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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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정치부 dksgh06@naver.com

안녕하세요. 김채연 기자입니다.

[의료대란] 집행정지 심문 D-1…의대생·수험생 대표까지 합류

지난 5일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교수협)가 정부를 상대로 입학정원 증원처분 등 취소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지난 12일 전공의와 의대생, 수험생 대표까지 의대 증원을 막기 위한 소송전에 합류하면서 의정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내일(14일) 교수협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2024.03.13 15:37

헌재 "당선무효시 선거보전금 반환 요구 공직선거법, 합헌"

당선이 무효가 된 경우 선거비용 보전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헌재)의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박경철 전 익산시장이 공직선거법 265조의2 1항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지난달 28일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당선인이 당선된 선거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2024.03.13 11:01

이재명 허가 없이 대장동 오전 재판 불출석…"늦어서 죄송"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참석을 위해 '대장동·성남FC·백현동' 재판에 허가 없이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가 전날 이 대표 측이 신청한 공판 개정 시간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음에도 이날 오전 재판에 이 대표가 불출석하며 재판이 공전됐다.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기일을..

2024.03.12 15:36

[의료대란] 전공의·의대생·교수 행정소송 제기…공개토론도 제안

전공의와 의대생, 교수단체 등이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지상파3사를 통한 공개토론도 제안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표와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 의과대학 학생·교수 대표, 수험생 대표는 12일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과 집행정지신청 등을 제기하는 한편 헌법소원과 가처분도 조만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의 소송대리인인인 이병철 변호사는 "..

2024.03.12 11:25

법원 "추징금 납부하지 않은 위법소득, 과세 정당"

위법소득에 대한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세무당국의 과세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A씨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1월 1억100만원의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 및 추징 1억1000만원의 선고를 확정받았다. 이후 세무당국은 2022년 9월 A씨가 수..

2024.03.12 08:58

'이태원 참사' 前서울청장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지난 2022년 이태원 참사 관련 부실 대응 혐의를 받고 있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차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과 류미진 당시 112상황관리관(총경), 정대경 당시 112상황팀장 등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의무가 없지만 김 전 청장과 정 전 팀장은 직접 출석했다. 이..

2024.03.11 16:50

휴면법인 인수해 서울 부동산 취득…法 "취득세 중과 정당"

사업실적이 없는 휴면법인과 신탁계약을 맺고 부동산을 개발한 사업체에 취득세 중과세를 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사가 서울시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원고 신탁사가 신탁받은 토지의 소유자인 A사는 2016년 11월 컴퓨터 시스템 개발업체인 B사를 인수하고 B사의 목적사업을 부동산..

2024.03.11 11:04

"이재명, 故 김문기 모를 수 없다" VS "허수아비 때리기"

지난 1월 19일 이후 49일 만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이 재개됐다. 이날 양측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에 대한 이 대표의 발언을 두고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공판 기일을 열었다. 당초 심리를 이어오던 강규태 전 부장판사의 사직과 2월 법관 정기..

2024.03.08 18:27

헌재 "'댓글 명예훼손' 전문으로 비방 목적 판단해야"

인터넷에 기재된 댓글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경우 그 '전문'과 게재된 게시물의 내용, 관련 댓글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판단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헌재)의 판단이 나왔다. 표현의 자유는 핵심적 기본권으로서 이에 대한 제한은 최소한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헌재는 지난달 2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정보통신망법 70조 2항에 따른 기소유예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에서..

2024.03.08 13:05

이재명 선거법 재판, 8일 재개…李 "총선에서 심판해달라"

지난 1월 19일을 마지막으로 열렸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이 약 한 달 반만인 8일 재개된다. 해당 재판은 당초 강규태 전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아 심리를 이어왔으나 강 전 부장판사가 지난 2월 법관 정기 인사를 앞두고 사직하면서 한성진 부장판사로 재판장이 바뀐 바 있다. 이날 10시 20분께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이 대표는 '공천 공정성 논란'에 대한 취재진의 물음에 "총선을 얼마 앞두..

2024.03.08 10:53

‘딸 특혜채용 의혹’ 송봉섭 前선관위 사무차장 구속영장 기각

딸의 부정 채용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송봉섭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60)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송 전 차장과 전직 충북선관위 관리과장 한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해당 사건이 공무원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이기는 하나 관련 증거가 대부분 확보돼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

2024.03.07 22:43

法,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집행정지 신청 기각

전국언론노조YTN지부·YTN우리사주조합이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이날 전국언론노조YTN지부와 YTN우리사주조합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행정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해 판단을..

2024.03.07 17:21

"조국도 하는데"…송영길, 보석 인용 가능성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최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국(전 법무부 장관)처럼 정치 활동을 하게 해 달라"며 보석을 신청, 지난 6일 심문이 열렸다. 송 전 대표의 보석 인용 가능성은 낮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송 전 대표는 전날 보석심문에서 "조국 전 장관은 1·2심 모두 실형이 선고됐음에도 법정 구속 없이 창당 활동을 하고 있다"며 "저는 1심 선고도 안 나고 무죄..

2024.03.07 16:24

대법 "개방된 다세대주택 공동현관 들어가도 주거침입"

개방된 다세대주택의 공동 현관이라 하더라도 허락없이 들어가면 주거침입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안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5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은 "주거침입죄의 '침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안씨는 2021년 6∼7월 헤어진 여자친구 A씨가 사는 다..

2024.03.07 14:29

마이크론 간 SK하이닉스 前연구원 법원이 제동

전직 SK하이닉스 연구원이 마이크론 임원으로 이직했다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은 고대역폭 메모리(HBM) 등을 둘러싸고 경쟁을 벌이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최근 SK하이닉스가 마이크론으로 이직한 전직 연구원 A씨를 상대로 낸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고, 이를 위반할 시 A씨가 1일당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채무..

2024.03.07 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