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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지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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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국가경쟁력 6계단 상승…IMD 평가 21위 '역대 두 번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 공공기관 16곳 경영평가 '낙제점'
물가 뛰는데 고용은 꺾였다…금리 인상 딜레마
7개 공공기관장 '아주 미흡' 평가...공무원연금·코이카 해임 건의
반도체 호황에 세수 '훈풍'…초과세수 16조 이상 전망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금융, 의료, 교육 등 8대 비대면 유망 분야에 대해 내년에 1조6000억원을 투자해 과감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비대면 경제의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비대면 경제를 선도할 8대 유망분야로 △금융 △의료 △교육·직업훈련 △근무 △소상공인 △유통·물류 △디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전세난 해소를 위해 “향후 2년간 전국에 11만4000호 규모의 임대주택을 매입약정 방식의 신축 매입임대, 공공 전세형 주택 등 순증 방식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은 7만호, 서울은 3만5000호 규모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한 “택지 추가..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 경쟁 운영체제(OS) 탑재 방해 협의에 대해 심사보고서(검찰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내년 초에 전원회의를 열고 검찰 고발이나 과징금 부과 등 최종적인 제재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구글의 경쟁 OS 탑재 방해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구글 측에 발송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부터 구글이 삼성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해양수산부는 19일 부산 아스티호텔에서 ‘2020 해운물류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콘퍼런스는 ‘세계적 유행(팬데믹) 시대, 멈추지 않는 해운물류’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전 세계적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해운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글로벌 해운시장의 동향을 분석하고, 코로나 이후 시대의 대응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콘퍼런스에는 글로벌 물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에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불안 요인으로 신종질병을 꼽은 사람이 2년 만에 11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사회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대상자들은 사회의 가장 큰 불안 요인으로 신종질병(32.8%)을 가장 많이 꼽았다. 지난 2018년에는 신종질병으로 응답한 비중이 2.9%로 가장 낮았는데, 2년 만에 약 11배 증..
재벌 지주회사 전환집단의 체제 밖 계열사 중 70% 이상이 사익편취 규제대상이거나 사각지대에 있어 총수 일가의 사익에 악용될 우려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지주회사는 167개로 전년(173개)보다 6개 감소했다. 자산총액 5000억원 미만 중소 지주회사가 감소한 점이..
정부가 업계 1·2위 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을 공식화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에 관심이 쏠린다. 양 사가 한 회사가 되면 국내 항공여객 시장의 60% 이상을 차지하게 돼 독과점 우려를 낳기 때문이다. 정부 차원의 방침이기에 합병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지만 어떤 방식으로 공정위가 양 사의 결합을 승인할지 주목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국내선 점유율(20..
강원 양양 수산마을이 올해 가장 뛰어난 어촌체험휴양마을로 선정됐다. 해양수산부와 한국어촌어항공단은 2020년 우수 어촌체험휴양마을 대상에 강원 양양 수산마을을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해양수산부와 한국어촌어항공단은 국민에게 우수 어촌체험휴양마을을 알리고 마을 운영진 등 관계자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2006년부터 매년 우수 어촌체험휴양마을, 우수 사무장, 우수 바다해설사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올해 대상..
집을 두 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가 1년 새 9만명 넘게 늘어났다. 강남구는 주택보유자 5명 중 1명이 다주택인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은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주택소유통계’를 발표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주택을 소유한 개인은 1433만6000명으로 1년 전(1401만1000명)보다 32만5000명(2.3%) 증가했다. 이중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228만4000명으로 전년(21..
“정부의 친환경 농산물꾸러미 지원사업 덕분에 코로나 여파를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지난 10일 충북 청주시에서 만난 전병길 농가생활협동조합 이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급락했던 올해 매출이 친환경 농산물꾸러미 지원사업 덕분에 전년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찾은 농가생활협동조합은 지난 2014년 설립된 친환경 농산물 가공·유통업체다. 2015년 친환경 학교급식 공..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오는 24일 서울 밀레니엄 힐튼 호텔에서 기획재정부 등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지식공유’를 주제로 ‘2020 KSP 성과공유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정책과 K-방역 경험을 공유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개발협력과 KSP의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컨퍼런스에서는 지난..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1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해양수산 공공·유관기관장 영상회의’를 주재한다. 이번 회의는 내년도 업무계획 수립 방향, 해양 안전사고 예방, 정부 차원의 상생협약과 적극행정 실천 등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세계 최대의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최종 서명에 따라 역내 수출시장 확대와 교역 구조 다변화가 예상되는..
“이번 프로그램 참가가 육체적, 정신적면에서 코로나19 대응으로 힘들었던 시간을 치유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11일 해양수산부 주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국민 영웅 대상 ‘해양치유·관광 체험프로그램’에서 만난 이지숙 전남대학교 병원 간호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외출조차 힘들었는데 이런 좋은 체험 기회를 갖게 돼 너무 행복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해수부와 전라남도 완도..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15일 최종 타결되면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주목된다. 국내 연구기관들은 RCEP가 타결될 경우 우리나라가 최대 0.62% 경제성장 증가 효과를 거둘 수 있고, 한국 경제의 안정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15일 국책 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따르면 KIEP는 지난해 내놓은 ‘RCEP 잠정 타결: 의미와..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최종 서명에도 우리 주요 농산물에 미치는 영향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5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열린 RCEP 정상회의 결과 농산물 중 핵심 민감품목인 쌀·고추·마늘·양파·사과·배 등과 수입액이 많은 민감품목(바나나·파인애플)은 양허 제외로 보호했다고 밝혔다. 일부 추가 개방품목도 관세 철폐 기간을 충분히 확보했다. 예컨데 구아바(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