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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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정치부 dksgh06@naver.com

안녕하세요. 김채연 기자입니다.

[아투포커스] 유아인·오재원 '수면제 대리 처방'…"무지성 진료 개선해야"

마약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과 야구선수 오재원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정 다량을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대리 처방받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마약류 처방의 허점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법조계 내에선 '대리 처방'과 '허위 처방'의 차이를 제대로 인식하고, 의료계의 무지성 마약류 처방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6일 아시아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이러한 대리 처방 혐의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2024.05.06 12:00

서울의대 교수 97% "환자 지키고 싶다"…4%만 사직 강행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대다수가 환자 곁은 지키고 싶다고 생각하나 전공의 이탈에 따른 피로 누적으로 진료 축소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의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병원 교수 46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96.5%가 환자 곁을 지키고 싶다고 집계됐다. 또 70.9%는 현재의 진료를 유지하기 어려울 만큼 힘들다고 답했는데, 진료를 줄여야 한다는 답변은 63.5%도 달했다. 병원..

2024.05.04 19:43

전의교협 "정부, 의대 증원 2000명 근거자료·회의록 명백히 공개해야"

우리나라 40개 의대가 전부 가입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이 4일 사법부가 요구한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정부의 근거 자료를 명백히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의교협은 이날 서울대 의대에서 '한국 의학교육의 현재와 미래' 세미나를 진행한 뒤 정부에 투명한 자료 공개를 주장했다. 전의교협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공정하고 과학적이며 수없이 많은 의료 전문가가 검토하고 만들었다는 수천장의 자료와 회의록을 사법..

2024.05.04 17:51

문체부 간부, 세종→서울 아산병원 '전원' 논란…특혜 의혹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고위 공무원이 세종의 한 병원에서 뇌출혈 증세로 진료를 받은 뒤 서울의 대형병원으로 옮겨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의대 증원을 주장하는 정부와 이에 반대하는 의료계의 대치가 지속되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4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A씨는 뇌출혈 증세로 지난달 21일 세종충남대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뒤 당일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고 2~3일 뒤 수술을 받은 것으..

2024.05.04 17:18

[의료대란] 전공의들, 정부 상대 행정소송 제기…"업무개시명령 등 취소하라"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사직한 전공의들이 정부를 상대로 집단 행정소송에 나설 예정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 등 20여 명은 3일 오후 5시 서울행정법원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업무개시명령 취소, 진료유지명령 취소,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지난 2월 수련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한 후 근무지를 이탈하자 정부는 같은 달 6일..

2024.05.03 16:55

헌재, "장교 집단 진정·서명 행위 금지한 현행법 '합헌'"

장교는 군무와 관련된 고충사항을 집단으로 진정 또는 서명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현행 법령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31조 1항 5호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재판관 5:4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현역 장교인 청구인은 현행 법률이 장교의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

2024.05.03 13:30

[의료대란] 법원, '증원 금지' 의대총장 상대 가처분 기각

지방 소재 의과대학 학생들이 각 대학 총장들을 상대로 내년도 입학전형 계획에 의대 증원분을 반영하지 말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30일 국립대인 충북대·강원대·제주대 의대생 485명이 정부와 각 대학 총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세 건을 기각했다. 법원은 가처분 신청 중 국가를 피고로 한 부분에 대해선 대..

2024.04.30 18:12

'강남 마약음료' 주범 2심서 징역 18년…1심보다 형량 늘어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의 주범 길모씨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3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길모씨(27)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중계기 관리책 김모씨(40)도 1심보다 늘어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필로폰 유통책인 박모씨와 보이스피싱..

2024.04.30 15:53

결원 비율 속여 용역대금 수령한 콜센터 업체…法 "입찰참가 제한 정당"

실제 근무하지 않은 상담원을 근무한 것처럼 꾸며 용역비를 과다 편취한 회사에 대해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한 조달청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30일 A주식회사가 조달청장을 상대로 낸 입찰 참가 자격 제한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콜센터 구축·운영 업체인 A주식회사는 조달청에서 공고한 2017년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상담 위탁 운영계약을..

2024.04.30 07:02

'중대재해처벌법 서울 1호' 건설업체 대표 2심도 징역형 집유

서울에서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소 건설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차영민 부장판사)는 29일 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사 대표 이모씨(69)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양벌 규정에 따라 A사 법인도 1심과 같은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 변화가..

2024.04.29 16:18

'공직후보자 검증 민간자격 만들겠다' 소송…法 "국가가 해야"

공직후보자능력을 민간자격으로 검증할 경우 사회질서에 반할 수 있다는 행안부의 결정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 연구소가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낸 민간자격 등록 거부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연구소는 2021년 행안부 장관으로부터 민간자격 등록관리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을 통해 공직선거 후보자 또는 예비후..

2024.04.28 09:17

[의료대란] 의대생 "증원은 계약 위반" vs 정부 "행정소송 해야"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을 두고 의대생들이 "입학 정원을 변경하는 것은 대학 측의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정부 측은 의대생들이 정부의 방침에 대해 반대하는 만큼 민사 소송이 아닌 행정 소송을 내야 한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26일 국립대학교인 충북대와 강원대, 제주대 의대생 482명이 각 대학 총장·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대학 입학 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

2024.04.26 15:32

백윤식, 前연인 상대 '출판금지 소송' 2심도 일부 승소

배우 백윤식씨가 전 연인이 쓴 에세이 출판을 금지해 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9부(성지용·백숙종·유동균 부장판사)는 25일 백씨가 전 연인이었던 출판사 대표 A씨를 상대로 낸 출판 및 판매금지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다만 이날 재판부는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백씨와 교제했던 A씨는 결별 이후 백씨와의 교제·결별 과정 등의..

2024.04.25 14:57

한변,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부 직무유기로 고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며 담당 재판부를 검찰에 고발했다. 한변은 대검찰청에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전원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월 법관 인사이동 전까지 재판장이었던 강규태 전 부장판사도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한변은 "공직선거법에는 선거범에..

2024.04.25 14:42

미성년자 상대로 성착취물 수천개 제작한 초등교사 '징역 13년' 확정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착취물 2000여 개를 제작하고, 유사 강간까지 저지른 초등학교 교사에게 징역 1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5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상습성착취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교사 A씨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2년부터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한 A씨는 2020년 11월~2021년 2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3명에게 신..

2024.04.25 1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