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홍대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변시 합격위해 학원행…기형적 구조
불시험 보다 변호사 역량 평가 필요
저소득층 전형 등 장학제도 다양해
학비 때문 입학 포기 사례 많지않아
변시 합격위해 학원행…기형적 구조
불시험 보다 변호사 역량 평가 필요
저소득층 전형 등 장학제도 다양해
학비 때문 입학 포기 사례 많지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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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 제도는 없다. 새로운 제도의 단점과 부작용이 있어도 고쳐나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홍대식 로스쿨협의회 이사장은 지난달 15일 사법시험으로 회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홍 이사장은 합격률 3%대의 극도로 불확실한 시험 구조는 오히려 취약 계층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이사장은 편견과 달리, 다양한 장학 제도와 특별 전형을 통해 로스쿨이 저소득층에게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한국 사회 전반에 만연한 사교육 중심주의에서 로스쿨도 자유롭지 않은 만큼 변시 제도와 로스쿨 커리큘럼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때라고 짚었다.
-사법시험 회귀론, 어떤 입장인지.
"사법시험은 불확실성이 극단적인 구조다. 합격률이 3~4%밖에 안 된다. 준비 과정이 길고 불안정하다. 반면 로스쿨은 3년 동안의 정해진 교육과정이 있다. 물론 변시 합격률이 기대한 만큼은 높지 않아 50%에 머물러 있지만 사시에 비해 자기 미래를 보다 안정적으로 설계할 수 있다. 개선된 점이 분명히 있다. 어떤 제도든지 정착기가 필요하고, 기대와 성과에 미치지 못한 부분은 2부에서 개선하면 된다."
-이 대통령, 로스쿨 '현대판 음서제'에 비유했는데.
"음서제는 고려와 조선시대에 고위 관료의 자손에게 과거 시험 없이 관직을 부여하는 제도다. 로스쿨이 이 같은 시스템은 아니다. 과장된 비유다. 로스쿨 재학생 10명 중 7명이 고소득층이라는 통계 역시 오류가 있다. 해당 통계는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은 학생을 모두 고소득층으로 간주했다. 국가장학금 외에도 교내·외부 장학금 등 장학 제도가 많다. 저소득층 전형 역시 따로 마련돼 있어 저소득층은 등록금 전액과 생활비까지 받을 수 있다. 또한 등록금 수입의 30% 이상을 무조건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학비 때문에 로스쿨 입학을 포기하는 사례는 우려에 비해서 별로 많지 않다."
-'변시 입시학원'으로 전락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한국의 지나친 교육열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시험 제도에서도 결국 사교육이 생긴다. 대학원 과정이자 직업 학교임에도 이를 위해선 학원을 다녀야 하는 모순이 가장 큰 문제다. 기형적 구조다. 사교육은 불안감과 기대를 기반으로 마케팅되지만, 실제 학습 성취와의 상관관계는 분명하지 않다."
-해결책은.
"사실상 시험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 로스쿨 도입 초반엔 합격률이 70~80% 수준이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불합격자가 누적되다 보니 지금은 50%대를 못 벗어나고 있다. 시험은 점점 어렵게 출제되고, 학생들은 학교 교육만으로는 불안감을 느껴 사교육에 의존하게 된다. 시험이 로스쿨 교육만으로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을 정도의 난이도로 출제되고, 변호사로서의 실제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돼야 한다."
-로스쿨, 유일한 법조인 양성 교육 기관. 협의회가 가진 가장 핵심적인 목표는 무엇인지.
"협의회의 핵심 목표는 올바른 가치관과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양질의 법조인을 양성하는 것이다. 결국 하나의 생애 주기 같은 것인데, 자질과 적성을 가진 사람을 잘 선발하고, 배출된 인재들이 변호사로서 제대로 일을 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일이다. 로스쿨 제도가 17년간 안착했다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제도나 조직이 안정에 머무르는 순간 위기가 시작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틀은 잡았으니 디지털·글로벌·인공지능 시대 등 새로운 환경에 맞춰 새롭게 적응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대학은 사실 굉장히 정체된 사회다. 그렇지만 새로운 시대에 맞게 학생들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커리큘럼과 교육방식을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