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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지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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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국가경쟁력 6계단 상승…IMD 평가 21위 '역대 두 번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 공공기관 16곳 경영평가 '낙제점'
물가 뛰는데 고용은 꺾였다…금리 인상 딜레마
7개 공공기관장 '아주 미흡' 평가...공무원연금·코이카 해임 건의
반도체 호황에 세수 '훈풍'…초과세수 16조 이상 전망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구글의 수수료 부담과 관련해 “수수료율이 높으면 고객에게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8일 국회에서 진행된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구글 수수료 부담은 결국 고객에게 전가된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이어 이 의원이 구글의 수수료율 30% 부과 방침에 공정거래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하자 “시장지배적인 사업자가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서해 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에 피격·사망한 소속 공무원 A(47)씨의 사고에 대해 “자체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문 장관은 8일 국회에서 진행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의 해수부 국정감사에서 A씨의 당직근무와 A씨가 탑승한 어업지도선(무궁화10호)의 폐쇄회로(CC)TV 고장 등과 관련해 자체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장관은 “(A씨의) 근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전세가격 상승세에 대해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쉽게 내려가지 않을 것 같다”면서 “추가 대책을 계속 강구해보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2개월 정도면 어느 정도 효과가 나지 않을까 했는데 안정화되지 못해 안타깝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 그는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상당수 전..
공정거래위원회는 분쟁조정 대상 확대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1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불공정거래행위 가운데 공동의 거래거절,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집단적 차별, 부당염매 등도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부당지원행위를 제외한 모든 불공정거래행위가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된 것이다. 부당지원행위는 분쟁조정보다는 공정위의 시정조치 등을 통해 처리하는 게..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8일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제한적 보유방안 입법화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신산업과 성장산업에서 경쟁이 촉진되도록 인프라를 구축하고,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국민생활 가까이 숨어있는 독과점 시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하도급법 적용이 면제되는 소규모..
정부가 가족 합산으로 부과하는 주식 양도소득세 방식을 인별 기준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족 합산으로 종목당 3억원의 주식 보유시 대주주로 지정해 과세하는 것이 ‘과잉 과세’라는 논란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억원 이상 보유주식에 대한 양도세 부과는 시기상조다. 그리고..
홍남기 “주식 양도세 세대합산 개인별로 전환 검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내년부터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판단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것과 관련해 “증세 목적이 아니라 과세 형평성 때문”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식양도소득 과세 대상 확대로 늘어나는 세수가 얼마나 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고 의원이 대주주 기준..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해 164개 중소기업이 총 255억원의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았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8월 10일부터 9월 29일까지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했다. 그 결과 164개 중소 하도급업체가 255억원의 하도급 대금을 지급 받을 수 있었다. 또한 공정위는 주요 기업들에게 추석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 대금이 조기에 지급될 수 있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전날 기재부가 발표한 재정준칙이 느슨하다는 지적에 “절대 느슨하지 않다”며 시행령이 아니라 법령으로 규정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고 “국가부채 비율은 올해 43.9%이지만 2024년에 58.6%까지 늘어나고 통합재정수지는 올해 이미 -4.4%로 재정준칙 기준선인 -3%를 넘어서 있다”면서 “절대..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6일 “미 대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상황임을 감안할 때, 트럼프 대통령의 확진은 글로벌 정치·경제 분야 전반에 걸쳐 불확실성을 확대시키는 이벤트”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며 적기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확진은 코로나19..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에 2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검색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조정·변경해 자사 상품·서비스를 검색결과 상단에 올렸다는 이유에서다. 6일 공정위는 네이버 쇼핑과 네이버 동영상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각각 시정명령과 함께 총 267억원의 과징금(쇼핑 265억원, 동영상 2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다양한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상품 정보를 검색·..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0%를 기록하며 6개월 만에 1%대로 올라섰다. 올해 길었던 장마에 농·축·수산물 가격이 많이 오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통계청이 6일 발표한 ‘9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6.20(2015년=100)로 전년동기대비 1.0% 상승했다. 지난 3월(1.0%) 이후 최대 상승폭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1∼3월 1%대에서 4월 0.1%, 5월 -0...
9월 소비자물가 1.0%↑…6개월만에 최대폭 상승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우리나라도 우리 상황에 맞게 재정준칙을 도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재정준칙 도입방안 브리핑에서 “통상 재정건전성이 합리적으로 확보, 견지되도록 재정준칙을 마련하되 심각한 국가적 재난·위기 시 재정 역할이 제약받지 않도록 한다는 기조하에 검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재정준칙은 재정건전성 확보 측면에서 엄격하게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