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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지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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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국가경쟁력 6계단 상승…IMD 평가 21위 '역대 두 번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 공공기관 16곳 경영평가 '낙제점'
물가 뛰는데 고용은 꺾였다…금리 인상 딜레마
7개 공공기관장 '아주 미흡' 평가...공무원연금·코이카 해임 건의
반도체 호황에 세수 '훈풍'…초과세수 16조 이상 전망
정부가 2025년부터 국가채무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60% 이하,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는 한국형 재정준칙을 도입하기로 했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같은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준칙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의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우리나라도 우리 상황..
해양수산부는 올해 집중호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어가를 지원하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18억5000만원을 수협은행에 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으려면 집중호우, 강풍·풍랑, 이상조류로 인해 어업 피해를 입은 사실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해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어업인은 피해금액의 자기부담액 범위 이내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선시공 후계약, 단가 후려치기 등 하도급 업체에 갑질한 중형조선사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를 가했다. 공정위는 하도급 업체에게 선박·해양 플랜트 제조를 위탁하면서 불공정 거래를 한 신한중공업과 한진중공업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와 함께 한진중공업에는 과징금 1800만원을 부과했다. 신한중공업은 대우조선해양의 자회사로 현재 회생절차 진행 중인 것을 고려해 과징금은 처분..
◇국장급 △감사관 황순관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개방형직위인 경제분석과장에 조성익 박사를 임용했다고 밝혔다. 조 신임 경제분석과장은 2012년 미국 텍사스 A&M대학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하고,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줄곧 공정거래 관련 정책 연구와 각종 자문 등을 수행해 온 공정거래분야 경제분석 전문가다. 각종 시장에서의 경쟁상황이나 규제효과 등을 분석하는 다수의 연구를 수행했고, 2017~2018년에는 담합과 관련한 다양한 경제..
최근 6년간 21곳의 대기업집단이 담합으로 11조7000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상호출자제한기업의 담합 매출액’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0년 8월까지 21개 대기업집단은 162회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대기업이 담합으로 얻은 매출(계약금액 기준)은 11조7000억원에 달했다. 반면 과징금부과 금액은..
70억원 규모의 공공기관 구매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2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수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실시한 정수처리 원료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케이지케미칼와 코솔텍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억4200만원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4년 5월부터 한국수자원공사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한 총 29건의 무기응집제 공공 구매 입찰(계약금액 총 7..
정부가 추석 연휴가 끝나는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특수형태근로자(특고)·프리랜서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금 지급 절차를 재개한다. 대상자 선정에 시간이 필요해 처음부터 추석 연휴 이후 지급 대상으로 분류됐거나 추가경정예산 국회 통과 과정에서 새롭게 추가돼 추석 전에 절차가 미처 가동되지 못한 사업들이다. 4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벤처부, 보건복지부 등에..
해양수산부는 5일부터 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를 통해 천리안위성 2B호가 관측한 해양영상정보 제공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처음 공개하는 영상은 천리안위성 2B호에서 촬영한 동북아시아 지역의 해양위성영상과 달 영상이다. 이 자료는 가공되지 않은 촬영 원본으로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에서 자유롭게 내려 받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국립수산과학원, 국가기상위성센터, 국가환경위성..
해양수산부와 인천광역시는 5일부터 30일까지 ‘제1회 인천국제해양포럼’ 사전등록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인천국제해양포럼은 해양산업 분야 기업인들이 해양산업·기술 동향을 공유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처음 개최되는 행사이다. 행사는 11월 19일부터 20일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진행된다. 인천국제해양포럼에서는 ‘뉴 노멀시대, 해양산업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주제 아래 국내외 해양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2020년산 공공비축 포대벼 매입 검사를 전국 4000개 검사장에서 오는 12일부터 연말까지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공공비축 벼는 포대벼와 산물벼로 매입 검사를 실시한다. 포대벼는 농관원에서, 수확 후 산물 형태로 바로 매입하는 산물벼는 각 지역의 미곡종합처리장(RPC)과 건조·저장시설(DSC) 344개소에서 지난 9월 14일부터 검사를 추진하고 있다. 포대벼 매입 검사를 받으..
기업들의 접대문화가 변했다. 유흥업소에서의 법인카드 사용액이 꾸준히 감소한 반면 골프장 결제액은 증가했다. ‘김영란법’ 시행과 함께 음주문화가 변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이 여신금융협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룸살롱과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에서 법인카드 사용액은 2010년 1조5335억원에서 지난해 8609억원(잠정치)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28일 전남 목포 서해어업관리단을 방문해 어업지도선 복무실태와 근무환경을 점검했다. 문 장관은 이날 어업지도선(무궁화 29호)에 승선해 조타실, 행정실, 갑판 등의 안전설비와 근무환경 등을 확인했다. 이어 서해어업관리단 종합상황실을 찾아 비상상황 발생 시 대응체계 등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에서 실종자가 승선했던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 승선원과 어업관리단소속 직원들을 만난 문 장관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올해 4분기에 경기 회복 모멘텀을 살려 내년 경제회복의 디딤돌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재부 확대간부회의에서 “4분기는 올해를 마무리할 뿐만 아니라 내년 경제가 제 성장경로로 복귀하기 위한 ‘디딤돌’로서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추가경정예산을 조기 집행하고 연말 이·불용을 최소..
오는 2025년에는 우리나라에서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설 전망이다. 지난해 노후 준비를 했거나 하고 있는 고령자는 전체 고령 인구의 절반을 밑돌았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2020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812만5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5.7%를 차지했다. 고령 인구의 비중은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2025년에는 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