 원·하청 현장 책임자와 감리단장 등이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해 12월 11일 발생한 광주 대표도서관 붕괴 사고와 관련해 원청 현장소장, 하청 대표이사와 현장소장, 감리단장 등 4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

2026.06.12 17:52

고용 쇼크에 긴급 점검회의…노동부 "제조·건설·청년 고용 총력 대응"

5월 취업자 수가 17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정부가 고용상황 긴급 점검에 나섰다. 제조업과 건설업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청년 취업자 감소 폭까지 커지자, 정부는 현장 중심의 고용위기 대응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2일 권창준 차관 주재로 본부 주요 간부와 7개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고용상황 점검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5월 고용동향 악화에 따른 김영훈 노동부..

2026.06.12 17:47

스토킹 가해자 선제대응 나선다…원민경 "보호체계 강화 방안 곧 발표"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11일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선제 대응과 피해자 보호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조만간 발표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부 출범 1주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현재 증가하고 있는 스토킹 범죄에 대해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과 함께" 관련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교제폭력에 대해서도 "관련 법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을..

2026.06.12 06:50

"혼자 참지 말라"…악성민원, 공무원 대신 기관이 대응

정부가 반복·특이 민원에 따른 공무원 개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관 책임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폭언·협박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기관이 직접 법적 대응에 나서고, 온라인상 대량·반복 민원에는 시스템 이용 제한도 추진된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일부 무분별한 반복·특이 민원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기관 차원의 일원화된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2026.06.11 12:17

미성년 자녀 민원도 정부24로…장애인증명서·여권 재발급 대리 신청

미성년 자녀의 장애인증명서 발급과 여권 재발급 신청을 부모가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대신할 수 있게 된다. 주민센터나 구청을 찾아야 했던 자녀 민원 일부가 온라인으로 전환되면서 부모들의 방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12일부터 정부24에서 '미성년 자녀 민원 부모 온라인 대리 발급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국민이 일상에서 느끼는 행정 불편을 줄이기 위한 국민체감과제의 하..

2026.06.11 12:01

아빠 육아휴직, 국가직은 엄마 넘었지만…지방직은 아직 25%

지난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국가공무원 가운데 남성이 처음으로 여성을 넘어섰다. 1994년 제도 도입 이후 첫 역전이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남성 육아휴직 비율이 4명 중 1명 수준에 그쳐 같은 공직사회 안에서도 중앙과 지방의 차이가 뚜렷했다. 11일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2025년 행정부 국가공무원 인사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국가공무원은 1만9105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남성은 1..

2026.06.11 12:00

포스코이앤씨 사망사고 반복에 정부 고강도 감독

정부가 포스코이앤씨 본사와 전국 시공현장을 대상으로 고강도 감독에 나선다. 최근 시공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반복된 데 따른 조치다. 고용노동부(노동부)는 지난 9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신안산선 복선철도 건설현장에서 떨어짐 사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포스코이앤씨 본사와 전국 시공현장에 대한 기획감독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사고는 지난 9일 오후 5시 26분께 서울 관악구 소재 철..

2026.06.11 11:58

작아지는 지역 학교, 거점학교로 키운다…통합 인센티브 50% 확대

학생 수 감소로 지역 학교가 빠르게 작아지자 정부가 소규모학교를 통합·연계해 지역 교육 거점으로 키우는 방안을 추진한다. 학교 통합 인센티브를 50% 이상 늘리고, 기숙사·통학 지원·폐교 활용 등을 묶어 지역 안에서 교육 여건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교육부는 10일 대구 군위중학교에서 지역·학교 관계자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교육혁신선도지역 기본계획 시안'과 '소규모학교 혁신을 통한 지역 교육력..

2026.06.10 16:50

중대선거구도 못 깬 양당 구도…자치분권 시대 지방의회 대표성 숙제

6·3 지방선거는 중대선거구제가 지방의회 대표성을 넓히고 자치분권의 한 축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시험대였다. 지방의회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확대된 중대선거구제는 소수정당과 지역 시민사회의 진입 통로로 주목받았지만, 실제 결과는 거대 양당 중심 구도를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6·3 지방선거에서 전국 최초로 광주 광역의원 4개 선거구에 중대선거구..

2026.06.10 14:34

109만 무효표 남긴 교육감 선거…'한국식 러닝메이트' 대안 될까

6·3 교육감 선거에서 무효표가 109만표에 육박하고 과반 득표 당선인이 4명에 그치면서 현행 직선제 개편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유권자가 후보자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하는 이른바 '깜깜이 선거'가 반복되는 가운데, 교육부 정책연구에서도 시도지사 후보와 교육감 후보가 함께 출마하는 '한국식 러닝메이트제'가 개선안으로 제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입수한 교육부 정책..

2026.06.09 16:59

도급제 최저임금 놓고 노사 대립…노동계 "적용" vs 경영계"“권한 밖"

배달라이더와 택배기사 등 도급제·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논의가 '전면 확대'보다 '직종별 선별 적용' 문제로 좁혀지고 있다. 노동계는 대기·이동시간과 업무 비용을 반영한 산정 방식을 제시하며 최저임금 사각지대 해소를 요구했지만, 경영계는 특수고용 종사자의 근로자성 판단이 먼저라며 최저임금위원회 권한 밖이라고 맞섰다. 최임위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갔..

2026.06.09 16:53

서비스업이 떠받친 고용 증가…제조·건설·청년 부진은 계속

고용보험 상시가입자가 5개월 연속 20만명 후반대 증가세를 이어갔다. 보건복지와 숙박음식 등 서비스업이 전체 가입자 증가를 이끌었지만 제조업과 건설업은 감소세를 이어갔다. 29세 이하 청년층 가입자도 6만명 넘게 줄어 업종·연령별 온도차가 계속됐다. 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6년 5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84만8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

2026.06.09 1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