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결심 ‘법정판 필리버스터?’…김용현 서증조사만 6시간

최후진술·특검 구형 듣 본격 결심 절차 시작도 못해
尹측도 6시간 이상 예고…새벽에야 구형 나올듯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관련자들이 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 전 장관을 비롯한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 사건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있다./서울중앙지법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자정을 넘어서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류증거(서증) 조사만 6시간을 넘기면서 심리를 종결하는 본격적인 결심 절차는 시작도 못한 상황이다. 윤 전 대통령 측 역시 의견 진술에만 6시간 넘게 쓰겠다고 예고한 만큼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구형은 새벽에야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실상 김 전 장관과 윤 전 대통령 측이 '법정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한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김 전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들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사건 결심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검은색 정장에 타이를 매지 않은 흰색 셔츠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이 길어지면서 눈을 감은 채 앉아있던 윤 전 대통령은 꾸벅꾸벅 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휴정 시간에는 위현석 변호사와 귓속말을 나누는 등 적극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날 결심 공판은 서증 조사를 마무리 지은 다음 내란 특검팀의 최종의견과 구형, 피고인 총 8명의 최후진술 순서로 진행된다. 통상 검찰 구형 이후 변호인 최종의견과 피고인 최후진술을 이어 진행하지만, 이날은 변호인들의 증거조사를 최종의견에 준해 진행하고 있다.

오전 9시 20분께 시작된 오전 재판은 김 전 장관 측 이하상, 유승수 변호사가 각각 2시간, 1시간씩 서증조사를 한 뒤 낮 12시 30분께 마무리됐다. 점심시간 뒤 오후 2시께 재개된 재판에선 김 전 장관 측 김지미 변호사가 바통을 이어받았다.

김 전 장관 측 서증조사와 의견진술은 오후 5시 40여분께 재판부가 조 청장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먼저 진행할 것을 권한 뒤에야 중단됐다. 피고인 8명 중 김 전 장관 측만 6시간 넘게 서증조사와 의견진술을 이어가면서 구형, 피고인 최후진술 등의 본격적인 결심 절차는 시작도 못한 상황이다.

윤 전 대통령 측도 6~8시간 서증조사와 의견진술을 예고했다. 다른 피고인들도 각 1시간~1시간 30분 정도의 시간을 쓰겠다고 밝히면서 '밤샘 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내란 특검팀의 최종의견 진술에도 2~3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구형이나 피고인들의 최후진술 역시 10일 새벽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측이 '법정판 필리버스터'에 나선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최대한 시간을 끌면서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전 장관 측 이하상 변호사는 휴정시간에 내란 특검팀을 향해 '다음주에 하자'는 취지의 말을 건네기도 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을 위한 필수 과정이라는 입장이다. 언론 공지를 통해 "공동피고인들이 동일 기일에 순차적으로 변론을 진행함에 따라 전체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으나 이는 각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실히 보장하기 위한 불가피한 과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번 절차가 1심에서의 마지막 변론인 만큼 모든 법리와 사실관계를 빠짐없이 설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해 왔다"며 취재진을 향해 "다소 길어지는 재판 진행에 대해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체력적으로 힘들다고 하면 기일을 한번 더 잡는 것도 방법이긴 하지만 가급적 오늘 끝내는 것으로 생각하고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오후 8시께 재판 일정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