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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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정치부 dksgh06@naver.com

안녕하세요. 김채연 기자입니다.

유아인 마약류 처방 의사 증인 출석…"불면증·우울증 심각한 수준"

배우 유아인에게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한 정신과 전문의가 "유아인이 내원 당시 약물 의존성을 치료하고 싶어 했고, 만성적인 불면증과 우울증이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진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과 공범 최모씨의 다섯 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유아인에게 의료용 마악류를 처방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

2024.05.14 17:14

'민주노총 탈퇴 강요' 허영인 SPC 회장 첫 재판…法 "신속하게 재판 진행해야"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SPC 회장(74)의 첫 재판이 14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조승우 부장판사)는 이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 등 19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허 회장은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송달이 아직..

2024.05.14 16:54

장원영 허위 비방 유튜버 불구속 기소

걸그룹 아이브의 멤버 장원영을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허위 영상을 제작해 인터넷에 올린 유튜버가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1부(이곤호 부장검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유튜버 박모씨(35·여)를 불구속 기소했다. 박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 7명을 허위 비방하는..

2024.05.14 13:57

헌재 '기후 소송' 내주 마지막 변론…초등생 직접 나선다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비롯한 기후 위기 대응 정책의 위헌성을 따져 묻는 '기후소송'의 마지막 공개변론이 다음주 열린다. 특히 이날 변론에는 헌법소원을 낸 초등학생이 직접 출석해 발언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동작구 흑석초등학교 6학년 한제아양(12)은 오는 21일 오후 헌재에서 열리는 기후위기 헌법소원 2차 변론에 직접 출석해 발언할 예정이다. 한양은 초등학교 4학년이던 2022년 영유아를 포함해..

2024.05.14 11:47

오피스텔 분양 취소한 총회 결의…法 “재산권 침해로 무효"

오피스텔 분양대상자로 인정된 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총회 결의는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분양대상자의 재산권과 신뢰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취지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14일 오피스텔 소유자 A,B씨가 청량리 제4구역 도시환경 정비 사업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낸 총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서울특별시장은 2009년 서울 동대문구 일대..

2024.05.14 07:00

[의료대란] 의료계 "'2000명 증원' 과학적 근거 없어…정부가 소송 방해"

이번주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 여부에 대한 법원 판단을 앞둔 가운데 의료계는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2000명' 증원 정책의 근거 자료들에 객관적·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대한의학회는 13일 오후 서울 용산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의대 입학 정원 증원의 근거 및 과정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은 이날 "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검증하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2024.05.13 15:25

[대한민국 갈등넘어 통합으로] 법원으로 간 의정 갈등…"돌파구 마련해줘야"

사법부가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의 새로운 '키맨'으로 떠올랐다.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지난달 30일 2000명 증원 규모의 근거 자료를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에 49건에 달하는 증원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항고심 결과에 대한 법조계 의견은 분분하지만 사법부가 갈등의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신현호 법률사무소 해울 대표변호사는..

2024.05.12 17:48

대법 "공인중개사의 권리금 계약서 작성은 위법"

공인중개사가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해주는 것은 행정사법상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부동산임대차계약 중개 외에 권리금 계약서 작성을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는 것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다는 취지에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행정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2024.05.09 15:36

'30억 사기' 전청조 2심 시작…피해자 "남현희 벤틀리 사실상 내 돈"

'재벌 3세'를 사칭하며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전청조씨(28)가 항소심 첫 공판에서 "형량이 너무 과중하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 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전씨 측 변호인은 "본인의 혐의는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입장"이라며 "원심..

2024.05.09 11:17

'월성 원전 자료 삭제' 산업부 前공무원 무죄 확정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의혹과 관련된 문건을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통상자원부 전 공무원 3명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용전자 기록 등 손상, 방실침입,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국장 A씨와 과장 B씨, 서기관 C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

2024.05.09 10:46

[속보] '월성 원전 자료 삭제' 산업부 공무원 무죄 확정

2024.05.09 10:29

'여친 살해' 의대생 영장심사 출석…"유족에 죄송하다"

서울 강남의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 의대생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후 3시 30분 살인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날 오후 2시 50분께 모습을 드러낸 A씨는 "왜 살해했냐",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살인을 계획한 것이냐", "일부러 급소를 노렸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법정에 들어..

2024.05.08 15:01

'불법 자금수수' 김용 보석 석방…법정구속 160일 만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로부터 불법 대선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보석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8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김 전 부원장이 법정구속된 지 160일 만이다.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96조에 따라 보석 허가를..

2024.05.08 14:33

'김혜경 법카 유용' 재판부 녹취록 듣고 증거능력 판단키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공익제보자가 증거로 낸 녹취록의 증거능력 여부를 판단키로 했다.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5차 공판기일을 비공개 준비기일로 회부하고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공익제보자 조명현씨의 녹음파일 내용 일부를 직접 재생해 확인하기로 했다. 앞서 조씨는 경기도청 비서실에서..

2024.05.08 14:02

유아인·오재원 '수면제 대리 처방' 허점… "무지성 진료·쪼개기 처방 개선해야"

마약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과 전 야구선수 오재원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정 다량을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대리 처방받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마약류 처방의 허점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법조계 내에선 '대리 처방'과 '허위 처방'의 차이를 제대로 인식하고, 의료계의 무지성 마약류 처방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6일 아시아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이러한 대리 처방 혐의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의료법상 처벌 대상이다. 환..

2024.05.06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