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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지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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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국가경쟁력 6계단 상승…IMD 평가 21위 '역대 두 번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 공공기관 16곳 경영평가 '낙제점'
물가 뛰는데 고용은 꺾였다…금리 인상 딜레마
7개 공공기관장 '아주 미흡' 평가...공무원연금·코이카 해임 건의
반도체 호황에 세수 '훈풍'…초과세수 16조 이상 전망
◇과장급 전보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장 이하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기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두고서죠. 현재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은 정부가 주장하는 3억원으로 낮추면서 가족합산을 개인별로 전환하는 수정안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당초 정부는 친가·외가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손녀 등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등이 보유한 물량을 모두 합치기로 했지만..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뛰어넘는 인구 자연감소가 지난해 11월부터 10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영향에 혼인 건수도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8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8월 출생아 수는 2만2472명으로 전년대비 1899명(-7.8%) 감소했다. 8월 기준으로 관련 통계를 집계를 시작한 1981년 이래 최저다. 또한 같은 달 기준 역대 최..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이 28일 “에너지 기술마켓의 개통으로 공공기관 기술마켓의 규모와 중소기업 지원 효과도 더욱 배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차관은 이날 대전 전력연구원 대강당에서 열린 중소기업 에너지 기술마켓 개통식에 참석해 “에너지 분야 공공기관들의 물품 조달 규모가 지난해 4조2000억원에 달할 만큼 관련 산업 범위도 넓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소기업 에너지 기술마켓은 우수 기술·자재가 있어도 납품..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초 분양시 토지·건물 지분의 20~25%만을 취득해 입주할 수 있는 지분적립형 주택을 2023년부터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분양자는 최초 분양시 토지·건물 지분의 20∼25%만을 취득해 입주할 수 있도록 하되, 입주 후 공공지분에 대한 임대료는 시세 대비 낮은 수준으로 책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들의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공시법에 근거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곧 발표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늘 회의에서 재산세 부담에 대해 비공개로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조만간 당정회의 논의..
올해 8월 기준 임금근로자 3명 중 1명은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비중은 1년 전보다 소폭 감소했다. 통계청은 2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근로자는 742만6000명으로, 전체의 36.3%였다. 작년과 비교하면 5만5000명이 감소하고 비중도 0.1%포인트 하락했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고발제가 폐지되면 악의적인 고소·고발이 늘어나 기업부담이 커진다는 재계의 지적에 “음해하거나 괴롭힐 목적으로 고소·고발하기는 쉽지 않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6일 열린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정책소통세미나에서 전속고발제 폐지에 대한 재계의 우려에 이같이 답했다. 공정위는 “악의적인 고소·고발이 실제 수사로 이어지기는 어렵다. 비밀리에 진행되는 담합 특성상 참가기업 외에는 구체적인 증거를..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7일 최근 원/달러 환율 하락과 관련해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시장안정 조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외환시장에서 환율은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원/달러 환율은 9월 중순 달러당 1180원대였던 점을 감안하면 한 달 반 만에 약 60원 급락한 상태다. 그는 특히 “최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3분기 경제성장률과 관련해 “수출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상당폭 반등, 경제 정상화를 위한 회복궤도에 진입했다는 점에서 위기 극복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이번 3분기 국내총생산(GDP)의 특징은 고무적인 측면과 뼈아픈 측면이 교차하는 모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은행은 이날 3분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서비스 연구개발(R&D) 투자를 지난 5년간 4조원에서 향후 5년간 7조원으로 규모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제39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디지털 전환 등 변혁의 물결 속에서 우리 경제의 소프트웨어 파워를 높일 수 있도록 서비스 R&D 활성화를 핵심과제 중 하나로 추진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
홍남기 “서비스 R&D 투자 향후 5년간 7조원 규모로 확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4분기 경기상황 관리 및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세종청사에서 화상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이번 주는 발표되는 지표들을 통해 4분기 및 연간 경제 상황을 예측하고, 내년 경기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11∼12월 기재부가 집중해야 할 업무로 내년도 예산안 심의, 세법 개정, 한국판..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27일 전기추진선박 테스트 베드 구축 현장을 점검하고, 세계해양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부산을 방문한다. 이날 문 장관은 한국해양대학교에 있는 ‘조선해양응용실증기술센터’를 찾아 국내 최초인 전기추진선박 테스트 베드 구축 현장을 둘러보고 관계자들을 격려한다. 조선해양응용실증기술센터는 올해 2월 친환경 전기추진선박에 대한 연구개발을 위해 한국해양대학교, 한국선급,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이..
해양수산부에서 책정하는 총허용어획량(TAC) 할당량이 실제 어획량보다 너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수부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연도별 TAC 할당량 및 소진율 비율’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TAC 소진율은 평균 60%대에 머물렀다. TAC는 어종별로 매년 잡을 수 있는 양을 정해 자원을 관리하는 제도로 1999년 도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