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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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정치부 dksgh06@naver.com

안녕하세요. 김채연 기자입니다.

법무부, 대검에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 엄정 대응 지시

법무부가 19일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 관련 엄정 대응을 대검찰청에 지시했다. 법무부는 이날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 상황 종료 시까지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면서 의료법위반·업무방해 등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고, 국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대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일부 의료인들이 의대 정원 확대 등 관련 정책에 반발하며 사직서 제출, 진료 또는 근무 중단, 그..

2024.02.19 15:46

세탁 담당자에 청소 시킨 요양원…法 "요양급여 환수는 부당"

요양원에 고용된 위생원이 세탁 업무가 아닌 청소를 했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환수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요양원 운영자 A씨 등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단이 2021년 8월 A씨 등에게 내린 7억 3800여만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 중 720여..

2024.02.19 09:33

'대장동·백현동' 키맨 줄줄이 실형…법조계 "최정점의 목전"

'백현동·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와 김만배씨가 줄줄이 실형을 받은 데 이어 배우자 김혜경씨까지 불구속 기소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가중되고 있는 모양새다.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특가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로비스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징역 5년에 63억여원의 추징금을 선고한 뒤 도..

2024.02.18 15:47

심장 염증으로 사망한 은행 지점장…法 "업무상 질병 인정 안돼"

심장 염증으로 사망한 은행 지점장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은 근로복지공단의 판단이 위법하지 않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망인의 업무 환경 등이 질병과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망인의 배우자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신협 모 지점의 지점장으로..

2024.02.18 09:33

수원지법,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재판장 유임 최종 결정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재판을 맡아 온 수원지법 재판장이 유임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세윤 수원지방법원장은 이날 형사11부 재판장인 신진우 부장판사의 유임을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수원지법 법관사무분담위원회는 전날 재판 진행 상황 등 여러 제반 여건을 고려해 신 부장판사의 유임을 결정하고, 나머지 배석판사 2명은 변경키로 했다. 이 같은 결정은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2024.02.15 18:16

현주엽 '학교폭력 의혹' 제보자, 명예훼손 혐의 1심서 무죄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씨(49)의 학교 폭력 의혹을 인터넷에 게시해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보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3월 1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학창시절 현주엽에게 학교 폭력을 당했다"는 허위 글을..

2024.02.15 14:44

'성남도개공 설립 청탁' 김만배 징역 2년 6월…법정구속은 면해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도와달라고 당시 성남시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2022년 2월 김씨를 불구속 기소한 지 2년여 만에 나온 법원 판단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4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부정한 방법으..

2024.02.14 15:18

'경기도 법카 유용' 김혜경 수행비서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가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조만간 김씨를 '공범'으로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수원고법 3-1형사부(원익선·김동규·허양윤 고법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배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2024.02.14 14:47

'로비스트' 김인섭 1심서 징역 5년…백현동 의혹 첫 유죄

백현동 개발사업의 '로비스트' 역할을 하며 금품과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관된 백현동 의혹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63억여 원을 선고했다. 이날..

2024.02.13 14:39

철거 예정인 주택에 종부세 부과…法 "과세대상 아냐"

신축 및 개발을 위해 취득한 주택이 철거를 앞두고 있다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주택개발사업을 하는 A사가 서울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부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사는 2020년 12월 24일 서울 용산구 연립주택 5채를 매입하고 6일 뒤 용산구청에 해체 허가서를 제출했으나 용산..

2024.02.13 08:40

가열된 튀김 찌꺼기 230도까지 오를 수도…"식혀서 버려야"

설날을 맞아 각종 튀김·부침 요리를 많이 하는 가운데, 요리 후 가열된 튀김 찌꺼기가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9일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부산에서 발생한 화재 7227건 중 0.4%가량인 31건은 튀김 찌꺼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조사됐다. 가열된 튀김 찌꺼기나 부스러기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내부 온도가 서서히 올라가 자체 발화할 수 있으며 주변으로 열이 전달되면서 종이행주(키친타..

2024.02.09 11:57

"담배 대신 사다줄게"...12살 소녀와 성관계한 30대 男 집유

담배를 대신 사주겠다고 접근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당우증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간의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사회관..

2024.02.09 10:32

조국 '입시비리·감찰무마' 2심도 징역 2년…"진지한 반성 없어"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고, 조 전 장관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김진하·이인수 부장판사)는 8일 업무방해·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 1심과 같이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2024.02.08 14:49

국정원, '사이버위기관리 대비태세 점검회의' 개최…14개 부처 참석

국정원은 7일 최근 북한 등 사이버위협세력 도발 가능성이 증대함에 따라 기관별 대비태세를 점검하는 유관기관 회의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국가안보실, 검찰청·경찰청, 과기부·외교부·국방부·행안부·문체부·산업부·복지부·국토부, 방통위·금융위 등 14개 부처 국장급 책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안보 긴장감이 조성되고 있는 분위기 속에 북한 등의 가짜뉴스 유포·사이버공격 등 긴급상황에 대비태세를..

2024.02.08 12:24

"형사처벌 부담에 필수의료분야 기피"…법무부, 사건처리절차 개선한다

심우정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8일 필수의료분야 종사자들이 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 사건 수사 및 처리 절차 개선'을 대검찰청에 지시했다. 이는 최근 의료사고 관련 민·형사상 절차에 따른 부담 등으로 인해 필수의료분야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이러한 이유 등으로 '응급실 병상 부족', '소아과 진료 대란'이 발생해 국민 전체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심 직무대행은 특히 응급의료행위 및..

2024.02.08 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