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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법원발 컷오프(공천 배제) 무효 사태'로 비상이 걸렸다.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데 이어 다른 후보들도 잇따라 가처분 신청에 나서면서 후보 공천이 전부 원점으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다. 당이 새 공관위원장에 4선 중진 박덕흠 의원을 임명하며 공천시스템 재설계에 들어갔지만 풀어야 할 난제가 수두룩하다. '공천 실책'으로 내홍을 키우며 지지율 반등의 기회를 잡지 못하는 상황에 당..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오른쪽 두 번째)와 송언석 원내대표(세 번째)가 1일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 위치한 부동산에 방문해 시장 점검을 하고 있다. 장 대표는 아파트 주민간담회에서 "주변 가격의 50%로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는 반값 전세를 먼저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이를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하겠다"며 '반값 전세' 공약을 발표했다. /송의주 기자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1호 공약으로 '서울·수도권 지역의 반값 전세'를..
"충북은 지리적 중심지인데 정책에선 변두리입니다. '중부권 메가시티'를 구축해 충북을 국가 성장의 중심으로 재편해야 합니다." 윤갑근 국민의힘 충북도지사 예비후보는 지난달 31일 청주시 선거캠프에서 가진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충북의 현실을 이렇게 진단했다. 그는 "충북은 국토의 한가운데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국가 정책과 발전 전략에서는 소외돼 왔다"며 "특별자치도 확대와 지역 통합 논의 속에서도 충북만 뒤처져 있..
국민의힘 부산시장 경선 주자인 주진우 의원이 27일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일교 뇌물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전 의원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맞섰다. 주 의원은 이날 오후 3시 10분께 부산경찰청 민원실을 찾아 고발장을 직접 제출했다. 주 의원은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전 의원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카르티에 시계 1점과 현금 2000만원을 받..
국민의힘 충북지사 공천이 요동치고 있다. 김영환 지사의 컷오프(공천 배제)와 조길형 전 충주시장의 사퇴에 이어 윤희근 전 경찰청장도 불출마를 선언했다. 남은 후보는 김수민 전 충북도 정무부지사와 윤갑근 변호사 2명이다. 윤희근 전 경찰청장은 27일 충북도청에서 기자들을 만나 "정치가 흐트러지면 안 되는 마지노선이 지켜지지 않아 물러날 때라고 생각했다"며 예비후보 사퇴를 선언했다. 윤 전 청장은 "시대 교체와 새로운..
국민의힘 공천을 둘러싼 내부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정량 지표와 판단 기준'의 존재를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그 결과와 구체적 탈락 사유를 공개하지 않으면서 '깜깜이 경선' 논란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공천의 절차적 정당성 논란이 무소속 출마나 탈당 움직임으로 이어지며 국민의힘 전체 전력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위원장은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쇄신 공천'을 둘러싼..
국민의힘 서울시장 경선이 오세훈·박수민·윤희숙 '3파전'으로 확정되며 본격 경선 체제에 돌입했다. 사실상 '현역 대 도전자' 경쟁 구도로 당내 공방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직인 오세훈 서울시장은 '유능한 경제시장'의 이미지를 앞세워 안정적인 행정 역량을 부각하고 있다. 오 시장은 지난 23일 후보 확정 직후 SNS를 통해 "가용한 모든 수단으로 생활비 부담을 낮추고, 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경..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 쇄신'을 위한 혁신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을 거듭 요구했다. 뒤늦게 국민의힘 경선 레이스에 뛰어든 오 시장은 22일 당 지도부를 향해 "중도확장형 인물이 전면에 나선 혁신 선대위를 조속히 출범해 달라"고 촉구했다.오 시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서울시장 후보자 면접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정당 지지율이 두 배 이상 차이가 나는 여론조사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서울 수도권에서 승리하려면 중도층에 소구할..
여야가 19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처리를 놓고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권력의 시녀를 자처한 정치 검찰은 반드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한다"며 법안 강행 처리를 예고한 반면 국민의힘은 "국민 인권 보장 장치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교각살우'"라고 맞섰다. 민주당은 이번 법안을 검찰의 독점 권한을 해체하는 마지막 단계로 규정했다. 정청래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지난 70여 년간 무소불위를 휘두른 검찰의 전횡을 제도적·법적으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공소청·중수청 설치법'에 대해 "검찰폭파·수사기능 해체 2대 악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국가의 사법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위험천만한 입법 폭주이자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빼앗아 권력의 손에 쥐어주겠다는 '범죄자 세상 만들기' 프로젝트의 일환"이라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포기..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17일 나란히 법정에 섰다.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불법 여론조사 수수' 혐의 재판과 김건희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 재판이 같은 날 본격 시작됐다. 두 사건 모두 같은 의혹을 다룬 별도의 재판에서 이미 '무죄' 판단이 나온 적이 있다. 김건희 특검팀이 '청탁의 대가성'을 입증해 선행 판단을 뒤집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법 왜곡죄가 시행되자마자 사법부 수장이 고발당했다.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파기환송하는 과정에서 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는 이유에서다. 현직 법관을 상대로 한 고소 사례도 등장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해 재판장을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초유의 사태다.그야말로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이 법 왜곡죄 고소·고발로 이어지고 있다. 사법 판단이 수사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다. 법관의 법리 해석을 경찰이 다시 들여다보는 말 그대로 '기..
재판소원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서 법원의 확정 판결을 헌법재판소(헌재)에서 다시 다툴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시행 이틀 만에 36건이 접수됐다. 헌재는 연간 1만∼1만5000건이 접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실상 '4심제'의 문이 열리면서 '남소'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여당은 뒷수습에 나섰다. 사전심사 단계에서 '이유 없는 기각'을 가능하게 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 권리 구제 확대'를 재판소원의 명분..
한화오션 퇴직자들이 경영성과급을 퇴직금에 반영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최종 패소했다. 경영성과급은 회사의 경영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한화오션 재직자·퇴직자 972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퇴직자들은 한화오션이 '성과배분 상여금'과 '경영평가 연계 성과보상금' 등의..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 결론이 다음 달 28일 나온다. 1심에서 김 여사는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에는 크게 못 미치는 형량이다.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와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의혹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가 나왔다. 김건희 특검팀은 220여쪽에 이르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며 1심 판단을 뒤집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김 여사와 도이치모터스 주..