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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지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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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국가경쟁력 6계단 상승…IMD 평가 21위 '역대 두 번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 공공기관 16곳 경영평가 '낙제점'
물가 뛰는데 고용은 꺾였다…금리 인상 딜레마
7개 공공기관장 '아주 미흡' 평가...공무원연금·코이카 해임 건의
반도체 호황에 세수 '훈풍'…초과세수 16조 이상 전망
정부가 국채시장 활성화를 위해 개인 투자용 국채 상품을 도입하고, 만기 2년짜리 국고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국채시장 역량 강화 대책’을 공개했다. 먼저 정부는 개인 투자자의 국채 투자 확대를 위해 내년 하반기 도입을 목표로 개인 투자용 국채 상품 도입을 추진한다. 개인이 장기 저축을 위해 만기(10년·20년)까지 국채를 보유할 경우 가산금리와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
박병석 국회의장이 20일 기획재정부 예산실을 찾았다. 올해 4차례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기재부 예산실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다. 박 의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예산실을 찾아 직원들을 격려하고 격려금을 전달했다. 국회의장이 기재부 예산실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의장은 “올해 추경을 네 번이나 편성했고 앞으로 2021년도 예산안이 있다”며 “한정된 인원으로 한 해에 네 번 추경을 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에 올해 상반기 음식점업의 취업자가 역대 최대 규모로 감소했다. 월급쟁이 3명중 1명은 월 200만원도 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통계청의 ‘2020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4월 기준) 전체 취업자는 2656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를 산업 소분류로 보면 음식점업 취업자는 154만8000..
정부가 올해 안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향후 확대되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자에 대한 소득정보 파악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김용범 제1차관이 주재한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관련 관계부처 회의에서 ‘조세-고용보험 소득정보 연계 추진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19일 밝혔다. TF에서는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와 연계하여 소득정보 파악체계를 정비하고 조세와 고용보험..
통계청은 이달 18일부터 30일까지 전국 23만 가구를 대상으로 ‘2020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정부는 지역별고용조사를 통해 시·군별 고용률·실업률 등 다양한 통계를 생산한다. 이외에 맞벌이 가구 현황 분석 등에 활용하기 위해 비동거 배우자의 경제활동상태 등도 조사한다. 이번 조사내용 중 시군별 주요 고용지표는 내년 2월,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 등 세부지표는 내년 4월..
최근 5년간 가격 및 입찰담합 사건의 71%가 리니언시(자진신고 시 처벌 감경) 제도를 통해 과징금을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과징금 부과 담합 사건과 리니언시 감면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적발된 담합 사건은 총 247건(1201개 업체·중복 포함)으로 과징금 부과액만 1조755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오는 2022년부터 국내 소비자가 해외에서 직접 물건을 구매하는 이른바 ‘해외직구’ 시 면세 한도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관세청이 제기한 면세 한도 설정 필요성에 일정 부분 공감하고 관련 건의를 검토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내 소비와 역차별 문제나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해외직구 면세 한도를 두는 게 논리적으로 타당한 측면이 있다”며 “다만 지금보다 세 부담이 늘어나는..
방탄소년단(BTS)과 보이그룹 뉴이스트, 세븐틴이 공식적으로 한식구가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BTS의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의 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 주식 취득 건에 대해 경쟁 제한 우려가 없다고 회신했다고 18일 밝혔다. 빅히트는 지난 5∼6월 플레디스의 주식을 85% 취득하고 6월 18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양사의 합병은 총액 또는 매출액이 2조원 미만인 기업 간 인수합병(M&A)으로 기업 결합을..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침체된 내수를 살리기 위해 이달 말부터 국민 1000만명 이상에게 외식, 전시, 관광 등 분야의 소비쿠폰을 순차적으로 배포한다. 18일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을 기점으로 8대 소비쿠폰 등 내수활성화 대책을 가동하는 방안을 최종 검토 중이다. 기집행 규모를 감안할 때 이들 쿠폰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인원은 최소 1000만명..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6∼26일 접경지역 양돈농장을 대상으로 2차 정밀·임상검사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검사 대상은 경기·강원 북부와 인접 14개 시·군 양돈농장 395호와 이번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농장과의 역학관계가 확인된 농장 2곳 등 모두 397호다. 전날에는 정밀검사 대상 중 51호의 시료를 채취했고, 검사가 완료된 33호는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 경기·강원지역 양돈농장에..
“새로 전세를 구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전세가격 상승요인 등에 대해 관계 부처와 면밀히 논의하겠다.” 지난 1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강조한 말입니다. 최근 상승하는 전세 가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표현한 것이죠. 그런데 그 국민들 중에 홍 부총리 자신도 포함된 모양세입니다. 본인이 발표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
해양수산부는 한파·폭설 등 겨울철 자연재난으로 인한 해양수산 분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겨울철 대설·한파 재난대비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사전점검 및 집중관리로 인명피해 예방 △수산시설물 및 양식업 등 취약분야 관리 △중앙합동점검 및 비상대책반 운영 등 협업 강화 △종사자 재난관리 역량 강화 등 4가지 방향으로 추진된다. 먼저 대설·풍랑 등 기상악화에 대비해 소형선박, 다중..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디지털세 관련 논의가 사업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14일(한국시간) 오후 화상으로 개최된 ‘제4차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저한세 도입이 조세회피 리스크가 없는 실질적인 사업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해 나가자”고 말했다. 또한 홍 부총리는 “디지털서비스업이 디지털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을 수립해 기술 수준을 선진국 대비 85%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위원회’에서 “지난 4월 시행된 소부장특별법에 따라 5년 단위 기본계획을 확정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소부장 강국 도약이라는 비전 아래 첨단 소부장 육성을 위한..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4일 “중장기적 금융부문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최근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가계대출 불안 요인이 지속될 경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가계대출은 9월 중 작년 동기 대비 6.8% 증가한 바 있다. 전년대비 증가율은 5월 5.2%, 6월 5.4%, 7월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