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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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정치부 dksgh06@naver.com

안녕하세요. 김채연 기자입니다.

[의료대란] 法, 박단 전공의 대표가 낸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도 각하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도 법원에서 각하됐다.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의 집행정지 신청 각하에 이은 법원의 네 번째 각하 결정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15일 박 위원장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를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

2024.04.15 18:35

송영길 재판서 '인허가 청탁' 정황 증언…"수차례 민원성 전화받아"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의 최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재판이 19일 만에 재개됐다. 이날 재판에서는 송 대표 측이 기업인의 청탁을 받고 민원 해결을 도와줬다는 혐의를 뒷받침하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15일 송 대표의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9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2021년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장으로 근무한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2024.04.15 15:17

도시자연공원 해제 앞두고 재지정…法 "재산권 침해 아냐"

서울시가 20년 넘게 조성되지 않은 '도시공원' 구역의 해제 시한이 다가오자 이를 다시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한 것은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정상규 부장판사)는 서울시 내 토지 소유주 113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도시계획법상 도시공원으로 설정된..

2024.04.15 09:00

'마약 투약' 전두환 손자 전우원,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 전우원씨(28)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전씨 양측 모두 상고 기한인 11일까지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형사재판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나 상고할 수 있다. 이번 판결에 대한 상고 기한은 지난 10일까지였으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과 겹쳐 전날인 11일까지로 늘었다.앞서 서..

2024.04.12 16:41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파기환송심서 무죄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가 파기환송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김재호 부장판사)는 12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교수의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파기환송 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환송 전 당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표현은 학문적 주장 내지 의견 표명으로 평가함이..

2024.04.12 16:25

‘강남 납치·살해’ 주범 이경우·황대한 2심도 무기징역

강남 납치·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경우(37)와 황대한(37)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12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경우와 황대한에게 무기징역을, 이들에게 범죄 자금을 제공한 유상원(52)·황은희(50) 부부에는 각각 징역 8년과 6년을 선고했다. 납치·살해에 가담했으나 범행을 자백한 연지호(31)에게는 피해자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반영해 1..

2024.04.12 15:50

'우리은행 700억 횡령' 형제, 대법서 징역 15년·12년 확정

우리은행에서 7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우리은행 직원과 그 동생이 모두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12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우리은행 직원 전모씨와 전씨 동생의 상고심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약 332억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이 중 50억여원은 공동 추징을 명령했다. 대법원은 "..

2024.04.12 13:08

'선거법 위반' 강만수 경북도의원 의원직 상실

당선될 목적으로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 중 금품을 운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만수 경북도의원이 벌금형을 확정받으면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게 된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24.04.12 11:22

'700억원대 횡령' 前우리은행 직원 형제, 오늘 대법 선고

7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2심에서 각 징역 15년과 12년을 선고받은 형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12일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직 우리은행 직원 전모씨와 동생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에서 근무한 형 전씨는 2012년 10월~2018년 6월 회삿돈 약 614억원을 빼돌려 주가지수옵션..

2024.04.12 07:00

檢 "유동규 허위 진술할 이유 없어" vs 金 "이해관계 정확히 봐야"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로부터 불법 대선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11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원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남욱·정민용 변호사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은 "1심 재판부는 유 전..

2024.04.11 15:59

[4·10총선] "손등 대신 '최애' 사진 옆에"…MZ 투표인증샷 뭐길래

이번 총선은 선거 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진 뒤 열린 두 번째 국회의원 선거인 만큼 이색적인 '투표 인증샷'이 눈에 띈다. 현재 인스타그램에 '투표 인증'을 검색하면 기표도장을 손등에 찍는 기존의 인증 방식을 넘어 다양한 형태의 인증 사진을 찾아볼 수 있다. 일명 'MZ 투표 인증샷'이라고도 불리는데 귀여운 캐릭터가 그려진 투표 인증 용지나 좋아하는 연예인 사진에 기표도장을 찍어 올리는 방식이다. SNS 사용자들..

2024.04.10 15:12

[4·10총선] 조희대 대법원장 "소중한 한 표 의미 잊히지 않았으면"…11시 투표율 14.5%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10일 오전 6시 전국 1만4259곳 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된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선거가 끝난 후에도 소중한 한 표의 의미가 잊혀지지 않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8시 35분께 서울 용산구 중부기술교육원에 마련된 한남동 제3투표소에서 부인 박은숙씨와 함께 투표를 마치고 나와 "대의제 민주국가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2024.04.10 11:14

檢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이화영 징역 15년 구형…李 "이재명 잡기 위한 수단"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2년 및 벌금 10억원, 추징 3억3400여만원을,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지난 2022년 10월 이 전 부지사가..

2024.04.08 16:42

檢 "김혜경 지시 절대적" vs 金측 "공소사실과 무관"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이 '사적 업무 수행'을 묻는 증인신문 내용을 두고 법적 공방을 벌였다.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의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김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최초로 폭로한 공익제보자인 전 경기도청 비서 조명현씨에 대한 증인신문..

2024.04.08 13:52

'선거법 위반' 이정근 2심도 집유…형량은 줄어

2022년 3·9 재보궐선거와 6·1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일부 선거비용 외 자금 지출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을 분리해 선고했다. 재..

2024.04.05 1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