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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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정치부 dksgh06@naver.com

여의도에 있습니다

32시간이라는 초유의 결심공판 끝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마주하게 됐다. 전직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된 것은 1996년 8월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30년 만이다. 이제 남은 건 1심 선고뿐이다. 대한민국이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인 점을 감안하면 '무기징역'이 가장 유력한 형량으로 거론된다. 다만 내란죄 성립 요건 중 '국헌문란의 목적'은 비교적 명확하지만, '폭동..

2026.01.14 18:30

특검, '내란 우두머리' 尹에 사형 구형…2월 19일 1심 선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다. 1996년 8월, 전두환 전 대통령이 같은 혐의로 사형을 구형받은지 30년 만이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12·3 비상계엄을 '반국가 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파괴 사건'으로 규정하며 비극적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과거 신군부 세력보다 엄정한 단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45년 만에 선포된 비상계엄의 이면에는 독재와 장기집권의 욕망이..

2026.01.13 22:09

[속보] 내란특검,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무기징역 구형

2026.01.13 21:44

[속보] 내란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에 사형 구형

2026.01.13 21:37

대법, 중대재해처벌법 양형 기준 마련한다

대법원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동원·양형위)는 전날 제143차 전체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 양형 기준을 신설하기로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양형위는 이를 제10기 양형위원회 하반기(2026년 4월∼2027년 4월) 과업으로 추가해 양형기준안 마련에 착수할 방침이다. 양형위는 "국민적 관심과 범죄의 중요성, 실무상 필요성, 범죄의 발생 빈도..

2026.01.13 16:26

한·미 로스쿨협의회 손 잡았다…법학교육 협력 강화

한·미 로스쿨 교육을 이끄는 대표 단체들이 손을 잡았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법전협)는 미국 로스쿨협의회(AALS)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글로벌 법조인 양성과 로스쿨 제도 발전을 위한 협력에 나선다. 법전협은 지난 6일 AALS 연례총회가 열린 미국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현장에서 AALS와 법학교육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한국과 미국의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발전을 위..

2026.01.13 15:00

내란특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15년 구형…"개인적 충성심으로 의무 저버려"

평시 계엄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행안부)의 수장이자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이상민 전 장관에게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동일한 구형량이다. 이 전 장관은 마지막 재판에서도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거나 내린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내란 특검팀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

2026.01.12 18:06

[속보] 내란특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에 징역 15년 구형

2026.01.12 16:00

검찰, '피자집 칼부림 살인' 김동원 사형 구형

서울 관악구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동원(41)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살인 혐의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전자장치 30년 부착명령과 보호관찰 5년도 함께 구형했다.검찰은 "피해자들이 고통 속에 잔혹하게 느꼈을 공포감은 상상하기 힘들다"며 "단란한 두 가정이 파탄에 이..

2026.01.12 15:22

尹 결심 '법정판 필리버스터?'…김용현 서증조사만 6시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자정을 넘어서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류증거(서증) 조사만 6시간을 넘기면서 심리를 종결하는 본격적인 결심 절차는 시작도 못한 상황이다. 윤 전 대통령 측 역시 의견 진술에만 6시간 넘게 쓰겠다고 예고한 만큼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구형은 새벽에야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실상 김 전 장관과 윤 전 대통령 측이 '법정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

2026.01.09 19:11

'세기의 이혼' 파기환송심 시작…노소영 직접 출석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세기의 이혼소송' 파기환송심이 9일 시작됐다. 항소심에서 결정된 '1조 3808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재산분할이 대법원에서 뒤집히면서 노 관장의 재산분할 비율은 상당 규모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노 관장은 이날 직접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이날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2026.01.09 18:26

서울중앙지법도 '내란전담재판부' 논의…12일 전체판사회의 개최

서울고법에 이어 서울중앙지법도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등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나선다. 서울중앙지법은 8일 "이달 12일 오후 2시 개최되는 중앙지법 전체판사회의에서'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따른 전담재판부의 수,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 구성 판사 요건 등 전담재판부 구성에 관한 기준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정기 판사회의는 19일로 예정됐으나 일주일가량..

2026.01.08 18:27

불법성 인정돼도 환수는 불가능?…재산싸움 도구된 국민 혈세 '노태우 비자금'

최태원 SK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세기의 이혼소송' 파기환송심이 9일 시작된다. 파기환송심의 쟁점은 노 관장의 재산분할이 2심에서 인정된 1조 3808억원에서 얼마나 줄어들 것인가다. 다만 국민의 시선은 '재벌가의 재산싸움'이 아니라 소송 과정에서 드러난 전직 대통령 일가의 '검은 돈'에 쏠린다. 노 관장이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꺼내든 '노태우 비자금'을 법원이 '불법 자금'으로 판..

2026.01.08 17:23

"사시 부활 대안 아냐… 구조 개선 논의할 때"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6월 로스쿨 제도를 '현대판 음서제'라고 비판하며 사법시험(사시) 부활 가능성을 언급했다. 로스쿨의 고비용 구조가 새로운 불평등을 양산한다는 지적이다. 다만 여러 폐해로 폐지된 사시를 아무런 재설계 없이 되살리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게 법조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대신 낮은 합격률과 변호사시험(변시) 중심으로 쏠린 교육 과정 등 현행 로스쿨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면밀히 분석해 개선해 나가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완벽..

2026.01.07 17:48

변시 목매고 음서제 논란… 표류하는 17년차 로스쿨

1963년 처음 도입된 사법시험은 '계층 이동의 사다리'였다. 그야말로 개천에서 용 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그만큼 낮았다. 3% 미만의 낮은 합격률로 '고시낭인'이 생겨났다. 변호사가 부족했고, 국민의 법률서비스 접근성도 현저히 저하됐다. 각종 폐해를 낳는 '문제아'로 지목되면서 사법시험은 2017년 12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2009년 출범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2026.01.07 1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