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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지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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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국가경쟁력 6계단 상승…IMD 평가 21위 '역대 두 번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 공공기관 16곳 경영평가 '낙제점'
물가 뛰는데 고용은 꺾였다…금리 인상 딜레마
7개 공공기관장 '아주 미흡' 평가...공무원연금·코이카 해임 건의
반도체 호황에 세수 '훈풍'…초과세수 16조 이상 전망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현행 법정 최고금리와 관련해 “최고이자율 24%는 높다고 본다.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현행 법정 최고금리인 연 24%가 너무 높다고 생각하지 않느냐”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홍 부총리는 “그 금리권에서 그나마 의지하고 있는 취약계층들이 자칫 잘못하면 제도권 바깥으로 나가서..
기획재정부는 다음달 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간 화상으로 국제금융기구 채용설명회를 연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우리나라 인재들의 국제금융기구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09년부터 매년 개최된 행사다. 각 국제금융기구 인사담당자들이 직접 화상회의에 접속해 기구별 설명과 채용 인터뷰를 진행한다. 정부는 이날부터 내달 13일까지 국제금융기구 채용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 신청을 받는다. 설명회에는 국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와 관련해 “지난해 사례에 준한다면 시장 영향은 제한적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지난해에도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1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췄다”며 이같이 답했다. 정부는 2018년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전월세 대책과 관련해 “표준임대료 도입을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표준임대료 제도 도입을 검토해봤느냐”는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정 의원이 “신규계약 전월세 상한제는 검토해본 적 있느냐’”고 묻자 홍 부총리는 “없다”고 답변했다. 임대차3법의 전세시장 영향에 대해서는 “임..
기획재정부는 혁신제품의 무상양여의 근거 마련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물품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혁신제품 시범 구매 사업은 공공성과 혁신성 등이 인정된 혁신제품을 조달청이 구매한 뒤 중앙부처와 지자체·공공기관에서 시범 사용하고, 사용 결과가 우수한 제품을 공개하는 사업이다. 현재 162개 혁신제품 중 59개 제품의 시범 구매가 이뤄졌으며, 이 가운데 12개 제품의 시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재정준칙 도입이 시대착오라는 지적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재정준칙 도입은 시대착오적이다. 국가채무를 급증시킨 세력의 책임 회피가 아니냐”는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맞아 그 어느 때보다 확장적 재정의..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23일부터 ‘낚시해(海)’ 애플리케이션(앱)과 민간 바다낚시 예약시스템 2곳을 연계해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해수부는 바다낚시 이용객이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자 작년 9월 이용객이 승선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승선자명부가 입력되고 출항신고가 되는 낚시해 앱을 개발했다. 하지만 앱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별도로 설치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어 이용률은 높지 않았다. 이에 해수부는 낚시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전세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대책이 있는지 여부를 현재 관계부처 간에 고민해보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전세난 해결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준비하고 있느냐”는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주택시장에 대해 여러 가지 매매와 전세시장 대책을 이미 발표한 바 있고..
아시아투데 이지훈 기자(세종)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와 관련해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대주주 기준은 예정대로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하고, 가족합산을 개인별로 바꾸는 기존 수정안은 유지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대주주 기준 완화와 전세대란에 대한 입장을 말해달라”는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
홍남기 “대주주 3억·가족합산 폐지로 준비중”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2일 “택배노동자의 잇따른 사망으로 마음이 무겁다. 필수노동자 보호 방안이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6일 과로 방지, 근무여건 개선 등 필수노동자 보호 대책을 1차 발표했는데 이런 가슴 아픈 소식이 이어지고 있어 무력감이 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앞으로 고용노동부와 함께 만들 필수노동자 보호 방안에 어려운 분들에게 실제..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청년기술인재단 프로그램을 통해 아시아 지역에 기술을 전수할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청년 인재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날부터 다음달 21일까지 한달 간 ADB 채용 시스템에서 직접 지원할 수 있다. 지원 요건은 국적 제한 없이 ICT 분야 석사 학위 및 3~5년 이상의 경력, 영어 소통능력 등이다. 최종 선발자는 ADB의 정식 컨설턴트로 채용되고, ADB와 협약을 맺은 필리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절정을 이뤘던 지난 4월 일자리 108만개가 사라진 것으로 분석됐다. 이후 코로나19가 재확산 한 9월에도 83만개의 일자리가 자취를 감춘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1일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의 양상과 정책점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KDI는 코로나19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 예상되는 취업자 수 추이를 추정해보고 이를 실측치..
해양수산부는 이달 27일부터 29일까지 부산 롯데호텔에서 ‘2020 제14회 세계해양포럼’을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포럼에는 문성혁 해수부 장관과 박성훈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을 비롯해 해양환경·조선·해운·항만·금융 등 해양 분야 전문가 50여명이 참석하며, 피터 톰슨 유엔 해양특사 등 해외 주요 인사들은 온라인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미래로 한발 더’라는 주제로 열리는 올해 포럼은 기조세션과 4개 정..
야당이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기존 10억원으로 유지하고 가족합산 조항은 폐지하는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가족합산을 폐지하되 대주주 기준 강화안은 예정대로 시행하는 기존 입장을 고수 중이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발의했다. 법안에는 야당 의원 16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개정안은 기존에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