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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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정치부 dksgh06@naver.com

안녕하세요. 김채연 기자입니다.

[인터뷰] 차진아 고려대 교수 "삼권분립 훼손 우려… 통제되지 않는 권력은 독재"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 내란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등 여당의 사법개혁안들이 서로 맞물리며 사법부의 독립을 흔들고 있다. 입법·사법·행정 3부가 견제를 통해 균형을 유지하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가 무너지고 있다는 평가다. 선출 권력이 다수라는 이유만으로 법을 유불리에 따라 통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전체주의적 발상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여..

2025.12.17 18:01

檢, '미공개정보 주식거래' LG家 장녀 부부 실형 구형

검찰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의 맏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구 대표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억566만여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윤 대표에게는 징..

2025.12.17 12:19

[속보] 법원, 인터파크커머스 파산 선고…회생 신청 1년 4개월만

2025.12.16 15:34

내란특검, '정보사 요원 명단 누설' 김용현 추가기소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수사 종료를 하루 앞둔 1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군기누설 등의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내란 특검팀은 이날 김 전 장관을 군형법상 군기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1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수사를 맡을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정보사령부 요원 40여명의 명단 등 인적사항을 민간인 신분이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정보..

2025.12.13 14:56

[속보] 내란특검, 김용현 '군기누설·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추가기소

2025.12.13 14:26

롯데백화점, '노조조끼 손님 제지 논란'에 대표 명의 사과

롯데백화점이 노조 조끼를 착용한 채 식사를 하러 매장을 찾은 손님에게 복장 탈의를 요구해 논란이 일자 대표 명의로 사과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롯데백화점은 13일 정현석 대표 명의 사과문을 통해 "지난 10일 저녁 잠실점에서 몸자보(노조 조끼)를 착용하고 식사를 위해 입장하려던 고객분들에게 탈의 등을 요청해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부적절한 조치였으며 불쾌감을 느꼈을 고객..

2025.12.13 14:16

'광주도서관 붕괴' 매몰자 4명 모두 사망…경찰·노동청, 시공사 압수수색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로 매몰됐던 근로자 4명 중 실종됐던 마지막 1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도서관 시공사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13일 광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20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 현장에서 마지막 매몰자인 50대 배관공 A씨가 발견됐다. 발견 당시 A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으며, 소방 당국은 1시간 넘는 구조 작업..

2025.12.13 13:41

"사법 정치화·법치 퇴행"… 경실련조차 '하청기관 전락' 우려

10일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4세션이 열리고 있다. /연합 여당의 '사법개혁' 수레바퀴가 거침없이 돌아가고 있다. 다수 의석을 앞세운 집권 여당의 입법 독주를 멈출 방법은 사실상 없다. 벼랑 끝에 선 사법부는 최후의 대안으로 '공론의 장'을 마련했다. 여당의 속도전을 여론으로 맞서겠다는 것이다. 공청회에선 '사법의 정치화' '법치주의 퇴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10일 대법원..

2025.12.10 17:57

"내란재판부 위헌 논란...법원·국민 의견 반영을"

전국 법관 대표들이 '내란전담재판부' 신설과 '법 왜곡죄' 도입 등 여당표 사법개혁에 제동을 걸었다. 법관들은 위헌성과 재판 독립성 침해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지난 5일 전국 법원장들이 '삼권분립 훼손'을 경고한 데 이어 사법부가 내놓은 두 번째 '반대' 메시지다. 사회적 여론에 따른 속도전보다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입법 독주'에 대한 사법부의 연이은 브레이크로 여당도 속도 조절에 나섰다. 8일 전국법관대표회의 정기회..

2025.12.08 1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