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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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정치부 dksgh06@naver.com

안녕하세요. 김채연 기자입니다.

'선거법 위반' 임종성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의원직 상실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금품제공 지시 및 기부행위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 열고 임 의원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임 의원은 2022년..

2024.02.08 10:22

"청년 4명 목숨 앗아가"…인천 '건축왕' 1심 징역 15년

인천 미추홀구 일대 148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건축왕'에게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7일 선고 공판에서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남모씨(63)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범죄수익 115억 50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 공범 9명에게는 각각 징역 4∼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회 초년생..

2024.02.07 15:58

'백현동 수사 무마 의혹' 곽정기 변호사, 첫 재판서 혐의 부인

'백현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 수사를 무마해 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김미경·허경무·김정곤 부장판사)는 7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정기 변호사의 첫 공판을 열었다. 곽 변호사는 지난 2022년 6~7월 백현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 경찰..

2024.02.07 14:55

아가동산, '나는 신이다' 넷플릭스 상대 3억원 손배소 패소

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로 피해를 봤다며 제작사인 넷플릭스를 상대로 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아가동산(교주 김기순)이 넷플릭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아가동산 측은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중 교주인 김씨가 신도들을 중노..

2024.02.07 13:15

'경찰 추락사' 용산 집단마약 주도자 2명, 1심서 실형

현직 경찰관이 추락해 숨진 '마약 모임'의 주도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된 주범 이모씨(32)와 정모씨(46)에게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씨는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별도로 인정돼 징역 4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이들과 함께 모임..

2024.02.07 12:03

'文 전 사위 특혜채용 의혹'…檢,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소환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소환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6일 오후 2시부터 백 전 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2017년 청와대 비공개회의에서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 임명에 관한 논의가 오간 것으로 보고 이날 백 전 비서관을 상대로 이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과..

2024.02.06 16:24

이재명 '대장동 재판' 한 달간 공판 갱신…法 "녹음파일 안 듣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 재판이 법관 정기 인사에 따른 재판부 변경으로 한 달간 공판 갱신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6일 이 대표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다음 달 26일까지 끝내는 것을 목표로 최대한 간단히 공판 갱신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재판은 오는 19일 법관 정기 인사로 재판장인 김동현 부장판..

2024.02.06 15:09

'주호민 아들 학대' 특수교사 항소…"금전 요구한 적 없어"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특수교사가 6일 기자회견을 열고 "학부모가 자신의 감정이 상한다고 순간적 감정으로 무턱대고 교사의 수업을 녹음하는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대법원 판례과 달리 몰래녹음을 증거로 채택한 1심 판결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특수교사 A씨는 이날 김기윤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와 수원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며 자신이 돈을 요구했다거..

2024.02.06 13:51

배달기사 숨지게 한 '벤츠 음주운전자' 구속…"도망 염려"

서울 강남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5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5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안모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3일 오전 4시 30분께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 배달원 A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를 냈을..

2024.02.05 20:23

'사법농단' 임종헌 1심서 징역형 집유…法 "사법행정권 사유화"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1부(김현순·조승우·방윤섭 부장판사)는 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2018년 11월 임 전 차장을 기소한 지 5년 3개월여 만에 나온 1심 판결이다.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관련 사건 및 특..

2024.02.05 14:49

'사실적시 명예훼손' 세 번째 헌재 심판대…이번엔 위헌 나올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배드파더스' 사이트 운영자 구본창씨가 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에 나선다. 앞서 두 차례 합헌 결정을 내렸던 헌법재판소(헌재)가 이번에는 어떤 결정을 할지 관심이 모인다. 4일 아시아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구 대표 측은 이번 주 중 정보통신망법 70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할 예정이다. 해당 조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2024.02.05 08:00

'삶은 고사리'를 '데친 고사리'로 수입…法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아냐"

가열 및 보존·살균 처리를 거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할 정도로 가공됐다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농산물 판매업자 A씨가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중국으로부터 농산물을 수입해 판매하는 A씨는 2014년 2월 27일~2015년 1월 19일 중국에서..

2024.02.05 07:00

[오늘, 이 재판!] SK에너지, 석유수입부과금 환급소송서 승소

석유수입부과금 환급금이 '실제 항로와 무관한' 최단거리가 아니라 '실제 운항이 가능한' 최단거리를 기준으로도 산출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정상규 부장판사)는 SK에너지가 한국석유관리원을 상대로 낸 석유수입부과금 환급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SK에너지는 2017년 1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44회에 걸쳐 원유 수입 다변화지역인 미국·멕시코..

2024.02.04 10:50

'분당 흉기난동' 최원종 1심서 무기징역…法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해야"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으로 14명의 사상자를 내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원종(23)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강현구 부장판사)는 1일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씨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아울러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하고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어떤 방법으로도..

2024.02.01 14:20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특수교사 1심서 유죄…벌금형 선고유예

웹툰 작가 주호민씨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가 1심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1일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교사 몰래 녹음한 파일의 위법성 여부와..

2024.02.01 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